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11.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담당 과장

이현규 과 장

044) 204-3001

배포 일자:

2017년 12월 11일

담 당 자

이진재 사무관

정상수 사무관

044) 204-3027

044) 204-3017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확대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

□  국세청은 ’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7.12.11. 10:00부터 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임.

○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함.

* 공개금액: (’16년) 13조 3,018억 원 → (’17년) 11조 4,697억 원

□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 (’16. 10.) 14,985억 원 → (’17. 10.) 15,752억 원 (5.1%↑)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Ⅰ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  ’17. 12. 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음.

○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이 전년대비 1조 8,321억 원 감소하였음.

* 공개 현황: (’16년) 16,655명, 133,018억 원 ⇒ (’17년) 21,403명, 114,697억 원

□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였음.

□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는 간접 징수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임.

* 명단공개 기준: (’16년) 1년 경과 3억 원 이상 → (’17년) 1년 경과 2억 원 이상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

○  ’17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21,403명으로 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임.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21,403	114,697	15,027	80,568	6,376	34,129
비율	100.0	100.0	70.2	70.2	29.8	29.8

○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함.

< 체납 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21,403	16,931	3,548	757	96	46	25
	비율	100.0	79.2	16.6	3.5	0.4	0.2	0.1
체납액		114,697	67,977	21,898	11,883	3,645	3,197	6,097
	비율	100.0	59.3	19.1	10.3	3.2	2.8	5.3

Ⅲ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2명 배치

○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음.

□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출국규제: (’16. 10.) 6,883건 → (’17. 10.) 9,160건 (33.1%↑)

* 민사소송: (’16. 10.) 280건 → (’17. 10.) 306건 (9.3%↑)

○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음.

* 형사고발: (’16. 10.) 199명 → (’17. 10.) 193명 (△3.0%↓)

○  이에 따라 ’17년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  (’16. 10.) 14,985억 원 → (’17. 10.) 15,752억 원 (5.1%↑)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억 원, 건, 명)

구분	징수․확보			소 제기	범칙 처분
	계	현금 징수	재산 압류 등
2014년	14,028	7,276	6,752	359	179
2015년	15,863	7,635	8,228	331	217
2016년	16,625	7,966	8,659	378	247
2017년 10월	15,752	7,517	8,235	306	193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

- 체납자의 실거주지(前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하여 금고(2개)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 3천만 원 및 골드바 3개 압류, 수색 이후 심리적 부담을 느낀 체납자가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하여 체납처분 회피)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여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하여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여 소파 등받이에 숨긴 고액의 수표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 채권확보

○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옷장안에서 현금 2억 2천만 원 및 고가외제 손목시계 1점을 압류하고 소제기를 통해 체납액 전액 징수

○ (타인 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은닉한 혐의 확인

-  장기간에 걸친 탐문을 통해 은닉장소인 미술품중개사업장(子 대표자) 등 6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2억 원 상당 고미술품 등 60점 압류

○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금증 추적) 체납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계약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세보증금 8억 3천만 원 전액 현금 징수

○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국세가 고지되기 직전 합의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재산이전 혐의 포착

-  이혼 당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한 것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3억 8천만 원 현금 징수

Ⅳ		향후 추진방향

□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은닉재산 신고)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고액․상습체납자 확인)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우편/방문: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붙임】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참고자료

5.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대상) ①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 경로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붙임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  개인의 경우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연령은 주로 50～60대가 가장 많고

◇  법인의 경우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음.

□  개인 명단 공개자: 15,027명

○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50～60대가 공개인원의 61.9%, 체납액의 61.0%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원		15,027	811	3,108	5,652	3,662	1,365	429
	비율	100.0	5.4	20.7	37.5	24.4	9.1	2.9
체납액		80,568	4,351	17,636	30,525	18,589	6,550	2,917
	비율	100.0	5.4	21.9	37.9	23.1	8.1	3.6

○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9%,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인원		15,027	3,295	1,082	297	53	434	235	228	836
	비율	100.0	21.9	7.2	2.0	0.4	2.9	1.6	1.5	5.6
체납액		80,568	19,159	5,354	1,401	254	2,255	1,182	1,111	4,313
	비율	100.0	23.8	6.6	1.7	0.3	2.8	1.5	1.4	5.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인원		5,084	351	411	580	507	877	311	293	153
	비율	33.8	2.3	2.7	3.9	3.4	5.8	2.1	1.9	1.0
체납액		28,388	1,733	2,200	2,887	2,437	4,268	1,455	1,370	801
	비율	35.2	2.2	2.7	3.6	3.0	5.3	1.8	1.7	1.0

○  명단 공개자(개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79.1%, 체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15,027	11,880	2,492	547	66	24	18
	비율	100.0	79.1	16.6	3.6	0.4	0.2	0.1
체납액		80,568	47,680	15,419	8,497	2,514	1,664	4,794
	비율	100.0	59.2	19.1	10.5	3.1	2.1	6.0

□ 법인 명단 공개자: 6,376개

○  명단 공개자(법인)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8.2%를 차지하고 있음.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인원		6,376	2,009	389	110	20	145	108	122	297
	비율	100.0	31.5	6.1	1.7	0.3	2.3	1.7	1.9	4.7
체납액		34,129	11,133	2,178	478	79	685	497	605	1,623
	비율	100.0	32.6	6.4	1.4	0.2	2.0	1.5	1.8	4.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인원		1,870	81	190	239	193	313	109	148	33
	비율	29.3	1.3	3.0	3.8	3.0	4.9	1.7	2.3	0.5
체납액		9,970	367	870	1,430	1,176	1,619	564	694	161
	비율	29.2	1.1	2.5	4.2	3.4	4.7	1.7	2.0	0.5

○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79.2%, 체납액의 59.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6,376	5,051	1,056	210	30	22	7
	비율	100.0	79.2	16.6	3.3	0.5	0.3	0.1
체납액		34,129	20,297	6,479	3,386	1,131	1,533	1,303
	비율	100.0	59.5	19.0	9.9	3.3	4.5	3.8

○  명단 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5.1%, 체납액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인원		6,376	1,062	1,849	1,665	1,099	453	248
	비율	100.0	16.7	29.0	26.1	17.2	7.1	3.9
체납액		34,129	6,234	9,292	8,645	5,778	2,831	1,349
	비율	100.0	18.3	27.2	25.3	16.9	8.3	4.0

붙임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

( 억 원 )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유지양 외 5명	56	전 ㈜효자건설 회장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68번길 17-9 (효자동)	상속세 등	447
2	신동진	48	전 주식회사 이프 실대표자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63 (철산동)	증여세 등	392
3	김우중	81	전 대우그룹 회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동)	양도소득세 등	369
4	김학규	42	전 주식회사 이프 명의상 대표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63 (철산동)	증여세 등	316
5	김광진	62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서울 강남구 학동로 609 (청담동)	증여세 등	239
6	하영연	57		경기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282번길 295	증여세 등	168
7	박경환	57		서울 종로구 지봉로4길 13 (숭인동)	증여세 등	160
8	한광선	41	전 주식회사 제이콤 대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222(보정동)	종합소득세	117
9	이상일	47	전 주식회사 대교스틸 대표	경남 김해시 삼안로310번길 12-17(삼방동)	부가가치세 등	116
10	유상나	49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5 (개포동)	증여세 등	115

2. 법인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코레드하우징	박성인	건설 (주택사업)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동천동)	근로소득세 등	526
2	㈜명지학원	임방호	부동산 (임대)	서울 중구 소파로 129 (남산동2가)	법인세 등	149
3	㈜장자	이정식	광업 (석고,석회석)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0 (장충동1가)	법인세 등	142
4	풍한금속공업㈜	최민석	제조 (비철금속)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307	부가가치세 등	138
5	㈜주양산업		소매 (생필품)	서울 강동구 고덕로62길 55 (명일동)	법인세 등	122
6	주식회사 대교스틸	이상일	도매 (고철,비철)	경남 김해시 칠산로399번길 4-21(화목동)	부가가치세 등	116
7	주식회사 앤코래	ZONG KENNETH KEUN	서비스 (투자자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잠실동)	법인세 등	110
8	㈜제이아이케이솔루션	김상선	제조 (전자부품)	경기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1171	부가가치세 등	96
9	㈜아이지일렉콤	오영주	제조 (전자부품)	인천 계양구 안산로 60 (임학동)	부가가치세 등	89
10	주식회사 천기자원	WEN YUEHUA	제조 (재생원료)	인천 서구 두루물로48번길 19(오류동)	부가가치세 등	87

붙임 4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참고자료

1. 개인

( 백만 원 )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유지양	56	전 ㈜효자건설 회장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68번길 17-9 (효자동)	상속세	44,687
2	김우중	81	전 대우그룹 회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동)	양도소득세 등	36,873
3	유상나	49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5(개포동)	증여세 등	11,543 (연대 납세 의무)
4	유혁기	45		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8길 21 (대명동)	증여세 등
5	유섬나	5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1길 10-5 (역삼동)	증여세 등
6	최원석	74	전 동아그룹 회장	경기 안성시 삼죽면 동아 예대길 47	양도소득세 등	575
7	구창모	63	연예인	강원 춘천시 행촌로 11 (퇴계동)	양도소득세 등	387
8	김혜선	48	연예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1길 10 (대현동)	종합소득세 등	407

2. 법인

( 백만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명지학원	임방호	부동산 (임대)	서울 중구 소파로 129 (남산동2가)	법인세 등	14,898

붙임 5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은닉하고 위장이혼을 가장한 재산분할, 지인을 이용한 허위매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 탐문으로 확인하고 위장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주거지 수색 실시

○  경찰 입회하에 수색진행 중 금고 2개를 확보하였으나 장시간 동안 금고 수색 방해로 인해 새벽까지 수색 집행

○ 금고 수색을 통해 현금 4억 3천만 원 및 골드바 3개 총 4억 5천만 원 압류하였으며 수색 이후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 수색과 별도로 지인 등을 이용한 허위매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8억 원 채권확보 및 관련인 고발 조치

-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한 00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자료 통보

5만 원권 현금뭉치(4억 3천만 원)		골드바 3개

사례 2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하여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변제금액을 제외한 00억 원을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한 위장전입 등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양도대금 중 0억 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등을 통해 8억 원 채권확보

○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0억 원 확인을 위해 체납자 주변 사전 탐문을 실시하여 위장전입을 확인하고 남편 명의로 취득한 고급아파트* 수색

* 상기 아파트에는 가장 임차인(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음

○ 체납자의 저항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업자를 동원 강제개문하여 수색한 결과 수표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 조치함

○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예정

천만 원권 수표(4천만 원)		귀금속 65점

사례 3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부가가치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와 가족의 주소지가 고급아파트로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소지에 대한 수색 결정

○  주거지 및 사업장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 차량운행 및 외출시간 등을 파악하여 수색 집행

○  금고 및 옷장 안 가방에 보관중인 현금 2억 2천만 원과 고가외제 손목시계 등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

○  배우자에게 지급된 현금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잔여 체납세액 전액 납부

5만 원권 현금(2억 3천만 원)		고가외제 손목시계

사례 4	타인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종합소득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고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미술품중개법인을 공동운영하는 혐의 포착하여 실태조사

○ 3개월 걸친 현장 탐문을 통하여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미술품중개법인 등 6개 장소에 대한 동시 수색 집행

- 수색 시 체납자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강한 저항에 장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하여 수색 진행

○ 수색결과 미술품중개법인에 보관된 미술품 21점, 자택 및 창고에서 미술품 39점 등 감정가 2억 원 상당 총 60점 압류

압류된 고미술품		압류된 고서화

사례 5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증금 추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부가가치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알고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8억 4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승소

○ 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8억 3천만 원 현금 징수

○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사례 6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부동산 양도 후 신고무납부, 양도소득세 ○○억 원 체납

○  부동산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협의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대금 중 18억 원으로 배우자 대출금을 상환하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이후 협의이혼

○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체납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주장

- 협의이혼 당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통상의 재산분할보다 과도한 재산 이전임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변론

○ 체납자는 재산분할 주장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체납된 국세 3억 8천만 원 자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