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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2. 15.(금) 조간		배포	2017. 12. 14.(목)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유선근 부국장(3145-7292), 양두호 수석검사역(3145-7295)

제 목 : ’17년 회계부정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 회계부정신고는 적극유도하고, 신고자보호는 한층 강화하겠음

Ⅰ	지급 현황

□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총 3,6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06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후 포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17년 지급된 포상금은 전년대비 31.7% (870만원) 증가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만원)

구분	'08년～'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지급건수	5건	-	1건	-	2건	2건	10건
지급금액	3,900	-	1,110	-	2,740	3,610	11,360

◦ (포상대상자) 상기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하였고,

- 금감원은 동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중조치를 부과

[참 고]

□ (포상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중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사회전반의 감시망 확충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Ⅱ	포상금 지급액 대폭 증가 예상

◈ '17년 11월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

※ 확대된 포상금 지급은 2017년 11월9일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에 대해 개정된 포상기준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16년 지급된 사례의 경우 과거기준으로 산정시 포상금이 2,430만원이었으나, 포상금 한도상향후 기준으로 산정시 포상금은 12,150만원으로 5배* 급증

◦ 또한 ’14년 지급된 사례의 경우도 과거기준으로 산정시 포상금이 1,110만원이었으나, 포상금 한도상향후 기준으로 산정시 포상금은 7,400만원으로 6.6배* 급증

* 포상금 한도상향후 포상금기준금액에 당초 사례와 동일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Ⅲ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 회계분식은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은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임

※ 포상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함

사례1		회사 직원이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회사의 신규사업부 영업사원 A씨는 회사가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회사 거래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에 매출액 허위계상 방법, 허위매출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확인되어 2천만원대의 포상금 수령

<참고> 허위매출 흐름도

□ (조치결과)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하였으며, 회사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

사례2		동종업계 직원이 다른회사의 공사진행률 조작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동종업계의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높여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에 공사진행률이 조작된 공사현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확인되어 1천만원대의 포상금 수령

□ (조치결과)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하였으며, 회사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

사례3		회사 퇴직자가 가공유형자산 계상에 대해 신고

□ (신고개요) C씨는 △△회사 직원으로 회계팀 직원인 D씨가 대표이사 지시로 과거 부실채권을 숨기기 위해 이를 취득한 적도 없는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감사인에게는 다른 유형자산을 제시하여 실제로 유형자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C씨가 이직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회사의 가공 유형자산 계상사실, 가공 유형자산 목록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확인되어 2천만원대의 포상금 수령

□ (조치결과)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하였으며, 회사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

Ⅵ	향후 감독방안

□ (회계부정행위 신고내용 충실화 유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신고의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

☞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

□ (기업의 선제적 대비 지도) 앞으로는 내부제보 활성화 등으로 인해 회계분식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강화*로 회사의 존립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 필요

* 2018년 11월 시행되는 전면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분식회계 과징금 한도가 폐지되고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상향됨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감리결과 조치사례를 꾸준히 홍보하고,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자발적 정정을 통해 조속히 해소하도록 적극 안내

□ (음해성 제보에 대해 적극 대처) 제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 높음

☞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공조하여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

□ (내부신고자 보호수준 강화)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부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음

☞ ’17.12월부터 회계부서내에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

※ ’18년 11월부터는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3천만원→5천만원)되는 등 내부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됨

< 참고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금융감독원 회계부서내에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 (보호전담인력)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 (보호전담인력이 하는 일) 내부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받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며, 내부신고자 관련 보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권익위 등)와 협의

* 내부신고자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는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과 동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  인터넷 : ➊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➋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 ➌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참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화면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  F A X :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선위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결정

◦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의 포상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하며, 포상결정일로터 1월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신고대상) 주권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주권상장법인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회계부정행위가 신고대상임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의3➀)>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한 행위

❷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❸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❹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 (신고요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요건>

❶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❷ 신고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