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7. 12. 6.(수)
담당과장	예산총괄과장 조용범(044-215-7110) 예산정책과장 최한경(044-215-7130)		담당자	정희철 서기관(044-215-7111) 진민규 서기관(044-215-7131)

제목 :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 예산안이 1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ㅇ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0.7조원 감소*

*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0.5조원 포함

◇ 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투자 확충 중점		핵심 증액		증액(억원)
경제활력 제고		▪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12,757
		▪ 산업단지․경자구역 기반조성		+393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11
		▪ 영유아보육료 지원		+912
		▪ 중증외상센터 지원		+212
국민 안전 확보		▪ 지진대비 지원 확대		+1,279
		▪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		+377

◇ 정부는 12.8일(잠정)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Ⅰ. 재정총량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소폭 증가, 총지출은 소폭 감소

ㅇ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한 447.2조원

ㅇ 총지출은 정부안(429.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감액 △4.3조원, 증액 4.2조원)한 428.8조원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ㅇ 관리재정수지는 △28.5조원(GDP대비 △1.6%)으로 정부안 대비 0.1조원 개선

ㅇ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감소

(조원, %)

	’17년		’18년		증 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 총 수 입	414.3	423.1	447.1	447.2	0.1	32.9	7.9
▪ 총 지 출	400.5	410.1	429.0	428.8	△0.1	28.3	7.1
▪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28.5	0.1	△0.2
(GDP대비, %)	(△1.7)	(△1.7)	(△1.6)	(△1.6)	(-)	(0.1%p)
▪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08.2	△0.7*	25.8
(GDP대비, %)	(40.4)	(39.7)	(39.6)	(39.5)	(△0.1%p)	(△0.9%p)

* △0.5조원은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효과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 일자리 지원 확대

ㅇ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7) 473 → (’18안) 497 → (’18최종) 516만원/월

-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인상 지원*

* 종사자 연간 급여: (’17) 23 → (’18안) 23 → (’18최종) 25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0만원 지급 등 월급여 인상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 (’17) 2,134 → (’18안) 2,134 → (’18최종) 2,234천원

ㅇ (일자리 창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 확대(약 +1,700명)

* 장애인활동지원: (’17) 5,461 → (’18안) 6,717 → (’18최종) 6,907억원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911억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7) 5,202 → (’18안) 7,021 → (’18최종) 8,932억원

-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신규 90%)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 유도

* 지원임금(160→190만원 미만), 지원수준(신규 70→80~90%, 기존 40% 유지)

□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ㅇ (영유아) 영유아보육료 조기 인상(‘18.3월→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확대(+912억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17) 31,292 → (’18안) 31,663 → (’18최종) 32,575억원

ㅇ (청소년) ‘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신규 지원*(+4억원)

* 준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종합계획수립 등

ㅇ (어르신) 경로당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천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21억원)

* 쌀 20kg 7 → 8포대 지원 확대(연간)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 확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7) 28 → (’18안) 37 → (’18최종) 39억원

ㅇ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17) 23 → (’18안) 24 → (’18최종) 25억원

*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 (’17) - → (’18안) - → (’18최종) 7억원

-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ㆍ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각 1개소 신설

* 맞춤훈련센터 신설: (’17) 34 → (’18안) 34 → (’18최종) 51억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17) 35 → (’18안) 39 → (’18최종) 59억원

ㅇ (유공자) 의료서비스 확대 및 임시정부기념관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 지원(21억원, ‘20년까지 총 360억원)

-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사업(신규 2.5억원) 및 임시정부기념관 조속한 건립 지원*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17) 10 → (’18안) 28 → (’18최종) 74억원

ㅇ (농어민)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및 축산물 안전과 식물검역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 및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17) - → (’18안) - → (’18최종) 45억원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17) - → (’18안) 10 → (’18최종) 15억원

-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추가 지원

*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17) 104 → (’18안) 116 → (’18최종) 159억원

** 도축검사운영: (’17) 149 → (’18안) 155 → (’18최종) 200억원

ㅇ (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확대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7) 962 → (’18안) 962 → (’18최종) 975억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17) - → (’18안) - → (’18최종) 5억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 소상공인 역량강화: (’17) 60 → (’18안) 51 → (’18최종) 60억원

□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ㅇ (주거)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임차인 보호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확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7) 250 → (’18안) - → (’18최종) 300억원

-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43억원)

ㅇ (의료) 중증외상의료 및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212억원)

* 권역외상센터 지원: (’17) 440 → (’18안) 400 → (’18최종) 60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17) 133 → (’18안) 143 → (’18최종) 15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차질없는 이행 뒷받침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7) 6,689 → (’18안) 7,238 → (’18최종) 8,058억원

ㅇ (교육)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외동포 교육 강화

- 웨이하이에 한국학교를 신설(+11.3억원)하여 중국학교 한국부 운영 중단에 따른 교육공백 해소

* 웨이하이에서 버스사고로 우리나라 유치원생 10명 사망(’17.5.9.)

- 교과서·교재 개발·보급 및 국제학술대회 확대, 통합포털 구축

*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17) 41 → (’18안) 44 → (’18최종) 49억원

* 교육지원 통합포털 구축(신규): (’18안) 1.2 → (’18최종) 4.2억원

2		경제활력 제고

□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ㅇ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원 확대

* 광주-강진고속도로: (’17) 880 → (’18안) 455 → (’18최종) 1,455억원

* 도담-영천 복선전철: (’17) 7,080 → (’18안) 2,560 → (’18최종) 3,360억원

* 서해선 복선전철: (’17) 5,883 → (’18안) 5,170 → (’18최종) 5,883억원

* 이천-문경 철도건설: (’17) 2,876 → (’18안) 2,280 → (’18최종) 2,876억원

* 호남고속철도 2단계: (’17) 730 → (’18안) 154 → (’18최종) 288억원

ㅇ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 개선 지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부산) (’17) - → (’18안) - → (’18최종) 570억원

□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대

ㅇ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

*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17) - → (’18안) -  → (’18최종) 15억원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 (’17) - → (’18안) -  → (’18최종) 5억원

ㅇ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확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 : (’17) - → (’18안) - → (’18최종) 24억원

*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 (’17) - → (’18안) - → (’18최종) 6억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

* 중소기업 모태펀드: (’17) 300 → (’18안) - → (’18최종) 2,000억원

ㅇ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 확대

* 기술창업연계지원(TIPS): (’17) 590 → (’18안) 716 → (’18최종) 736억원

3		국민 안전 확보

□ 지진 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ㅇ (지진 예측기능 강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조사, 해저단층 지도제작 등 지진 예측능력 강화

* 지하 단층구조 조사: (’17) -  → (’18안) 15  → (’18최종) 28억원

* 해저단층 지도제작: (’17) -  → (’18안) -  → (’18최종) 5억원

ㅇ (지진 대응역량 확충) 전문인력 양성, 지진 대응역량 강화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17) 15  → (’18안) 5  → (’18최종) 15억원

* 지진 및 해일 대응(땅밀림): (’17) 16  → (’18안) 35  → (’18최종) 133억원

ㅇ (내진보강 확대) 국립대학, 도시철도, 정부청사 등 내진보강 추가 지원

*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 (’17) 18  → (’18안) 500 → (’18최종) 1,000억원

* 도시철도 내진보강: (’17) 220 → (’18안) 130 → (’18최종) 378억원

□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404억원, 전년대비 +7.0%)

ㅇ (北 핵·미사일 위협대비) 3축 체계* 조기구축 지원 확대**

* Kill Chain(선제타격), KAMD(미사일 방어), KMPR(대량 응징․보복)

**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3축 관련 4개 신규전력 추가 반영

ㅇ (대북억제 전력보강) 北 장사정포 대응 및 대함·대잠 작전능력 보강 등을 위한 신규전력 추가반영 및 투자 확대

* 230mm급 무유도탄(R&D), 해상작전헬기 등 9개 전력

ㅇ (복무여건 개선) 軍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 및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설치 확대

* 사격장 10개소 시설보강,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20,400여대 보급

□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ㅇ (살충제 계란 방지)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현장검증 장비 확충

* 계란검사재료비: (’17) - → (’18안) - → (’18최종) 4억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17) 156 → (’18안) 151 → (’18최종) 190억원

ㅇ (유해 생리대 방지) 의약외품 수거검사 품목 수 및 수거․품질 검사 지원 확대

*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17) 10 → (’18안) 9 → (’18최종) 13억원

□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ㅇ 구로 분배농지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응하여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대폭 확대

* 국가배상금 : (’17) 1,000 → (’18안) 1,000 → (’18최종) 2,000억원

* 형사보상금 : (’17) 275 → (’18안) 275 → (’18최종) 332억원

ㅇ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판단) 등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스마일센터 : (’17) 30 → (’18안) 30 → (’18최종) 60억원

* 해바라기센터 : (’17) 4 → (’18안) - → (’18최종) 4억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17) - → (’18안) 4.5 → (’18최종) 10억원

□ 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

ㅇ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 강화

* 하수관로 정비: (’17) 7,355 → (’18안) 6,374 → (’18최종) 6,878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17) 2,537 → (’18안) 2,623 → (’18최종) 3,547억원

ㅇ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등 개보수 사업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17) 4,743 → (’18안) 4,300 → (’18최종) 4,600억원

Ⅲ. 향후 계획

□ 2018년 예산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ㅇ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8일(잠정)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 철저한 집행 준비로 민생사업 효과 제고 기대

ㅇ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 필요

ㅇ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

구 분		’17예산		’18예산				증 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17대비 (C-A)	증가율
◇ 총 지 출		400.5		429.0		428.8		△0.1		28.3	7.1
1.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44.7		△1.5		15.2	11.7
2. 교 육 (교부금 제외)		57.4 (14.5)		64.1 (14.6)		64.2 (14.6)		0.0 (0.1)		6.8 (0.2)	11.8 (1.2)
3. 문화․체육․관광		6.9		6.3		6.5		0.1		△0.4	△6.3
4. 환 경		6.9		6.8		6.9		0.12		△0.0	△0.3
5. R&D		19.5		19.6		19.7		0.03		0.2	1.1
6. 산업․중소․에너지		16.0		15.9		16.3		0.3		0.2	1.5
7. SOC		22.1		17.7		19.0		1.3		△3.1	△14.2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7		0.1		0.1	0.5
9. 국 방		40.3		43.1		43.2		0.04		2.8	7.0
10. 외교․통일		4.6		4.8		4.7		△0.1		0.2	3.5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19.1		0.2		0.9	5.1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63.3 (22.6)		69.6 (23.7)		69.0 (23.0)		△0.7 (△0.7)		5.6 (0.4)	8.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