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20.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발 표 자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이응봉 과 장

044) 204-3341

배포 일자:

2017년 12월 20일

담 당 자

김용재 사무관

044) 204-3347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맞춤형 도움 콘텐츠로 연말정산을 쉽고 편리하게 -

□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함.

○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음.

○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 제공하고,

○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간편계산, 대화 형식의 공제 항목 검증 등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Ⅰ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함.

○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준비

～’17. 12. 31.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18. 1. 15.～2. 28.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 15.~ 17.)

근로자⇨회사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8. 1. 20.～2. 28.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기 부 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 료 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8. 1. 20.～2. 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회사⇨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8. 3. 12.

▫ (’18년 2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7년)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 12.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

Ⅱ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적용 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 원 → 30만 원, 둘째: 30만 원 → 5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7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2.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17.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16. 12. 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

Ⅲ		연말정산을 쉽게,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1.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등

○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제공함.

-  (학자금 대출 상환액)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함.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 공제 적용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됨.

-  (중고차 구입금액)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간소화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대리인 신청은 가족에 한해 허용됨을 유의하기 바람.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자료제공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자료 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됨.

* 이용 대상: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2.『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확대

○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 》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이용

자료제공 동의 신청

(본인인증 필요) 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연말정산 제공 동의 신청		본인인증		자료조회자 입력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절세주머니」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절세주머니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

절세주머니 선택		조회할 항목 선택		항목에 대한 설명 조회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공제항목 선택		질문에 대한 답변 선택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총급여 등 입력		공제금액 입력		세액계산 결과 조회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본인인증 필요)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

총급여 등 입력		간소화 자료 선택		세액계산 결과 조회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와 「기부금명세서 조회」를 이용

3개년 신고내역 조회

(본인인증 필요) ’14~’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을 조회

3개년 신고내역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내역 조회

기부금명세서 조회

(본인인증 필요) ’16년 귀속 기부금명세서를 조회하여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액을 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부금명세서 선택		기부금명세서 조회

3. 연말정산 신고 안내자료 제공 등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하였고,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홍보물)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

* 세무서에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부

○ 전국 121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12월 22일 예정)

4.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격 상담을 제공할 계획임.

* (원격 상담)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산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18. 1. 8.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Ⅳ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이하)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0% (월세액 750만 원 한도)

※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8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Ⅴ		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8. 3. 12.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사업자 유형	내 용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8. 2. 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1. 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구 분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0%)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Ⅵ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음.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안내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리플릿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대화형 자기검증(문답 형식으로 공제 가능 여부 손쉽게 확인) - 모바일 간편계산기(필요항목 입력․수정으로 자유롭게 세액계산) - 1인가구 세액계산(간소화자료를 적용하여 예상세액 결과확인)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 - 기부금명세서 조회(’16년 귀속 기부금명세서를 모바일로 조회) - 절세주머니(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 Tip, 유의할 사항 등 조회) - 3개년 신고내역(’14~’16년 귀속분 총급여 등 신고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17년 귀속분은 ’18년 5월부터 조회 가능)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참고 자료 >

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3.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안내

4. 총급여액, 나이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5. 2017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6.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7.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8.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9.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10.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참고 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6년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5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적용시기) ’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출산 ․ 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 출생․입양 신고한 거주자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 원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시 공제 확대

- 첫째 출산․입양 시 30만 원

- 둘째 출산․입양 시 50만 원

-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 70만 원

(적용시기) ’17. 1. 1. 이후 출산 ․ 입양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근로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3%

￮ 공제 한도: 700만 원

* 본인과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적용시기) ’17.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2016년

2017년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초․중․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공제율: 교육비의 15%

*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체험학습비 추가

*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좌    동)

(적용시기) ’17.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대중교통 ․ 전통시장: 30%

￮ 공제 한도: 300만 원

￮ 공제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물품과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16. 12. 31.

□  적용시기 연장 및 한도 조정

￮ (좌    동)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30%  대중교통 ․ 전통시장: 40%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1.2억 원	300만 원 (’18. 1. 1.이후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공제적용금액:

- (좌    동)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 ’18. 12. 31.

(적용시기) ’17. 1.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은 ’18. 1. 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2016년

2017년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 시 세액공제(15%) 적용

< 추   가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적용시기) ’17. 1. 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다만, ’16. 12. 31.까지만 적용)

- ’14. 1. 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 ․ 공제 ․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좌   동)

￮ (적용기간) ’18. 12. 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 1. 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 12. 31. 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좌   동)

* 매월분 원천징수 시 19% 세율 적용

(적용시기) ’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구 분

2016년

2017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공제 한도: 75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좌    동)

(적용시기) ’17. 1. 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 감면율: 70%(150만 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조의3)와 동일하게 적용

￮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적용시기) ’17. 1. 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좌    동)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적용시기) ’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1%)

□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적용시기) ’18. 1. 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 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 원), 30년(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2~’13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40%)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한도를 200만 원 적용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12.1.1.부터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1.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한도 없음)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 7천만 원 이하(66만 원) ․ 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자녀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6세이하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한도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참고 3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안내

1.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 가능

□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함.

*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거주자)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 (주택 요건)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13. 12 .31. 이전 취득분은 3억 원)

* (소유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이여야 함.

* (거주 요건)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함.

*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

□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은 공제 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의료비 지출대상자	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전액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교육비 지출대상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 원 초․ 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대 학 생 ⇒ 1명당 연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금계좌 납입액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3.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세액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1), 60세 이상자, 장애인2), 경력단절여성3)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1)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17년부터 적용)

○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임.

□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 원을 한도로 함.

* (2014년～2015년 취업자)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도 없음.)

* (2012년～2013년 취업 청년)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 감면(한도 없음.)

□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참고 4		총급여액, 나이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 항목 등

총급여액	공 제 항 목	공 제 내 용
5백만 원	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2천 5백만 원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휴일 근로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4천 1백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천 원) 이하인 거주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5천만 원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 가능 * 단, 1,000분의 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5천 5백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 (공제 한도) 700만 원,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자 4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 2016.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준주택 중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가능
8천만 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이용분 4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 나이 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 항목

나이	비과세 및 공제항목	공 제 내 용
0세 (출산)	출산․입양 세액공제	￮ 출산․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세액 공제
6세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시 15만 원, 2명 시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예: 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씩 공제
15세 ∼ 29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18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2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6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65세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70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나이 제한 없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 제한 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 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 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공제 한도) 본인: 전액 공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참고 5		2017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 다음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항목	구 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
	기부금(이월분)		공제 한도 내	×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 원 한도 (500만 원, 200만 원)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2015년 이후 지출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총급여액 20%, 300만 원*]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대중교통 이용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

참고 6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유형 2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 없는 연말정산”)
유형 3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4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유형 3 ‧ 4 ‧ 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참고 7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이용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활용,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자동 작성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수정항목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 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 ’17년 귀속분은 ’18년 7월부터 제공(예정)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서비스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책자파일 및
동영상을 제공하고, 원천징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신고안내 교육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무료교육 제공

(이용방법) 지역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및 세무서 누리집에 사전공개 예정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소규모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을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결과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이용방법) 홈택스 앱 ☞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필요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항목, 기납부세액 등)을 자유롭게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본공제와 간소화 자료만을 적용하여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앱 ☞ 1인가구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자료의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기부금명세서 조회
2016년 귀속 기부금명세서를 조회하여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액을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앱 ☞ 기부금명세서 조회하기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2014～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참고 8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 홈 택 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신청

-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에 의해 인증을 하더라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대 상 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정보 입력 후 자료제공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자료조회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자의 위임장 첨부)

참고 9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이 조회한 내용입니다.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6년에 가입하였고 ’17.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

8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10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 원*입니다.

* 95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2명인 경우 30만 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 (출산․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 원

11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12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4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6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17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18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 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자는 15%)

19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10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구 분	중점 확인사항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연장근로수당 등)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연 150만 원 한도) ※ ’13년 취업자는 100%, ’14∼’15년 취업자는 50% 감면 -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