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12. 19(화) 석간 <인터넷 2017. 12. 19(화) 11:00 이후> ✍총 5쪽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권진호, 고혜연사무관(☎ 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과장 정원호, 한진선사무관 (☎ 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과장 주평식, 어일천, 박경구사무관 (☎ 044-202-7477, 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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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라도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③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별실적요율제 대-중소기업 간 할인폭 차등을 폐지해 대기업 할인 편중 해소

□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시행: ’18년 1월 1일)

ㅇ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2018년부터 인상된다.

* 지원인원: (14년) 1,115명→(15년) 2,060명→(16년) 2,761명→(17.11월) 2,642명

-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0%p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ㅇ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2>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시행: ’18년 1월 1일)

ㅇ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은 6만 원으로 인상된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 이내에서 실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ㅇ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한 달(30일 기준) 최대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ㅇ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17년 11월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19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4조 9천억 원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0년까지 연장

ㅇ `12년부터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를 초과하여 고용 시 1인당 분기 24만 원 지원(최대 1년)

- 당초 지원기한이 올해까지 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3년 연장한 것이다.

** ’12년부터 ’16년까지 연 평균 1,606개 기업, 4,200명 지원
’18년 18천 명 지원예정(173억 원)

ㅇ 이에 따라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시행: ‘18.1.1.)

ㅇ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 됨에 따라(‘17.9.28, ’18.1.1. 시행)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ㅇ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되었다.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시행: ‘18.1.1.)

ㅇ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3>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시행: ‘18.7.1.)

ㅇ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2018.7.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  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  ▴1차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천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 개선(시행: ‘19년)

ㅇ  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이상(건설업은 20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는데,

*  수지율: 최근 3년간의 개별 사업장의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당해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현행)  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

-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하였다.

*  (현행) 전체할인액(`16) 1조5,576억원, 1,000인이상 7,282억원(전체의 46.8%)

*  (개정) 전체할인액 6,238억원(1,000인이상 2,608억원)

ㅇ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고혜연 사무관(☎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사무관(☎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사무관(☎044-202-7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