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7. 12. 28.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장철호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7년 12월 28일

담 당 자

김광민 사무관

044) 204-3457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8. 1. 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기 고시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		2018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9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18	’17	’16	’15	’14	’13	’12	’11	’10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69	67	66	65	64	62	61	58	54

□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지수
	’18년	’17년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2	90

□ 용도지수 신설

(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18년	’17년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묘지 관련시설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105	-
		동물 전용 장례식장	105	-

□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8년	’17년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14	113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16	115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7. 12. 29.(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임.

4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8. 1. 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붙임:  법적 근거

붙임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 주택과 국세청 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