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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7. 12. 20.(수)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윤동인 실장(3145-7750), 성길현 팀장(3145-7752) 김효희 팀장(3145-7970) 윤정숙 팀장(3145-7980)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박세환 실장(6050-0168), 김재호 팀장(6050-0175) 김대현 팀장(6050-0172) 양정아 팀장(6050-0163)

제 목 : 리스회계기준 등이 대폭 바뀝니다.

☑ 2019년부터 운용리스도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함에 따라 운용리스이용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보험사 등이 新보험계약기준(IFRS 17) 시행(’21년) 이전에 新금융상품기준(IFRS 9)을 적용함에 따른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의 확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면제규정 등을 신설

Ⅰ		개 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新리스회계기준 등 3개 기준을 제·개정함에 따라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개정

◦ 한편, K-IFRS 미적용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실무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 정비

(’17.12.20. 금융위 확정)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금융감독원은 제·개정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금융위에 보고

Ⅱ		주요 제·개정내용

1.‘리스회계기준’전면 개정(K-IFRS 제1017호 → 제1116호, 2019년 시행)

- 운용리스도 리스자산·부채 계상 등

□ (개정취지) 현행 리스기준은 리스거래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고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하나, 운용리스 이용자는 미계상

◦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를 설계하여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해당 리스이용자의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ASB와 FASB는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리스기준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

* 다만,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기초자산 $5,000 이하)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음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자산	금융리스자산		사용권 자산
부채	금융리스부채		리스부채
		최소리스료 (주석기재)

	현 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영업비용	-	리스료
	리스자산상각비		리스자산상각비
금융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 다만, 리스제공자는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달리 회계처리

◦ 한편,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판매후리스’)하는 경우, 우선 자산 이전이 新수익기준서상 판매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회계처리

□ (기대효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회계처리가 동일하여 리스이용자가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크게 감소하고,

- 재무제표 이용자는 운용리스 관련 부채 파악이 용이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

◦ 운용리스 이용규모가 큰 해운, 항공,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2. K-IFRS 제1104호‘보험계약’개정(2018년 시행)

- 新금융상품기준서 적용 한시적 면제 등

□ (개정취지) 보험사 등은 新보험계약기준(IFRS 17) 시행(’21년) 前까지 보험사업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 新금융상품기준(IFRS 9, ’18년 시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대상 자산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사 등의 손익변동성 폭이 확대 예상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개정

□ (주요내용) 보험사 등은 新금융상품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한시 적용면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20년까지 新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①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90% 초과, ②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당기손익 조정접근법) 新금융상품기준서 적용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익(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자본계정)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 해소

◦ 新보험계약기준 시행전까지 新금융상품기준 적용을 한시적 면제할 수 있어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 확대 등을 최소화

3. K-IFRS 제1040호‘투자부동산’개정(2018년 시행)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판단기준 등 명확화

□ (개정취지) 현행 기준서상 투자부동산의 재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실무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기준서 개정

* ①회사의 사용목적 변경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②재분류 사례가 문단57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③건설 진행중인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등

□ (주요내용)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판단기준과 문구 명확화

◦ (판단기준 명확화) ① 투자부동산의 정의 충족 여부 ② 용도 변경의 증거* 존재 여부로 계정대체 여부 판단

*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음

◦ (예시규정 명확화) 문단 57에 열거된 사항이 용도변경의 모든 사례가 아닌 ‘예시’임을 명확화

- 또한 건설 및 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시 (1)과 (4)를 개정

<< 문단 57 예시사항 개정 전·후 요약 >>

종 전	개 정
(1) 자가사용의 개시 (투자부동산→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	(1)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 목적의 개발 시작 (투자부동산→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개발 시작 (투자부동산→재고자산으로 대체)	- 좌 동 -
(3) 자가사용의 종료 (자사사용부동산→투자부동산으로 대체)	- 좌 동 -
(4) 제3자에 대한 운용리스의 제공 (재고자산→투자부동산으로 대체)	(4) 제3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재고자산→투자부동산으로 대체)

*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운용리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약정할 수는 있음을 감안

□ (기대효과)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규정 해석에 혼란이 없어지게 되어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시행)

- 종속기업간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경제적 실질 반영 등

가. 개정 주요내용

□  ‘종속기업간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경제적 실질 반영

◦ 실질적 동일 지배下에 있는 종속기업간 사업결합시

-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외감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측정

*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 미달로 외감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장회사 등

※ (현행) 실질적 동일 지배下에 있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측정하지만, 연결대상 제외 종속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

□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규정 신설

◦ 유형, 품질, 조건, 가격이 모두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품으로 보지 않음

□ 외화거래 자산 등의 환율적용시점 명확화

◦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며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수익, 비용 등을 인식할 때

- 관련 수익, 비용 등에 적용할 환율은 당초 비화폐성자산·부채를 인식한 날의 환율 적용

□ 기 타

◦ 금융상품 현금흐름 변경시 회계처리, 유·무형자산의 제거시점 및 제거손익, 반품가능판매 회계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개정

나. 기대효과

□ 금번 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기업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

3		향후계획 등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며,

* 양질의 회계교육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14.9월 구축

◦ 특히 리스기준에 대하여는 시행前까지 관련 설명회,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 안내 및 실무상 주요 이슈를 청취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

□ (당부말씀) 회사는 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 숙지, 개정 관련 회계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회계기준’과 ‘제정개정과제’ 메뉴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