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2. 12.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장일현 과 장

044) 204-2861

044) 204-2901

배포 일자:

2017년 12월 12일

담 당 자

정규명 사무관

임병훈 사무관

044) 204-2882

044) 204-294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번 달에 첫 시행 - 주요 다국적기업은 내년 1월 2일까지 통합보고서를 꼭 제출하세요! -

□ (개요) ’16. 12.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다국적기업은 ’18. 1. 2.(화)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제출 의무자) 다음의 다국적기업은 내․외국계 여부 및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에 관계없이 제출의무가 있음.

○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 500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국가별보고서는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

-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소재하면,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함.

□ (문의·상담) 국세청은 전자신고시스템 제공, 홈페이지에 세부작성요령․FAQ(자주하는 질문) 게시, 각 지방국세청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람.

□ (사후관리) 국세청은 통합보고서를 내부 DB로 구축, 향후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고안내·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Ⅰ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올 12월 첫 시행

□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8. 1. 2.(화)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 3.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 4. 2.까지 제출해야 함.

□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BEPS 프로젝트1) 추진 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2)으로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3)이 대부분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15년 도입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함.

*1) BEPS 프로젝트란  OECD와 G20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즉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를 규제하기 위해 각 국가로 하여금 이행을 권장하는 일련의 조세회피 대응조치를 통칭함.

2)  특히, OECD는 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도 도입 및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여 이행을 강제

3) 이 중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제도만 도입하는 등 국가에 따라 도입형태가 다소 상이함.

Ⅱ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자 요건

□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동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 의무가 있음.

○  위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근거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관계없이,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및 금액 기준은 통합보고서 유형별로 다르며, 유형별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 500억 원 초과

② 2016년도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최종 모회사의 근거지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①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

②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국내 관계회사(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투법인 등)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Ⅲ		통합보고서 신고내용 및 제출 방법

□ 통합보고서 신고의무자는 각 보고서별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유형	신고할 내용
① 개별기업보고서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 · 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 현황, 주요 계약서 등
② 통합기업보고서	그룹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
③ 국가별보고서	그룹의 다음 항목에 대한 국가별 현황·배분내역 -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 등

□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AXIS 포털에 접속하여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음.(아래한글, 엑셀, MS워드, pdf 등 지원)

-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음.

Ⅳ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1)과 AXIS 포털에 통합보고서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2)를 상세하게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1)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2) 통합보고서 서식, 세부작성요령,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관련 고시

□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람.

<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연락처 >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서울청	(02) 2114-2957∼2961	중부청	(031) 888-4953∼4958
대전청	(042) 615-2473, 2475	광주청	(062) 236-7473
대구청	(053) 661-7477, 7473	부산청	(051) 750-7446, 7436

□ 국세청은 그간 기획재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와 함께 다수의 기업설명회*에 참가하여 신고안내를 해 왔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의 요청이나 수요가 있는 경우 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예정임.

* 서울 3회(’16. 11. 25., ’17. 5. 18., ’17. 11. 21.), 부산 1회(’17. 5. 12.)

Ⅴ		제출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및 납세자 보호

□ 기존의 매출액 상위의 주요 다국적기업 상당수가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동 통합보고서에는 기존에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각 그룹 법인의 사업현황, 무형자산   보유내역, 계열사 간 자금거래내역, 국가별 소득발생액․납부세액 등

□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각종 신고안내 및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합보고서 보완기재 요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 (과태료 금액)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보고서 1건당 1천만 원

□  국세청에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81의13)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임.

○  또한,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18. 6.부터 다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나,

-  OECD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이전가격 과세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17. 11.말 기준으로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시행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총 41개국이며, 향후 상대국의 협약 서명, 발효에 따라 교환국 확대 예정

□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서식개정 등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

참고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개요

□ 도입 경과

○ OECD BEPS 프로젝트 중 과제 13(이전가격 문서화)의 권고사항으로 ’15년 세법개정 시 도입하여 ’17년 첫 시행

□ 제도 개요

○ 관련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 시행령 §21의2, §51①, 시행규칙 §6의2, 통합보고서 작성 대상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2016-7호)

○ 보고서 종류․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보고서 각 건별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 시행시기: ’16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18. 1. 2.까지 처음 제출

참고 2		통합보고서 제출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1.  3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요?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2016.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신고서 최초 제출기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최초 제출기한
’16. 4.∼’17. 3.	’17. 10. 10.	’18. 4. 2.
’16. 7.∼’17. 6.	’18. 1. 2.	’18. 7. 2.
’16. 10.∼’17. 9.	’18. 4. 2.	’18. 10. 1.

○  다만, 2016. 1. 1. 이후 시작해서 2016.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 1. 2.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016년 귀속분에 한함.)

-  예를들어, 사업연도가 2016. 1. 1.〜2016. 6. 30.인 경우에는  2016. 6. 30.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2018. 1. 2.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  즉, 매출액 기준금액(1,000억 원)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기준금액(500억 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거래가 있을 경우,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와 차입(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인지요?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하며,

-  이는 국제거래명세서 서식상「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의 「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수수료만 포함되며, 차입(보증)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여 및 차입거래 금액에는 평균 차입금(대여금)*과 지급(수입)이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차입금(대여금)적수 ÷ 365(366)일

4. 국조법 시행규칙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보고서에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요?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시에는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별기업보고서는 시행규칙 서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계기업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요?

○ 기획재정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1조(정의) 3. 관계회사에 포함될 경우 제출대상이 됩니다.

○ 지점의 경우 개별기업의 국내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6.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1조 원 또는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 적용시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요?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항목)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

○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7.  해외 소재 최종 모회사의 사업연도가 4. 1. ～ 3. 31.이고 국내 관계회사의 사업연도는 1. 1.～12. 31.이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는 ’16. 4. 1.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일 경우 국내 관계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 이 경우 최종 모회사가 ’16. 4. 1.〜’17. 3. 31.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에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 최종 모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작성시「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는 국내 관계회사의 ’16. 1. 1. ～’16. 12. 31. 또는 ’16. 4. 1.～’17. 3. 31.에 해당하는 재무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관계회사는 ’16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18. 1. 2.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