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2. 26.(화) 14:00		배포일시	2017. 12. 26.(화) 13:3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정 한 (044-215-5480)		담당자	이범한 사무관 (044-215-5481) fanhan@korea.kr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 내년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26일(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동법 제16조의 국민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ㅇ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일부 언론은 내년 1～2월에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4월까지 분과별로 제안을 받으며, 내년 7월말까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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