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5(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7. 12. 5(화)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이상길 (044-215-4110)		담당자	윤수현 서기관 (044-215-4111) yoonsh0109@korea.kr

2017년도 세법개정안(2개) 본회의 통과

□ '17.12.5(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수정내용은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4, 4216~4217), 법인세제(4221~4, 4226~7)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소득세법

□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94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ㅇ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ㅇ (좌 동)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ㅇ 비상장법인의 주식	ㅇ 비상장법인의 주식
<신 설>	-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 수정이유 > K-OTC 활성화 지원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부칙 §1 3호)

정  부  안

수  정  안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좌 동)

ㅇ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ㅇ (시행시기)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
중소기업 외: ’18.1.1. 이후 양도분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는 ’16년 세율이 인상(10%→20%)된 점 감안

□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단축(소득법 부칙 §1 3호)

정 부 안	수 정 안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 ㅇ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폐지 - ’21.1.1 시행 ㅇ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18.1.1. 시행	□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기간 단축 - ’19.1.1. 시행 ㅇ (좌 동)

< 수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지원체계 합리화

2. 법인세법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정 부 안	수 정 안
□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현행) 사업연도 소득의 80% ㅇ (’18귀속) 60% → (’19귀속) 50%	□ 공제한도 조정 ㅇ (’18귀속) 70% → (’19귀속) 60%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 ㅇ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ㅇ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ㅇ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18∼’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 수정이유 >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

□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4의3, §46의3, §47)

정  부  안

수  정  안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①사업목적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ㅇ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ㅇ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좌 동)

□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ㅇ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로 완화

< 수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2,000억원	(좌 동)
2,000억원 초과	25%

□ 최고세율 구간 조정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3,000억원	(좌 동)
3,000억원 초과	25%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법 §57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 ①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 서장이 펀드에 환급 -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10% ②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14%)	- 현행 한도(14%) 유지

< 수정이유 > 해외간접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