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2. 21.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지훈 과 장

김성환 과 장

심욱기 과 장

한창목 과 장

044) 204-3301

044) 204-3241

044) 204-3501

044) 204-2861

담 당 자

민  강 사무관

김민제 사무관

송원영 사무관

홍재필 서기관

044) 204-3327

044) 204-3257

044) 204-3527

044) 204-2877

배포 일자:

2017년 12월 21일

2017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7. 12. 21. 10:00부터 공개)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1		2017년도 명단 공개 개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

▣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17. 12. 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에 대한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를 확정하였음.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네 번째 명단 공개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국세 추징세액임.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됨.

* 10개 단체 중 8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와 중복됨.

○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58개에서 65개로 7개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임.

※【붙임 2】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자(가나다 순)

※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단체가 있으므로 단체의 대표자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근로자 수십 명에게 일괄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 등이 있음.

※【붙임 5】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3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 ～ ’16. 6. 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16. 7. 1.  ～ ’16.12. 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 ’17. 6. 30.)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임.

⃞  올해 공개 대상은 ’16. 7. 1.부터 ’17.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2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작년보다 1명이 감소하였음.

※【붙임 3】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공개 대상자 총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39억 원임.

○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28%),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임.

○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  주요 방법으로는 타인명의 다수 사업자 이용, 차명 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포탈 등이 있었음.

※【붙임 5】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  ’13년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올해 네 번째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그간 명단 공개 대상자는 ’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음.

※【붙임 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  향후에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를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임.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3.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5.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에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개 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

○ (공개 제외 대상) ①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②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 선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소명기간 6개월 부여)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조세포탈범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12. 7. 1.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세목,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 ～ ’16. 6. 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16. 7. 1. ～  ’16.12. 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 ’17. 6. 30.)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 (공개 제외 대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공개 제외 대상)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5년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1	견성암	이인수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36-43 (무전동)	거짓 영수증 64건, 77백만 원 발급
2	계족산고룡사	양회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 84-7	거짓 영수증 72건, 65백만 원 발급
3	고선사	정민선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832-40	기부자별 발급 명세 87건, 14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55건, 129백만 원 발급
4	공덕사	조정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환성로 205	기부자별 발급 명세 14건, 1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25건, 13백만원 발급
5	금강사	신동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1길 331	거짓 영수증 8건, 27백만 원 발급
6	금경사	강한식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정노1길 10,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건, 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352건, 350백만 원발급
7	금불사	조부길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부상길 347-26	거짓 영수증 48건, 256백만 원 발급
8	단봉사	조규경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25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266건, 18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9	대한불교 묘법사	구성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 169	거짓 영수증 54건, 16백만 원 발급
10	대한불교 용화종	김이락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11 (오류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66건, 16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66건, 165백만원발급
11	대한불교 총화종 등대사	김석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486번길 20	거짓 영수증 129건, 194백만 원 발급
12	대한불교법화종 진안사	신승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서길 38-5	거짓 영수증 281건, 164백만 원 발급
13	대한불교자비종장덕사	박옥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24-20 (송천동1가)	거짓 영수증 237건, 178백만 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14	대한불교조계선종용궁사	박무덕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654번길 344-23	거짓 영수증 345건, 206백만 원 발급
15	대한불교조계종약명사	차영현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산5길 66	거짓 영수증 67건, 340백만 원 발급
16	대한사이버국회 (구.NGO세계한민족향곡불교대학)	최진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1261-8	거짓 영수증 51건, 120백만 원 발급
17	대한선불교조계종비룡사	양태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 60-16 (비룡동)	거짓 영수증 34건, 51백만 원 발급
18	동국사	유순근	대전광역시 중구 사득로54번길 18 (석교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3건, 2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221건, 235백만 원 발급
19	동산장로교회	유철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48번길 9, 302호 (안양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2백만 원 추징
20	만월암	유중호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125번길 47 (주안동)	거짓 영수증 225건, 582백만 원 발급
21	무량사	박애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산성길 50, 1층	거짓 영수증 115건, 368백만 원 발급
22	법성사	김민선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길 69	거짓 영수증 6건, 23백만 원 발급
23	봉은사	김풍환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대청로 720	거짓 영수증 51건, 52백만 원 발급
24	불교조계종 통천사	정강옥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월앙길 41	거짓 영수증 299건, 433백만 원 발급
25	(사)한국불교전법조계종	김창복	울산광역시 동구 중진1길 11 (방어동)	거짓 영수증 112건, 226백만 원 발급
26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보타암	서덕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24번길 25 (중동)	거짓 영수증 14건, 27백만 원 발급
27	사단법인 대한불교우리조계종미송사	이영상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길194번길 124-43	거짓 영수증 38건, 60백만 원 발급
28	사단법인대한불교선조계종 (보림정사)	장웅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야석계길 45-54	거짓 영수증 101건, 51백만 원 발급
29	사단법인해동불교원효선원	전용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82	거짓 영수증 194건, 318백만 원 발급
30	선광사	신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2길 8-5	기부자별 발급 명세 298건, 19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136건, 113백만 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31	선복암	장명애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대포길 45	거짓 영수증 511건, 251백만 원 발급
32	선한목자교회	은복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로 82, 702호 (소사본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8백만 원 추징
33	성부암	김몽용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49	거짓 영수증 106건, 194백만 원 발급
34	성불암	이효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2번가길 106-28 (눌차동)	거짓 영수증 102건, 265백만 원 발급
35	성불암	박두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 11길 3-14 (산격동)	거짓 영수증 301건, 223백만 원 발급
36	세계불교 법사종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205-5	기부자별 발급 명세 273건, 18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7	세계생활불교 법계종용운사	조규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24-10 (중화동)	거짓 영수증 491건, 290백만 원 발급
38	수연암	김추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산1길 13	거짓 영수증 439건, 476백만 원 발급
39	순복음축복교회	이정희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33-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0백만 원 추징
40	시몬교회	강미선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길 7 (평화동)	거짓 영수증 41건, 212백만 원 발급
41	신무교총분산 계승종천수암	최상임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개룡길 140	거짓 영수증 255건, 492백만 원 발급
42	약명암	고희문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4길 31-1 (화정동)	거짓 영수증 32건, 10백만 원 발급
43	약수암	차정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4-45 (엄궁동)	거짓 영수증 189건, 85백만 원 발급
44	양지암	노현숙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5, 205호 (능포동)	거짓 영수증 125건, 266백만 원 발급
45	오차르 선교교회	송은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116 (풍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821백만 원 추징
46	용봉암	이영순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992번길 29-14	거짓 영수증 409건, 292백만 원 발급
47	월황사	조만협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길 280	거짓 영수증 45건, 71백만 원 발급
48	위천사	서동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304길 16	기부자별 발급 명세 151건, 33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133건, 232백만 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 사유
49	임제불교조계종 오성사	김한규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두모길 41	거짓 영수증 32건, 84백만 원 발급
50	전주순복음방주교회	김동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6-11 (송천동1가)	거짓 영수증 23건, 140백만 원 발급
51	정법사	오정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감1길 13, 1층	거짓 영수증 15건, 16백만 원 발급
52	조선불교신영재단	김영하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농암로 2928-79	거짓 영수증 371건, 290백만 원 발급
53	참빛 장애인선교단 지회	박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7 (덕포동)	거짓 영수증 286건, 734백만 원 발급
54	천관사	김관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363 (방동)	거짓 영수증 17건, 74백만 원 발급
55	천문암	김혜희	전라남도 여수시 버드나무길 30 (봉강동)	거짓 영수증 52건, 105백만 원 발급
56	천인사	김경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룡동길 153, 1층 (광산동)	거짓 영수증 8건, 19백만 원 발급
57	천주사	유경희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로 216-70 (고현동)	거짓 영수증 160건, 194백만 원 발급
58	코스모스비전교회	홍성규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길 31 (요촌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건, 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영수증 15건, 43백만 원 발급
59	풍성한가정봉사원파견센터	배춘화	전라남도 순천시 장자보2길 25 (연향동)	거짓 영수증 63건, 248백만 원 발급
60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조병남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우동길 69-47	거짓 영수증 10건, 8백만 원 발급
61	한국불교태고종 법등사	이경희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83번안길 17-11 (영주동)	거짓 영수증 197건, 263백만 원 발급
62	한국불교태고종 보림정사	공유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406-12	거짓 영수증 16건, 46백만 원 발급
63	한국불교태고종화심사	김경희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면앙정로 382-16	거짓 영수증 220건, 570백만 원 발급
64	향불암	심기욱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119	거짓 영수증 257건, 158백만 원 발급
65	호명사	박종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47 (부평동)	거짓 영수증 11건, 48백만 원 발급

붙임 3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현식 (주식회사 와우폰)	44세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67 (망원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544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2	김선태 (주식회사 제이와이메탈 외)	39세	비철금속 도소매업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장운길 28-44	부가가치세	9,823백만 원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5년 벌금 250억 원
3	박장민 (주식회사 제이와이메탈 외)	53세	비철금속 도소매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10(능동)	부가가치세	2,336백만 원	성명불상의 무자료 비철 브로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8억 원
4	김성회 (아이티 프라자)	51세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126아길 4 (상계동)	부가가치세	824백만 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
5	김용순 (주식회사고려이엔지)	60세	유류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431번길 37-6 (안락동)	법인세	1,252백만 원	해상유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법인의 매출을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벌금 10억 원
5-1	*5번 김용순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고려이엔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131(대창동 1가) / 대표자 김용순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6	이정규 (주식회사고려이엔지)	63세	유류 도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73번길 95-1(신문동)	법인세	1,252백만 원	해상유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으면서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상유 도소매 업체가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함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7	김인태 (대양자원)	4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 112번 안길 22 (거모동)	부가가치세	1,125백만 원	무자료 폐구리 브로커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벌금 32억 원
8	김정희 (이니셜 디지털)	65세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6길 9 (중계동)	부가가치세	800백만 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
9	박선영 (주식회사현대부동산)	47세	토지매매부동산업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72-86 (어물동)	법인세	1,216백만 원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양도대금을 축소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벌금 11억 원
10	우귀화 (주식회사현대부동산)	48세	회사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3길 26	법인세	1,216백만 원	속칭 ‘기획부동산’의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실제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양도대금을 축소신고하고, 필요경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11	박학도 (영암고속 주식회사 외)	68세	운수업	강원도 태백시 문예1길 22-9 (황지동)	법인세	6,239백만 원	본인 소유 시내버스 회사의 현금 수익금을 누락하고, 빼돌린 현금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여 법인세를 포탈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2	이창익 (영암고속 주식회사 외)	64세	회사원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26 (황지동)	법인세	6,239백만 원	시내버스 회사의 경리상무로 사주의 지시에 의해 회사의 현금수익금을 누락하고, 빼돌린 현금을 사주가 요청할 때마다 지급하고 세무서 소득신고액에서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13	백중기 (중용강건)	64세	방화문 제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1 (사당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424백만 원	방화문 제작 등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1억 원
14	서인범 (제이비컴)	46세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3길 31-1 (하월곡동)	부가가치세	1,007백만 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
15	손상우 (한성주유소 외)	48세	주유소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6번길 5 (봉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156백만 원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벌금 31억 원
16	송 돈 (이엠유통)	50세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6길 5-7 (장위동)	부가가치세	904백만 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
17	송인태 (해오름 이엔씨 주식회사)	65세	토목공사건설업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8-1 (용호동)	법인세	574백만 원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 제공한 공사대금보다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벌금 5억 5천만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8	신동기 (씨제이 주식회사)	62세	회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26 (도곡동)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22,250백만 원	이재현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은닉,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 CJ㈜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자금을 이재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19	이재현 (씨제이 주식회사)	58세	지주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0나길 17 (장충동1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25,101백만 원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양도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은닉,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배당소득 은닉, CJ㈜ 부외자금 조성을 위해 증빙을 조작하고 경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6월 벌금 252억 원
20	오영식 (제이비컴 외)	54세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39길 30 (미아동)	부가가치세	5,199백만 원	사업자의 명의대여를 알선하여 실행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21	윤응식 (주식회사삼정씨앤디)	44세	컨테이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동로 15번길 8-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864백만 원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1천만 원
22	윤태한	71세	운수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51번길 46 (영운동)	양도소득세	1,183백만 원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이 과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2억 원
23	이신광 (주식회사유진메탈)	61세	고․비철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8번길 39-12 (망미동)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
24	이찬우 (주식회사유진메탈)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77번길5(달동)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폐동판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자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9월 벌금 80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5	정법모 (주식회사 유진메탈)	60세	고․비철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9길 72-16 (천호동)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폐동판매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법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1억 원
26	이영수 (주식회사 유진메탈)	57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4길31 (대명동)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속칭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으면서 실제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폐동판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함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1억 원
27	최영환 (주식회사 유진메탈)	42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 30-2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속칭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폐동판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함	징역3년6월 벌금 70억 원
28	이운영 (광장 주유소 외)	49세	주유소업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로38번길 26-4 (용두동)	부가가치세	742백만 원	주유소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운영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주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함	징역1년6월 벌금 15억 원
29	전복남 (대명디지털)	52세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7길 8 (쌍문동)	부가가치세	910백만 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
30	정창화 (신일전기 외)	52세	전기재료도소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304백만 원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5년 벌금 55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31	정충권 (대흥 금속)	56세	비철금속 도소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65 (부평동)	부가가치세	1,962백만 원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6월 벌금 100억 원
32	한동철 (주식회사그늘 외)	55세	가구 도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393번 가길 98 (대저2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441백만 원	가구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수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료만을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붙임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명단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 종	나이	법인 소재지	대표자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1	씨에스엔피엘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아이피오에셋)	전경환	투자 자문업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도곡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06 (대치동)	5,027백만 원

붙임 5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대기업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단체는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한 종교 단체로서

-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의 직장 동료인 대기업 근로자 수십 명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함

대기업 근로자

지인

직장 동료

① 거짓 기부금 영수증 요청

소득세

탈루

종교단체

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조치 결과

○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내역,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백만 원 확인

-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 추징

-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백만 원 추징

<동일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이름만 바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종교단체 대표는 주로 연말정산 시기에 신도 또는 신도가 소개한 사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아

-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 없이 동일한 기부금액과  기부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의 이름만 변경하여 수백 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 사실확인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

□ 조치 결과

○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백만 원 확인

-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 추징

-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 ○○○백만 원 추징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

□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사례

○ △△단체는 종교단체로서 부동산 시행사인 ㈜□□□으로부터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억 원을 출연(기부)받음.

-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출연재산 중 ○억 원을 ㈜□□□에게 다시 무이자로 장기 대여하고,

-  △△단체의 대표자가 ○○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함.

증여세추징

시행사

① 현금 ○○억 원 출연

③ 개인적 사용

대표

종교단체

② 무이자로 ○억 원 대여

□ 조치 결과

○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금액 ○억 원 확인

-  기부금단체에 증여세 ○○○백만 원 추징

붙임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주식회사	○ 성  명: △△△

○  주  소: ◇◇시	○ 업  종: 지주회사

해외 페이퍼컴퍼니

내국법인 甲

배당소득 지급

그룹 임직원

배당소득 지급

주식 소유

국세청

소득세

포탈

포탈

배당･양도소득

무신고

甲그룹 사주

□  조세포탈 방법

○  甲그룹 사주는 임직원 및 본인이 실제소유자인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내국법인甲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양도

-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甲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의 실소유자인 甲그룹 사주에게 귀속되었으나,

- 甲그룹 사주는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소득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무신고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다수의 오픈마켓 명의사업자를 통한 조세 포탈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시	○ 업  종: PC부품 도소매업

CPU 판매

실사업자 □□□

국세청

부가가치세

포탈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명의 대여자 중개 알선

구매자

오픈마켓 명의사업자

△△△ 외 4

□  조세포탈 방법

○  □□□은 PC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임.

-  □□□은 ○○○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 4명의 명의대여자를 알선 받아 △△△외 4명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 오픈마켓에서 △△△외 4명 명의로 CPU 등을 판매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 실사업자 □□□, 명의대여자를 알선한 ○○○,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 외 4명 모두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