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7차)

※ 본 자료는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위험회피회계

1		통화스왑 가상의 파생상품의 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 제거

1. 이슈사항

□ 통화스왑의 효과성 테스트 수행 시 가상의 파생상품에 실제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외화베이시스 스프레드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인지?

□ USD 고정금리를 KRW 고정금리로 현금흐름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되는 가상의 파생상품은 KRW IRS와 USD IRS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논의내용

□ ‘가상의 파생상품’에는 위험회피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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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FRS 9에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과 위험회피대상의 주요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도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위험회피의 완전한 효과성을 간주하지 않음

- ‘가상의 파생상품’에는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 특성을 반영해서는 안되며, 외화채권을 이종통화이자율스왑으로 헤지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proxy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만들 때 외화교환의 특성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 한편 외화베이시스 스프레드를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각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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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한국 기업들이 통화선도나 통화스왑을 사용하고 있음.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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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제외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동분은 문단 6.5.15를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2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가액 공시 방안

1. 이슈사항

□ K-IFRS 제1109호 도입에 따른 개정 K-IFRS 제1107호에서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를 요구(K-IFRS 제1107호 문단23B). 구체적 공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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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해당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래만을 표시하고 가중평균금리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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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주기 등 활용)된다면 다른 방식(예: 현재 잔존하는 계약의 명목금액을 표시하거나 평균금리로 표시)으로 표시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Ⅱ		분류‧측정

1		편입자산이 대출로만 구성된 수익증권의 SPPI 충족 여부

1. 이슈사항

□ 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편입자산이 대출로만 제한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A투자형사모투자신탁

B자산운용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출하는 건임

태양광사업은 부채 900억원(선순위 800억원, 후순위 100억원), 자본 70억원으로 자금조달

해당 수익증권은 선순위대출 800억원에 투자할 예정

수익증권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① 결산일: 매분기말

② 이익분배: 이익금을 현금보유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분배

③ 특별자산형: 50%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④ 폐쇄형: 중도환매 불가능

⑤ 단위형: 추가적인 자금납입이 불가능

⑥ 만기: 2030.1.30

□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약관

제33조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보유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4조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수익자는 이익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대출채권의 중도상환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상환금 등의 일부상환이 가능하다.

□ 이러한 대출형 수익증권이 SPPI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논의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2. 논의내용

□ SPPI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대여계약의 특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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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편입자산이 대출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정된 현금흐름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기초자산(태양광사업)의 운용성과에서 제비용을 차감 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ㅇ 일반적인 대여계약은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처리하고 원리금 회수를 위한 후속절차를 할 수 있지만, 회사는 태양광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의 기준가 하락 손실을 그대로 흡수할 것임

□ 회사의 거래상대방은 펀드(자산운용사)이며, 펀드가 대여자가 되어 거래한 상대방이 태양광발전사업(SPC)인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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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사가 투자한 원금을 태양광사업 성과에 관계없이 펀드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회사는 미지급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펀드에 취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

ㅇ 경제적 결과를 보면, 채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회사와 펀드의 관계에서는 특정 현금흐름(확정 만기, 원리금 지급시기, 이자율 등)을 주고받는 것을 약정하지 않았음

□ 100% 채권으로만 구성된 수익증권이더라도 회사의 펀드와의 계약관계를 고려할 때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현금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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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이 이슈는 보험사의 자산 운용전략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므로, 해외 사례조사*1 등을 통해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국내에 적용가능 한지 등을 보험사 또는 관련 협회 등에서 계속 연구할 필요

*1) (사례 1)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펀드의 운용전략이 특정 요건(예: 만기까지 보유하는 현금흐름 수취모형)을 충족할 경우,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경우

(사례 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등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폐쇄형 펀드의 경우, 중도매각이 없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라면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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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형 수익증권(MBS, PT-MBS)의 SPPI 충족 여부

1. 이슈사항

□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사례에서 채권형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를 논의 하고자 함

수익증권의 SPPI 충족여부에 대한 안건은 정착지원 TF 1차부터 제기되었고,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 특히, TF 5차 회의에서는 편입자산을 SPPI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자산들로만 구성하는 사례를 다루었으나 수익증권은 성과를 기초로 한 현금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형식이 기본대여약정의 현금흐름과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음

◦ (발행 방식) 금융회사(은행 등)는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MBS)을 발행

발행 방식	특징
(1) 일반적인 방식	선순위 트렌치(8개, 만기 상이)와 후순위 트렌치로 구분되어 발행하며, 선순위는 일반 시장에 유통되고 후순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기까지 보유 선순위 트렌치는 만기에 따라 금리, 콜(call) 조건에 차이가 있음 금리: 고정(발행시점에 결정)
(2) Pass through 방식 (PT방식)	채무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비용만 공제하고 MBS 투자자에게 바로 넘겨주는 방식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선순위/후순위로 구분되나 콜(call) 조건이 상이 금리: 고정(발행시점에 결정)
(3) 단일 트렌치 방식	단일의 선순위 트렌치만 발행하며, 원금은 만기에 상환 금리: 변동(발행시점에 결정)

◦ (배당형태) 발행형식이 수익증권이므로 이자는 배당형태로 지급되나 발행시점에 기초자산(주택저당채권)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예정배당수익률이 확정

- 투자자는 최초에 결정된 조건으로 만기까지 배당을 수취하며, 수익증권 형태이므로 계약서에서 ‘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구분	특배당조건	금리 결정	성격
(1) 일반적인 방식	산정식 없음 예) 1.714%	발행시점	고정금리
(2) Pass through 방식 (PT방식)	산정식 없음 예) 2.003%	발행시점	고정금리
(3) 단일 트렌치 방식	예정배당지급일의 직전 월 첫 영업일 현재 유동화자산의 가중평균금리에서 0.45%를 차감	발행시점	변동금리

◦ (잔여성과 배분) 후순위 트렌치가 있는 경우 잔여성과는 후순위 트렌치에만 배분함

신탁약관 제11조

주택저당증권은 선순위수익증권과 후순위수익증권으로 구분한다.

선순위수익증권에 대하여는 보유 원본액에 따라 해당 예정배당수익률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단위로 또는 만기까지 계산된 배당수익 또는 원본을 신탁 설정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기일에 이 약관 제25조에서 규정된 지급순서에 의하여 각각 지급한다. […]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예정배당수익 및 원본을 모두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은 최장만기 후순위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단, 이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중도상환조건) 원본 및 그때까지의 예정배당수익을 지급

◦ (신용보강) 주택금융공사는 선순위수익증권의 원본 및 예정배당수익의 지급을 보증하며, 발행시 선순위트렌치에 부여되는 등급은 최고등급이므로(기초자산과 동일하거나 높음), 충분한 신용보강이 있다고 판단

□ 이러한 MBS 채권형 수익증권이 SPPI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논의

2. 논의내용

□ 특수목적기업(SPE)이 기초자산을 근거로 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분상품 관련 규정,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관련 규정,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CLI) 관련 규정 등 다양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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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방식‘이나 ’PT방식‘의 경우, 각 규정의 적용범위는 회사의 개별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이전에 TF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이러한 유동화채권 등의 분류 검토 시에 다음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① 채권 현금흐름이 실적의 배당인가? 정해진 원리금인가?

② 채권 현금흐름의 원천이 다양한가? 또는 특정 자산(집합)으로 제한(특정)되는가?

③ 채권 현금흐름의 지급의무가 발행자에 있고 담보가 제공된 형태인가? 또는 특정 담보로부터의 현금흐름만이 채권의 현금흐름이 되는가?

④ 채권이 다수의 트렌치로 발행되었는가? 단일의 트렌치로 발행되었는가?

⑤ 채권 현금흐름의 지급이 청산시에만 배분의 우선순위가 인정되는가? 또는 만기까지의 기간 중의 지급에 있어서도 현금흐름의 배분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TF 5차 논의내용 분류·측정 #1, #2 참고

◦ 다만, 이전 TF(1차, 5차)에서 논의된 것은 실물자산(SOC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PC에 대한 투자였는데, 본 건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에 선순위 투자한 것으로, 기초자산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적임

□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다중 트렌치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상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수취할 권리가 여전히 채권자에게 남아 있으나, 선순위에 모두 충당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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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MBS의 경우, 원리금 미지급시 채권자협의회가 소집되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발행자와 보증자가 논의하는 절차를 가짐

□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의 법적형식이 대여금(loan)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제1109호 문단 B4.1.7A),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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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배당) 기초자산(주택저당채권)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배당률이 산정(최초에 고정)되는 경우, 기본대여계약의 기본 특징인 ①화폐의 시간가치와 ②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지

➋ (중도상환특성) 중도상환금액이 ‘원본 및 중도상환 시점까지의 예정배당수익’이라면, 이는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지(제1109호 문단 B4.1.11(2))

➌ (관리보수 차감) 1109호 문단 B4.1.7A에 따르면 기본대여계약에서 이자는 위험(유동성 위험)과 원가(예: 관리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MBS 선순위 배당 산정시 반영되는지

➍ (성과배분) 후순위에만 배분되므로 선순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후순위가 없는 단일 트렌치의 경우에는 성과를 기초로 한 배분에 해당

➎ (de minimis 판단)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109호 문단 B4.1.18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금융자산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부분의 위원들은 제시된 MBS 투자 중 단일 트렌치 방식을 제외하는 경우, (CLI인지,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인지 관계없이) 다중 트렌치의 선순위에만 투자한 것이고 기초자산이 SPPI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저당채권이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충분한 신용보강이 있다면 SPPI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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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PI 충족 여부 판단 시 de minimis와 non-genuine 고려

1. 이슈사항

□ 특정 CD Range Note는 특정요건 충족여부*1에 따라 금리변화 범위가 0.01%로 나타남

*1) (예) IF 만기기준금리 >= 최초기준금리, then 1.59%, otherwise 1.58%

2017년 7월17일 기준 KISPRICING 제공 구조화채권 발행내역에 따르면 DLB 132건중 127종은 CD Range Note임

◦ 다음 세가지 상품의 경우, 조건 충족시 1bp를 추가 수취하는 것은 동일하나, 가득조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2

구분	A 상품	B 상품	C 상품
Tenor	20ync1y	20ync1y	15ync1y
Coupon	KRW 2.71% (Indi)	USD 3.55% (Indi)	USD 3.35% (Indi)
옵션요소	CD금리가 관찰일에 25% 초과하는 경우 쿠폰 1bp 추가 지급	발행일 2주후 3m Libor 금리가 15% 이상이면 쿠폰 1bp 추가 지급	발행일 이후 2주 후 3m Libor 금리가 15% 이상이면 쿠폰 1bp 추가 지급
담보	국채 담보 지급

*2) 실제 상품은 중도상환특성을 포함하나, 중도상환특성은 없는 것으로 가정

◦ CD유통수익률(단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4.1.2 시장금리(월,분기,년)_CD유통수익률(91일)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3.38	15.22	6.81	7.08	5.32	4.81	4.31	3.79	3.65	4.48	5.16	5.49	2.63	2.67	3.44	3.30	2.72	2.49	1.77	1.49

□ 위와 같은 구조화 금리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 SPPI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아주 미미한(de minimis) 경우의 적용과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non-genuine) 계약조건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논의

2. 논의내용

(1) 아주 미미한(de minimis) 경우에 대한 판단

□ 제1109호 문단 B4.1.18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미미한 경우‘에 대해 회계기준에서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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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p의 금리변동 수준이 미미하다 또는 미미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나, 아주 미미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주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TF 논의에서 ‘range accrual type’의 상품과 같은 구조화채권의 경우, 레버리지 특성이 있고 금리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SPPI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논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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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는 지난 ‘TF 1차, 2차’ 논의내용 분류·측정 #1 참고

◦ 일부 위원은 ‘range accrual type’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어서 ’아주 미미한(de minimis)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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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위원들은 그 영향이 ’아주 미미한(de minimis) 경우‘에 해당한다면 레버리지 특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질적 평가 결과와 달리 SPPI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음

(2)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non-genuine) 경우에 대한 판단

□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조건부 결제조항을 규정하는 제1032호 문단25에서의 판단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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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이 상업적 목적 또는 상업적 실질을 갖지 않은 경우이며,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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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떤 조건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었다면 경제적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매우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되려면 계약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그 조항을 제거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변동이 없는 경우일 것이지만, 계약서에 포함되어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4		만기가 특정되지 않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지분상품 여부

1. 이슈사항

□ 자본시장법 230조 1항에 따르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정관 또는 신탁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 다만, 동법 제230조 3항에 따라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최초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함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설정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발행자에 대한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존속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음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지분상품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2. 논의내용

(1) 제1032호 문단 16C 해당 여부

⑴ 확실히 청산이 일어나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거나(예: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업) ⑵ 청산을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청산을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보유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행자 관점의 제1032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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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해산 사유 외에는 환매를 요청할 수 없고,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음

◦ 다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산사유를 고려했을 때 제1032호 문단 16C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판단할 필요

- 제시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정관에 발행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청산이 확실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수익자총회의 해산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회의(general meeting)를 통해 해당실체를 청산할 권리는 해당 실체의 정상적·일상적인 관리활동의 일부이며,

- 수익자가 단체로 해당 실체의 해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특정 그룹의 지분 보유자들이 그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제1032호 문단 16C에 해당되는 사례로 보고 있음

◦ 결론적으로, 상기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제1032호 문단 16C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조건부 결제 조항 등의 추가 고려

□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자본시장법 230조 3항) 함.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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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의 만기가 없다는 사실(제1032호 문단 16C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지분상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위한 의무를 고려한 조건부 결제조항(제1032호 문단 25)이 있다면 이를 지분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

◦ 아울러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익분배의 재량권 유무도 고려할 필요

(3)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 법령

□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은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므로 이러한 법률적 규제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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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상장 의무 관련된 가능성과 보유자에 대한 분배에 발행자의 재량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 후, 이슈가 재접수 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아울러 해외 사례조사*1 등을 통해 특정 펀드(환매 불가능 & 만기 비특정)가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또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2 등을 보험사 또는 관련 협회 등에서 계속 연구할 필요

*1) 기존 보유자와 새로운 투자자(매입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취하면서 직접적으로 발행자에게 환매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펀드(환매 불가능 & 만기 비특정)를 지분상품으로 보는 경우

*2)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보유자와 새로운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 연결을 못해줬을 경우의 후속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