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12. 8.)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공개초안

제2호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공개초안

<보고안건>

제1호 제15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회계기준자문위원회 논의 내용 요약	*

제3호 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에 대한 검토의견

제4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7-2

제5호 2018년 회계기준위원회 일정 및 운영방향(안)*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결안건>

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IASB는 IFRS 9 ‘금융상품’에서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Prepayment Features with Negative Compensation’를 ‘17.10월 발표함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부(-)의 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을 명확히 함

□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는 않고,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때의 회계처리를 결론도출근거에 제시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의에서 제안된 수정사항(개정안을 설명하는 사례 추가 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7년 12월부터 ‘18년 1월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18년 1월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8년 상반기에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

Ⅱ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Long-term Interests in Associate and Joint Ventures’를 ‘17.10월 발표함

□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손상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K-IFRS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ㅇ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 K-IFRS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한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K-IFRS 제1028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의에서 제안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7년 12월부터 ‘18년 1월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18년 1월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8년 상반기에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

<보고안건>

I		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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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IAS 8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17.9.12.)함에 따라, 해당 공개초안의 내용과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을 미리 보고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에 대한 사례 3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금번 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며,

ㅇ 해당 사례에서 둘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하는 유형자산 관련 사례를 다른 사례로 바꾸어 사례 3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후속절차

□ 수렴한 외부의견(’17.11.3.~12.8.)을 포함하여, 기준위 심의(‘18년 1월 초)後 ’18.1.15.까지 IASB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

II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7-2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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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Editorial correction과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7-2를 발표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기존 번역과의 일관성제고 등을 위해 일부 문단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7-2를 확정함

3. 후속절차

□ ‘17.12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7-2를 공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