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6050-0168)	담 당 자	김재호 팀장 (6050-0175) 김대현 팀장 (6050-0172) 양정아 팀장 (6050-0163)
배 포 일	2017. 12. 27. (수)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13매

제 목 : 2018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1.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수익’ 외 6개 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외 8개 기준이 제정·개정되어 ’18.1.1부터 시행될 예정

◦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8.1분기 결산부터 적용

◦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특히 금융기관 등)은 과목 분류가 변경되고 대손상각(손상차손)이 늘어날 수 있고

◦ 건설업, 조선업, 장비제작업 등과 같이 진행기준을 주로 사용했던 기업들과 통신업, 자동차 산업 등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정보 이용에 주의를 요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금융상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발생손실모형*1 → 기대신용손실모형*2)하여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토록 개선하고,

◦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

*1) 연체 발생, 거래처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 적립

*2) 정상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모든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고,

◦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주석사항을 확대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외감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지분법 적용)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개선

◦ 실질적 동일 지배인 경우, 종속기업간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경제적 실질 반영

☞  그 밖의 제·개정 내용은 (붙임)「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3. 당부말씀 및 향후계획

□ (당부말씀) ’18.1.1부터 시행되는 新회계기준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만한 시행을 위해 개정내용 숙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제․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며,

◦ 특히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주요 회계기준 별로 제공할 예정

◦ 또한 주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금융상품, 수익 기준서)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사항에 대하여 정착지원 T/F 등에서 논의하여 新기준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붙임)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구분	제․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15. 9. 25.	‘18. 1. 1.	’15. 12.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15. 11. 6.	‘18. 1. 1.	’15. 12.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16. 11. 15.	‘18. 1. 1.	’16. 12. 2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16. 11. 15.	‘18. 1. 1.	’16. 12. 28
연차개선 2014-2016 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②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17. 2. 24.	‘18. 1. 1.	‘17. 4. 1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17. 2. 24.	‘18. 1. 1.	‘17. 4.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17. 4. 21.	‘18. 1. 1.	‘17. 12.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17. 4. 21.	‘18. 1. 1.	‘17. 12. 20.

(1)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 (제정 사유) 현재는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 경기 불황시에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

* 경기 후퇴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급격히 증가 →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여력 위축 → 경기 후퇴 가속화 (경기 과열시에는 그 반대 현상을 초래)

◦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을 적시에 인식하고, 기준서를 단순화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서 제정

□ (주요 내용)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토록 개선

◦ 또한,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하여 이해가능성을 증진

* 연체 발생, 거래처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 적립

**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 세부내용은 링크 참조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109호)와 종전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9호) 비교(www.kasb.or.kr)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 (제정 사유)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공시사항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익인식 기준을 개발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로열티수익, 건설계약 등

□ (주요 내용) K-IFRS 제1115호의 핵심원칙은 기업이 계약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 또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공시사항을 확대

* 라이선싱, 보증, 재매입약정, 반품권이 있는 판매 등

< 수익인식 5단계 모형 요약 >

(3) 주식기준보상(K-IFRS 제1102호)

□ (개정 사유) 현재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지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함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관련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가치 측정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지침이 존재하지 않음

◦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가득일(또는 행사일)에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가 불분명함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가 불분명함

□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이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고려하는 방법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

- 즉, 가득조건 중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가득조건 중 시장조건과 비가득조건은 최초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와 이후 매 보고기간 말 및 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할 때 고려함

◦ 기업이 주식기준보상 약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한 후 기업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종업원의 소득세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뺀 나머지 수량만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함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추가함

-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만큼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조건변경일에 제거하며,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K-IFRS 제1101호)

□ (개정 사유) K-IFRS 최초채택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교정보 공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경과

□ (주요 내용) K-IFRS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삭제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

□ (개정 사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음

□ (주요 내용)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6)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K-IFRS 제2122호)

□ (개정 사유)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명확히 제시

□ (주요 내용)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인식할 때에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해 비화폐성자산(예:선급금)이나 비화폐성부채(예:선수금)를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

◦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환율을 적용

(7) 투자부동산(K-IFRS 제1040호)

□ (개정 사유) IAS 40 문단 57에서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지침을 제공하나, 그 문단에 열거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용도 변경이 존재한다면 계정 대체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음

◦ IASB는 문단 57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표

□ (주요 내용) ⑴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가 달라지고, ⑵ 증거로 뒷받침되는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 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ㅇ 문단 57⑴~⑷의 용도 변경 상황을 예시로 보일 수 있도록 개정

(8) 보험계약(K-IFRS 제1104호)

□ (개정 사유)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 17, 시행일: 2021년 1월 1일)가 적용되기 전에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시행일: 2018년 1월 1일)를 적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ㅇ 새로운 보험기준서의 적용 전 IFRS 9를 적용한다면 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와 한시적인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데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

ㅇ 새로운 보험기준서의 영향이 완벽히 평가되기 전에 IFRS 9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단기간에 두 주요 기준서가 개정됨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가져오게 됨

□ (주요 내용)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① (IFRS 9의 한시적 적용 면제)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IFRS 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

② (당기손익조정 접근법) IFRS 9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구분	제․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2017 연차개선	‘17. 9. 22.	‘18. 1. 1.	‘17. 12. 20.

(1) 금융자산·금융부채(일반기준 제6장)

□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

◦ 명확한 회계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음

□ (주요 내용)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변경된 현금흐름을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을 재계산 하도록 개정

◦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명확히 함

(2) 유형자산(일반기준 제10장)

□ (개정 사유) 폐기하지 않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자산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는 시점) 유형자산을 제거하는지와, 제거 손익을 산정할 때 처분가액이 순매각금액인지가 불분명함

□ (주요 내용) 유형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산을 제거하게 하고(K-IFRS 1016 문단 67과 일관됨), 제거 손익의 범위(순매각금액-장부금액)를 명확히 함(K-IFRS 1016 문단 71과 일관됨)

(3) 무형자산(일반기준 제11장)

□ (개정 사유) 무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고, 제거 손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지침이 없음

□ (주요 내용) 무형자산 제거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 기준을 적용하게 하고(K-IFRS 1038 문단 114와 일관됨), 제거 손익 산정 기준(순매각금액–장부금액)을 명확히 하며, 제거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함(K-IFRS 1038 문단 113과 일관됨)

(4) 사업결합(일반기준 제12장)과 동일지배거래(일반기준 제32장)

□ (개정 사유)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에도 외감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경우,

◦ 후속적으로 실질적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이 발생할 때 취득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종속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질에 위배

□ (주요 내용) 경제적 실질상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2장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32장 동일지배의 범위를 수정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제12장의 관련 문장을 삭제

(5) 수익(일반기준 제16장)

□ (개정 사유) K-IFRS 제1115호*와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 규정에도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

* K-IFRS 제1115호 B26에서는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품으로 보지 않음

◦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고 총액 회계처리가 어렵지도 않다는 점, 순액 회계처리는 다른 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K-IFRS 제1115호와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품가능판매의 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

* 제16장 실16.18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도록 하나, 실16.4에서는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제7장 ‘재고자산’ 실7.5(5)에서는 반품률을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시에 반품률을 적절히 반영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K-IFRS 제1115호 B21․B24․B25에서는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함

□ (주요 내용)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을 실16.3에 추가하고 반품가능판매와 관련된 충당부채와 자산을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실16.18을 개정

(6) 환율변동효과(일반기준 제23장)

□ (개정 사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이후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명시함

□ (주요 내용)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

◦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여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 등이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기능 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함

◦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이후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은,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한 시점의 환율임

(7)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일반기준 제31장)

□ (개정 사유)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으나, 현행 특례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것만 허용함

□ (주요 내용)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도 (감가)상각 특례의 범위에 포함

다		특수분야회계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관계 법령의 요구사항이나 우리나라에 고유한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

(1) 집합투자기구(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 (개정 사유)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중 기준서에 미반영된 부분과 관련 법률 및 실무와 기준서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실무 상 혼란 존재

□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변경 등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용어와 지분증권 명세서를 수정

◦ 용어 수정: ‘수수료(비용)’ 및 ‘중도해지수수료’ → ‘보수’ 및 ‘환매수수료’

◦ 지분증권 명세서에 ‘코넥스시장상장’ 분류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