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2. 27.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1담당관실		담당 과장		이현규 과 장 남우창 과 장		044)204-3001 044)204-2501
배포 일자:	2017년 12월 27일
			담당자		정민기 사무관 강기석 사무관		044)204-3037 044)204-2532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

□ 국세청은 ’17. 12. 27. (수)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하였음.

○ 기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음.

* ’16년 세무서 신용카드 납부건수: 1,568천 건 (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

□ 이용 가능 기기는 전국 대부분의 은행(일부 은행 제외*) CD/ATM기이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 체크)로 납부 가능함.

* (제외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 5개 은행

○ 또한,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ATM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부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1		추진 배경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08. 10. 서비스 도입 이후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하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함.

*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 (’14년) 3조 원 → (’15년) 19조 원 → (’16년) 42조 원

2		주요 내용

주요 은행(18개)과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13개)가 참여하여 전국 은행의 CD/ATM기에서 ’17. 12. 27. (수)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구 분	명 단
이용가능 은행(18개)	○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신용카드사(13개)	○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이용불가 은행(5개)	○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 납세자는 은행 CD/ATM기에서 기존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함.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ATM기 이용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부담해야 함.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3		유의 사항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CD/ATM기를 이용해야 함.

현재 은행 CD/ATM기 시스템 상 해당 고지 건의 납부세액은 1개의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함. (공과금·지방세 동일)

※ 전액 결제 후 카드 할부 납부 가능

○ 따라서 고지세액의 일부만 납부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고지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없음.

※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 납부 시 고지세액 일부 납부 가능

○ 신용카드사별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음.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은 전산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어 ’17. 12. 현재 해당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불가능하며 추후 개통 예정임.

4		기대 효과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특히, ’18.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부터는 세무서 방문 납부자가 분산되어 방문인의 납부 대기시간 감소가 예상됨.

* ’16년 세무서 신용카드 납부건수: 1,568천 건 (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

5		향후 계획

현재 이용불가 은행(5개)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18년에는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액의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음.

참고		은행 CD/ATM기 이용방법

① CD/ATM기 메인화면		② 거래매체 선택

③ 카드납부 주의사항 안내		④ 납부 종류 선택

⑤ 전자납부번호 확인		⑥ 납부내역 확인 및 선택

⑦ 결제방법 선택		⑧ 납부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