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2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2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서 문 수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류 대 창		2133-3452
						담 당 자		조 치 운		2133-345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관련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지급 - 신고 시민 2명에 세입징수공적심사 심의 거쳐 총 3천7백만 원 12월 중 지급 - 체납자 이 모, 전 모 씨로부터 총 4억4천만 원 전액 징수 완료 - 서울시, ’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접수 중 - 센터 설치 이후 포상금 한도 지속 상향(’14년 1천만→’15년 3천만→’16년 1억 원)

□ 서울시는 지난 ’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받아 2016년 2건 1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도 2건 3천7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서,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천3백만 원, 1천4백만 원이다.

□ 서울시는 지난 13일(수)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 액 3억 1천만 원)와 전 모씨(체납액 1억 3천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천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 이모 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OO모텔)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

한편,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에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였다.

□ 한편, ’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구분	합계	조사 중	조사완료	조사제외
제보건수	31건	13건	4건	14건

□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 은닉재산 제보센터 》
◈ 운영기관 : 시(38세금징수과), 25개 자치구 지방세 체납부서 ◈ 조사기관 : 시(38세금징수과) (전담조사관) : ☏ 02) 2133- 3471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02) 2133-3471 - 팩스신고 : 02) 2133-1038 - 인터넷신고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내「은닉재산 신고」 - 우편신고 : 서울 중구 덕수궁로 15 시청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 포상금 지급한도는 ’14년 1천만 원 → ’15년 3천만 원 → ’16년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 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250만 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 임 : 이 모씨, 전 모씨 체금세납 납세 회피 및 징수 내용

< 위장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이모 씨, 체납세금 납세회피 내용 및 징수내용>

□ 납세회피 사실

○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모 씨는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부동산(OO모텔)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위장주소지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남편과 모텔에 함께 거주하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수금해 가는 등 실제 관리하고 있었음

□ 징수내용

○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고 본인 명의 재산은 실익이 없어 체납세금 3억 1천만 원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이나,

○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팀장 포함 총8명이 오전7시에 체납자가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증여한 모텔(지상8층)을 불시에 방문하여 수색함

○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하여 체납자가 계산대에서 현금을 수금해가는 장면을 확보하였고, 체납자의 위장된 방문 및 금고를 강제개문하여 현금 9백만원, 다이아반지, 다이아목걸이, 롤렉스시계 등 귀금속을 압류조치함

○ 체납자의 남편은 서울시의 수색 및 동산압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됨

○ 서울시는 수색 및 동산압류 이후 체납자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체납자에게 되돌리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서울시는 체납 세금 3억 1천만원을 전액 징수함

< 가족 명의 도용과 위장 전입한 전모 씨, 체납세금 납세회피 내용 및 징수내용>

□ 납세회피 사실

○ 체납자 전모 씨는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위장주소지를 신고한 후 별도의 거주지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체납세금 1억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징수내용

○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고 본인 명의 재산은 실익이 없어 체납세금 1억 3천만 원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이나

○ 체납자는 가족(형, 처, 어머니)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거주지에 기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음

○ 체납자는 부친, 모친, 형 명의로 건설업체,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법인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모친 명의의 고급외제차(시가 1억6천만 원)를 몰고다님

○ 어머니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에서 체납자가 모친을 대리하여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위와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건설업체, 스크린 골프장 등을 탐문조사하여 실제로 체납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서울시는 체납자 가택수색 및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세금 1억 3천만 원을 전액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