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2017. 12.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개선 방향	3

Ⅲ. 추진 과제

1. 행정자료를 활용한 상세 통계 생산	4

□ 산업별 일자리동향통계 개발

□ 지역별 일자리통계 개발

□ 일자리이동통계 개발

2.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	5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

□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3. 정책대상 맞춤형 일자리통계 확충	6

□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 개발

□ 중․장년층 통계 개발

□ 신규 졸업자 일자리통계 개발

4. 일자리 질‧소득 관련 지표 개발	7

□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

□ 소득통계 포괄범위 확대

□ 일자리행정통계의 자료 제공 확대

Ⅳ. 세부 추진 일정	8

Ⅰ. 추진 배경

□ 일자리통계 현황

ㅇ 조사통계로는 가구 대상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사업체 대상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이 대표적

- 조사통계를 통해 노동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시의성있게 파악

* 조사항목: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실업자･고용률, 비정규직(부가조사) 등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등

ㅇ 행정통계로 일자리행정통계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작성

- 공공기관의 행정자료(전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통계조사 없이 작성하고,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파생 통계로 확장 가능

◇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자

◇ (일자리) 기업체(사업체)에서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

※ 예)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주말에는 학원강사를 할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나 일자리는 복수(근로일수를 가중치로 적용)로 계산

<일자리 관련 주요 통계 현황>

통계 (주기, 산업분류, 범위, 작성기관)	작성방법
① 경제활동인구조사 (월간, 산업대분류, 표본, 통계청)	조사통계
② 지역별 고용조사 (반기, 산업소분류, 표본, 통계청)
③ 사업체노동력조사 (월간, 산업중분류, 표본, 고용노동부)
④ 일자리행정통계 (연간, 산업중분류, 전수, 통계청)	행정통계
⑤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연간, 산업대분류, 전수, 통계청)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통계 수요 급증

ㅇ 급변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신속한 통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산업‧기업규모‧지역 등에 따라 일자리 변화 양상*이 다르고 경기 등 외부요인에 따라 부문별 일자리는 큰 폭으로 변동

* 일자리행정통계(‘16년) : 제조업 14만개 감소, 건설업 10만개 증가, 서비스업 25만개 증가

ㅇ 조사통계(표본)에서도 지역별․산업별․기업규모별 등 상세 통계 요구 증가

ㅇ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변화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책대상별 통계 수요도 증가

□ 일자리정책에 필요통계 수요조사 결과(‘17.4, 정부기관 대상)

① 세부 산업별․기업유형별 일자리‧소득 통계

*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ICT기업, 환경기업, 철도산업, 무인항공산업, 녹색산업, 수상운송업 등

② 정책대상별 일자리‧소득 통계

* 대학･고교 졸업자/가계 소득수준별 취업현황,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현황 등

□ 일자리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필요

ㅇ 국제기구 논의 동향 및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일자리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 필요

ㅇ 현장조사를 통한 소득항목 수집이 불완전*하므로 소득 및 소득분배 파악을 위해 행정자료에 기반한 소득DB 구축도 중요

* 고소득․저소득층 불응․허위응답 등으로 정확도가 저하되고, 대리변수(주택면적 등)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는 상존

□ 일자리DB 구축으로 세분화 통계 생산기반 확충

ㅇ 그동안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가입률 증가로 행정자료 활용가치가 확대되고 사회보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

* 통계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ㅇ ‘16년부터 행정자료를 융‧복합한 전체 일자리 DB를 구축하여 세분화된 정책 맞춤형 통계 생산기반을 마련

⇨ 기업체(사업체)와 종사자 정보를 연계한 전수자료이므로 정책 대상 계층, 기업체 유형별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고,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시 다양한 통계 항목 생산도 가능

Ⅱ. 개선 방향

◇ 고품질 일자리통계를 적시에 제공하여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립․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에 활용 제고

□ (상세 통계 생산)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세부 일자리 통계를 생산하여 일자리 정책 수립을 지원

ㅇ 통계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산업별‧지역별 등 세부 일자리 정보를 제공

□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 조사통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적 기법으로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보완방안 지속 강구

□ (정책대상 맞춤형 통계 확충) 청년‧중장년‧여성 등 정책대상별 일자리 이동, 경력단절, 은퇴경로를 경제‧사회적 특성과 연계･분석

□ (일자리 질‧소득 지표 개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고용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소득분배･계층이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에 기반한 소득DB 구축

비전		일자리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 경제 구현
목표		상세 통계 생산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		정책대상 맞춤형 통계 확충		일자리 질･소득 관련 지표 개발
추진과제		•산업별 일자리동향통계 개발 •지역별 일자리통계 개발 •일자리이동통계 개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 개발 •중․장년층 통계 개발 •신규 졸업자 일자리 통계 개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 •소득통계 포괄범위 확대 •일자리행정통계의 자료 제공 확대

Ⅲ. 추진 과제

1	행정자료를 활용한 상세 통계 생산

□ 산업별 일자리동향통계 개발

ㅇ (현황) 현행 일자리통계는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신속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

- 지역별 고용조사(반기)는 산업소분류별 작성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매월)는 대분류로, 사업체노동력조사(매월)는 중분류로 작성

- 일자리행정통계는 연간단위로 산업대분류* 수준에서 작성

* '17.12월중 산업중분류 수준으로 공개 예정

ㅇ (개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소분류로 일자리 변동을 보여주는 일자리동향통계를 개발하여 분기별로 발표

- 우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18년 7월에 공표하고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까지 단계적 확대(‘19~‘20년)

※ '17.12월중「'17년 상반기 일자리동향」을 시범작성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

□ 지역별 일자리통계 개발

ㅇ (현황) 표본조사인 지역별고용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각각 노동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지역 고용동향 정보 제공

- 일자리행정통계는 주로 본사 단위의 사회보험 가입 또는 과세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로 작성

ㅇ (개선) 사업장정보 정비 등 지역별 통계 작성기반 구축(‘18년)

- 지역별 일자리 통계작성 방안을 마련(’19년)하여 시도별 일자리통계를 시범 작성(‘20년)

⇨ 일자리DB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생산가능하며, 전수자료인 일자리DB의 파생 통계들은 동일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

□ 일자리이동통계 개발

ㅇ (현황)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유‧출입 경로를 다각적으로 분석 필요

- 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나, 패널조사는 응답자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패널 유실률과 응답 부담이 높음

ㅇ (개선) 일자리DB*를 축적하여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를 시범 작성(’19년)하고, 이후 정책 대상별** 패널 분석

* 전체 기업체와 종사자 정보를 시계열로 구축하므로 추가 조사 없이 패널 유지 가능

** (예) 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 현황, 특정업종 취업자의 5년 후 일자리 등

2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

ㅇ (현황) 17개 시도 중 세종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나, 고용통계 모집단(‘10년 기준)에서는 구분되지 않아 충청남도에 포함하여 생산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종사상지위 분류 국제기준 개정 작업중(’18.10월, ILO 통계인대회에서 개정 예정)

ㅇ (개선) 공식 행정단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18년 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동향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표

- 종사상지위 분류의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사항목과 조사표 설계(‘18년) 및 시험조사 추진(‘19년~)

* 현행 분류기준(임금근로/비임금근로)에 종속적인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 추가

□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ㅇ (현황) 지역별 통계는 반기별로 제공하고 고용규모는 월별로 발표하고 있으나 두 가지 분류(300인 미만/이상)로만 제공

- 지역별 영세 규모 사업체의 고용변동을 보여주는 통계 요구 증가

ㅇ (개선) 고용규모 기준을 세분화(‘18년)하고 표본설계･추정방법을 개선하여 ‘19년부터 월별로 시도별 통계를 생산

- 경기변동에 따른 단기고용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적 영향을 제거한 매월 계절변동조정지수를 개발(‘18년)

3	정책대상 맞춤형 일자리통계 확충

□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 개발

ㅇ (현황) 최근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

- 다만,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다양한 조직형태를 포괄하는 통계 미비

ㅇ (개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정의된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해 기본통계** 시범 작성(‘18.하)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5개 유형

** 작성지표: 기업수, 종사자수(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매출액 등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공식통계 승인

□ 중․장년층 통계 개발

ㅇ (현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라 1차 퇴직** 후 노동시장 재참여 증가 추세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인생 2모작･3모작 필요

*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16)3,763만명→(’20)3,727만명→(’25)3,576만명

** 정년 60세가 법제화되었으나, ’16년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49.1세

ㅇ (개선) 인구‧가구‧주택‧일자리‧소득 DB를 연계하여 중‧장년층 통계 개발('18년)

- 경제‧사회적 특성과 일자리 이동경로(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분석

□ 신규 졸업자 일자리통계 개발

ㅇ (현황) 취업 준비생 증가,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상황

- 신규 졸업자 취업 및 일자리 변동을 추적하여 분석할 필요

ㅇ (개선) 대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졸업 정보를 인구‧가구‧일자리‧소득 DB와 연계한 통계 개발(‘19년)

- 신규 졸업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취업･직장변동 등 분석

4	일자리 질･소득 관련 지표 개발

□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

ㅇ (현황)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는 부재

ㅇ (개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주요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안)** 마련(’17.12월)

-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 도출(’18년)

* OECD: Job Quality Framework(3개 차원, 15개 지표),

ILO: Decent Work Indicators(11개 차원, 93개 지표)

**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7개 차원, 17개 지표로 구성

□ 소득통계 포괄범위 확대

ㅇ (현황) 일자리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업별‧성별‧연령별 근로소득 분포를 ‘17.11월 최초 발표

ㅇ (개선) ‘18년부터 일자리DB에 가구‧주택･각종소득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청년･중년 등 정책 대상별 소득통계 작성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가구･주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공적이전소득

- 소득계층별 출생‧혼인‧사망, 경제활동상태 등으로 확장 가능

□ 일자리행정통계의 자료 제공 확대

ㅇ (현황) 자료간 비교․분석을 위해 일자리행정통계의 추가자료 제공에 대한 수요(학계･연구기관･정부기관 등) 지속

- 일자리행정통계는 종사자기준은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전수자료임을 고려하여 그동안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는 미공개

ㅇ (개선) 일자리행정통계에 종사자수 지표 추가(‘18년 시범작성)

-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여 통계 이용자가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18년)

Ⅳ. 세부 추진 일정

과제	17.下	18.上				18.下			19~
1. 행정자료를 활용한 상세 통계 생산
□ 산업별 일자리동향 통계 개발
	시범 작성					분기별 공표			작성범위 확대 방안 마련
□ 지역별 일자리통계 개발
						작성 방안 마련				시범작성
□ 일자리이동통계 개발
						DB 구축				시범작성
2.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
				세종시 고용동향 공표					분류 개정 시범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매월 계절변동조정지수 개발							매월 시도별 통계 생산
3. 정책대상 맞춤형 일자리통계 확충
□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 개발
	작성 가능성 검토							시범작성
□ 중‧장년층 통계 개발
	시범작성					중장년층 통계 생산
□ 신규 졸업자 일자리통계 개발
					관계부처 협업‧작성 방안 마련					시범작성
4. 일자리 질‧소득 관련 지표 개발
□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
	지표체계(안) 마련					시산 및 분석
□ 소득통계 포괄범위 확대
	소득DB 단계적 구축(1단계)								2단계 구축
□ 일자리행정통계의 자료 제공 확대
		제공범위 검토				MD 제공 종사자수 시범 작성

참고1		일자리 관련 주요 통계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제공	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 관점에서 고용‧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지표 생산
작성대상	표본 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 근로실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
작성방법	면접 및 인터넷조사	면접 및 인터넷조사	면접 및 우편조사
전수/표본	표본 (3.3만 가구)	표본 (20.1만 가구)	표본 (2.5만 사업체) * 지역: 약 20만 사업체
항목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수 ․전국 및 16개 시도 ․성, 연령, 학력 등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수 ․전국 및 시도, 시군 ․성, 연령, 학력 등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
작성대상 시점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7일간)	4․10월 기준 15일이 포함된 1주(7일간)	매월
공표주기 /시점	매월/익월 중순	반기(4․10월)/6개월 후	매월/익월 * 근로실태는 익익월 공표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일자리행정통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목적	고용‧노동‧일자리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공공부문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대상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어업생산활동 종사자 등 행정자료에 미가입․ 미신고된 경우 제외	공공부문에서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작성방법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 활용
전수/표본	전수	전수
항목	일자리 및 소득 ․기업특성(종류, 규모, 산업) ․종사자특성(성, 연령, 근속기간, 종사상지위)	일자리 ․공공부문 분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기업특성(산업, 일반정부 기능분류) ․종사자특성(성, 연령, 근속기간)
작성대상 시점	12월(한달간)	12월(한달간)
공표주기 /시점	연1회/익년 11월	연1회/익익년 2월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참고2		소득 DB 구축 시 정책 활용 가능 사례

① 취약계층 지원 등 소득재분배 관련 정책에 활용

￭ 소득DB와 가구DB를 연계시 가구기준 전체 소득분포 파악이 가능하므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정책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 가능

관련 정책	정책 개요 및 지원 기준	관계 부처
서민 금융지원	- (개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생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제도(미소금융, 햇살론 등) - (지원대상) 미소금융은 저신용등급‧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한부모, 조손가정 등),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저신용등급은 4,500만원) 이하 청년․대학생	금융 위원회
근로 장려금 (EITC)	- (개요) 저소득층 근로자 대상 세금환급 제도로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 - (지원대상)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	기획 재정부
주거급여	- (개요) 저소득층의 주거비(전월세 및 주택개량)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	국토 교통부

② 다른 자료와 결합시 소득기반 세분화된 분석자료 제공 가능

￭ 지역별 소득 및 맞벌이 가구 소득 등 소득통계 세분화가 가능하고, 소득계층별 출생․혼인․사망통계, 경제활동상태 분석 자료를 보건․사회 및 일자리 정책 등 기초자료로 제공 가능

￭ 조세․금융정책, 복지정책 등에 필요한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