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12. 28(목) 석간 <인터넷 2017. 12. 28(목) 09:00 이후> ✍총 6쪽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정원호(044-202-7347) 사무관 한진선(044-202-7352)
ㅂ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 지급수준 인상 :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연장 : 3~8개월 →4~9개월로 30일 이상 연장

□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목)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 12월 19일(수)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공익, 정부 등의 위원(총 17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의 심의기관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ㅇ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ㅇ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 2016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3천 명(15.1%)

ㅇ 또한 자영업자도 ’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 그 간의 문제점 개선 >

ㅇ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ㅇ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 ’98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이에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현재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16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5조 8,557억 원이며, 이중 4조 8,921억 원이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지출

□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ㅇ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ㅇ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상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사무관(☎044-202-7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 現) 평균임금의 50% → 改) 평균임금의 60%

- 자영업자도 現) 기준보수의 50% → 改) 기준보수의 60%

< OECD 주요국 실업급여 지급수준(`17년 기준) >

구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의 50-80%	순임금의 60%	평균임금의 57-75%

2.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장

○ 연령별 구분을‘30세 미만-30~50세 미만-5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구분을 폐지한‘50세 미만-50세 이상’으로 하고,

- 모든 구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70일 개선

현행

변경 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 3년	3～ 5년	5～ 10년	10년 이상
30세미만	90	90	120	150	180
30～49세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 3년	3～ 5년	5～ 10년	10년 이상
50세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 자영업자도 30일 연장

현행

변경 후

구분	피보험기간
	1～ 3년	3～ 5년	5～ 10년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	120	150	180

구분	피보험기간
	1～ 3년	3～ 5년	5～ 10년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	150	180	210

3. 하한액 인하

○ 現) 최저임금의 90% → 改) 최저임금의 80%

4. 초단시간 노동자 기준기간 연장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現)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56일에 불과하여 현행 기여요건 충족이 불가능

5.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단계적 확대

○ (현황) 현재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만 65세 이후 이직시에도 실업급여 지급

- 따라서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 필요

○ (개정안)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나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새로 바뀌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 ①도급 등 65세 이후에 사업주가 변경된 모든 경우(영업 양․수도, 자산매각)를 포함하고, ②바뀐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 보험료 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료율 인상

○ 지급수준 인상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3%p 인상[現 1.3%(노사 각 0.65%) → 1.6%(노사 각 0.8%)]

* 노동연구원 추계결과 보장성 강화 추진시 최소 0.3%p 인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