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2. 28.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장철호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7년 12월 28일

담 당 자

김광민 사무관

044) 204-3457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69%, 상업용건물 2.87% 상승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8.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2		고시 현황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4.9%, ‘호수’는 9.9% 각각 증가하였음.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수도권	12,581	910,716	4,254	91,209		5,565		388,460	2,762	431,047	370,800		60,247
서 울	4,440	420,304	1,583	46,793		1,432		152,357	1,425	221,154	187,246		33,908
경 기	5,853	377,609	1,664	22,090		3,338		191,600	851	163,919	143,921		19,998
인 천	2,288	112,803	1,007	22,326		795		44,503	486	45,974	39,633		6,341
지방광역시	5,538	205,860	3,360	41,308		1,512		84,489	666	80,063	70,653		9,410
대 전	436	30,822	36	417		328		16,800	72	13,605	11,133		2,472
대 구	588	28,918	245	2,916		297		17,837	46	8,165	7,436		729
광 주	375	19,703	96	2,626		237		10,222	42	6,855	5,460		1,395
부 산	3,690	114,723	2,654	31,301		567		34,472	469	48,950	44,515		4,435
울 산	449	11,694	329	4,048		83		5,158	37	2,488	2,109		379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시행 년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18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2017	15,759	1,015,589	6,142	110,639	6,568	443,004	3,049	461,946	397,676	64,270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	-	-	-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	-	-	-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	-	-	-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69%,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상승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시행년도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8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9	4.03	2.86	1.37
2017	오피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2016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2015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2014	오피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 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  이번 고시는 2018. 1. 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7. 9. 1.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임.

※  연도별 시가 반영률

(단위: %)

구 분(년)	2018	2017	2016	2015	2014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80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 이번 고시는 2017. 12. 29.(금) 09:00부터 홈택스(www. 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하단) 알림판 ｢’18년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띠광고) 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 초기화면 》조회/발급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8. 1. 2.(화)부터 2018. 1. 31.(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 2. 28(수)까지 통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상담실(☎1644 - 2828)에서 2018. 1. 2.(화)부터 2018. 1. 31.(수)까지 안내하겠음.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7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 2017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 과다한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고시에서 제외

붙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  오피스텔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5,963 (5,172)
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테네	5,331 (신규)
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	5,145 (5,106)
4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다올노블리움	5,012 (신규)
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4,842 (4,532)

□  상업용 건물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1차주구센터B동	20,860 (신규)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17,634 (16,781)
3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6,726 (15,024)
4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동상가 3블럭	16,271 (12,639)
5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1차주구센터A동	16,169 (13,813)

□  복합용 건물

(단위: 천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	8,918 (6,606)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8,651 (8,363)
3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디테라스	7,713 (7,713)
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	7,190 (6,897)
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	6,493 (5,941)

붙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  서울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5,963
상업용 건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1차주구쎈터B동	20,860
복합용 건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	8,918

□  경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더로프트	3,477
상업용 건물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워니스파크	7,724
복합용 건물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디테라스	7,713

□  인천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엘리시아	2,573
상업용 건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2단지	6,181
복합용 건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커낼워크D2	2,619

□  대전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선이재	2,158
상업용 건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8,656
복합용 건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이신팰리스	1,900

□  광주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광주시 남구 봉선동	지웰에스테이트 B동	1,595
상업용 건물	광주시 동구 호남동	충장로이스토리	4,615
복합용 건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더플레이스봉선	1,804

□  대구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01동	2,291
상업용 건물	대구시 중구 대신동	동산상가	9,975
복합용 건물	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구메디스퀘어	2,907

□  부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세종엠스테이Ⅵ	2,642
상업용 건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상가301동	8,975
복합용 건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이린타워	3,027

□  울산

(단위: 천 원/㎡)

구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오피스텔	울산시 중구 옥교동	한동리안느	1,924
상업용 건물	울산시 동구 전하동	e편한세상전하	3,107
복합용 건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드림팰리스	2,057

붙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오피스텔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202동	2,407	116,283
2	서울시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2,015	83,745
3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타임브릿지	1,850	76,193
4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산방송COMPLEX	1,831	123,289
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	1,752	41,758

□  상업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7,098	48,509
2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6,131	403,954
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4,272	213,291
4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툴	3,183	274,057
5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3,064	73,696

□  복합용 건물

(단위: 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4,442	194,433
2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델리스	4,143	162,286
3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3,559	232,328
4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3,351	240,738
5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3,254	13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