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12. 29.(금) 석간, <인터넷 2017. 12. 29.(금) 09:00 이후> ✍총 3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 장 김 환 궁(044-202-7481) 서기관 김 성 재(044-202-748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월 94만 5,000원∼157만 3,770원 부담 - 고용노동부, ’18년도「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시

□ ’18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 3.2%,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 및 민간기업 2.9%,

◈ (부담금 납부대상):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공무원 부문은 ’20년부터 적용) ․ 공공기관 ․ 민간기업

<참고>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 적용 ☞ ’18년도 적용 월 환산 최저임금액은 1,573,770원으로 그 60%는 944,262원임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년도 적용「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하였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 그 미달한 정도(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 부담금 현행-변경안 비교 >

현 행 (2017년)			변 경 안 (2018년)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812,000원 (최저임금액의 60.05%)	⇨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945,000원 (최저임금액의 60.05%)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860,720원 (최저임금액의 63.65%)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001,700원 (최저임금액의 63.65%)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974,400원 (최저임금액의 72.06%)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134,000원 (최저임금액의 72.06%)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136,800원 (최저임금액의 84.07%)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323,000원 (최저임금액의 84.07%)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352,230원 (최저임금액의 100%)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573,770원 (최저임금액의 100%)

□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성재 서기관(☎ 044-202-7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안)

□ 고시(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단위: 원)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	1,134,000	1,323,000	1,573,770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