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12. 21(목) 09: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종옥 (044-215-4210)		담당자	김지수 사무관 (044-215-4213)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예고

□ 정부는 12.21(목),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하였음

*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ㅇ 동 시행령개정안은 차관회의(12.22), 국무회의(12.26)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임

☐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2018.1.1일 시행 예정된 제도임

ㅇ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ㅇ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15년 통과된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되어 종교인소득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부총리)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1.30(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ㅇ 주된 내용은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하고

ㅇ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되었으며 검토결과,

ㅇ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를 유지하되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

ㅇ 다만,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수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보완방안으로서

ㅇ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 아울러, ’18.2월부터 과세당국은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