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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12. 29.(금) 석간		배포	2017. 12. 28.(목)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회계기획감리실 회계심사국			윤동인 실장(3145-7750), 성길현 팀 장(3145-7752) 김효희 팀 장(3145-7970) 윤정숙 팀 장(3145-7980) 장석일 실장(3145-7860), 김영기 팀 장(3145-7862) 이원하 팀장(3145-7702), 김원준 선임검사역(3145-7712)

제 목 : 2017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기대효과】회사의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

Ⅱ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2017년 결산시 유의사항(요약)>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

◦ 참고로, 금번 전부개정(’17.10.31.공포)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의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의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요구행위를 금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의무를 더욱 강화(’18.11.1.시행 예정)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 : 금감원 다트 접수시스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법인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후 45일	사업연도 종료일 후 60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제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70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 (회 사) 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前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➊  (제출서류)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전부의 내용

➋  (제출기한)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상장법인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➌  (기타사항)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되며,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 금감원 담당자 >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오세천 수석검사역	3145-7728
		허연진 검사역	3145-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양두호 수석검사역	3145-7295
		김준형 검사역	3145-7296

*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에 문의

※ 참고 보도자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14.9.30)

- 비상장법인 190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미준수(‘16.11.2.)

-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조치(’16.12.7.)

2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기재

◈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할 필요

□ 외감법 적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1)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2에 속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1 총투입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2 건설업, 조선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종속회사를 연결하는 지배회사도 포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16.1.11.)

□ 금감원이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

<2016년 사업보고서 핵심감사제도 점검기준 및 결과>

점검기준	점검결과
핵심감사항목 식별의 충분성	대체로 양호
식별사유의 질적 구체성	대부분 식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미흡
식별사유의 양적 구체성	대체로 양호하나 구체적 분석 미흡
감사절차의 충분성	대체로 양호
감사절차의 적합성	증거력이 강한 절차 수행 미흡

(유의사항)

☞ (회사·외부감사인) 수주산업 영위 회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 (외부감사인) 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하게 기재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제도실 금융회계팀	이혜진 선임조사역	3145-7972

※ 참고 보도자료

- 2016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17.8.14.)

3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 철저

◈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할 필요

□ 최근 건설회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는,

◦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유의사항)

☞ (회사·외부감사인) 아래 예시를 포함하여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➊  건설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

⇨ 연대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 등*

* (K-IFRS 제1037호 문단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의 특성,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공시

➋  Rating Trigger 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

⇨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동성 위험 공시 및 우발부채 공시 규정을 함께 고려

➌  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 계약 해제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내용을 주석에 공시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김진화 선임조사역 (K-IFRS 제1037호)	3145-7983

4		도입예정 기준서(금융상품, 수익인식, 리스) 관련 주석 공시 철저

◈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ꡔ금융상품ꡕ, 제1115호 ꡔ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ꡕ 및 제1116호 ꡔ리스ꡕ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

□ 2017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ꡔ금융상품ꡕ, 제1115호 ꡔ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ꡕ 및 제1116호 ꡔ리스ꡕ와 관련하여,

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⑵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

* 이미 알고 있거나(known)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reasonably estimable) 정보를 공시하되, 아래 항목의 공시를 고려함(K-IFRS 1008.31)

⑴ 새로운 K-IFRS 명칭

⑵ 새로운 K-IFRS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⑶ 새로운 K-IFRS 의무 적용일

⑷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 예정일

⑸ 다음 중 어느 하나

㈎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

(유의사항)

☞ (회사·외부감사인)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작성·감사 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K-IFRS 제1109호	회계제도실 금융회계팀	이혜진 선임조사역	3145-7972
K-IFRS 제1115호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손희원 선임조사역	3145-7982
K-IFRS 제1116호	회계제도실 금융회계팀	최현미 조사역	3145-7971

※ 참고 보도자료

- 新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6.12.26.)

- 新 IFRS 시행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17.1.3.)

-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정착지원 경과 및 향후 계획 (’17.2.15.)

- D-5개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하세요! (’17.8.7.)

-「新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18년 시행 K-IFRS 설명회」개최 (’17.9.25.)

- 금감원,「쉽게 이해하는 新수익회계기준」책자* 발간 (’17.12.8.)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新리스기준서 주석공시 모범사례 (’18.1월 예정)

5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 회사는 금감원의 ’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2018년도 테마감리분야 사전 예고” 보도자료 참고(’17.12.18)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획감리실 기획감리총괄팀	김준홍 선임검사역	3145-7866
	박우용 검사역	3145-7868

Ⅲ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관련 법규(발췌)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중략 -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제20조(벌칙)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2		감사(감사위원)의 책무 관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