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12. 15.)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공개초안

제2호 : K-IFRS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안

제3호 : IFRS 실무서 No.2 ‘중요성 판단’ 번역 공개초안

제4호 : IASB 공개초안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안건>

제1호 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kasb.or.kr/fe/prep/NR_view.do?currentPage=1&rowPerPage=9999&prepSeq=29&stepCd=04&prepSortCd=01&searchKey=1000&searchVal=&CSRFToken=26945a42-3223-4a5f-bed7-bb03f6dbe20e)

㈎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평가

□ (주요 내용) 매 보고 시점마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현금흐름인 보험부채를 현행가치(현재 시점의 위험률, 할인율 사용)로 재측정

□ (측정 모형)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모형을 적용

① 일반모형: 이행현금흐름*1과 보험계약마진*2으로 측정

*1. ⒜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 및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로 구성

*2. 보험계약에 대한 미실현이익

② 보험료배분접근법: 단기계약의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모형(선택 가능)

③ 변동수수료접근법: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단, 재보험계약의 측정에는 사용될 수 없음)

* 보험자가 기초항목의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

㈏ 보험서비스 제공 시 보험수익과 비용 인식

□ (주요 내용) ① 해당 계약이 보험보장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 ②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 ③ 보험사 이익의 원천 정보 제공

㈐ 표시

□ 재무성과표에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표시

① 보험서비스결과: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② 보험금융수익(비용)

o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수익(비용)은 발행한 보험계약의 비용(수익)과는 별도로 표시

o 투자요소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ASB가 2017년 5월 IFRS 17 'Insurance Contracts‘를 제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제정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을 심의의결

ㅇ Service, Contractual service margin, claim에 대하여 각각 ’서비스‘, ’보험계약마진‘, ’보험금(또는 보험금 청구)‘으로 번역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8.3.14일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18.4.27일에 최종 제정(안)을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Ⅱ		K-IFRS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안

1. 주요내용

□ (제정 배경)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할 때(예: 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당기․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 회계처리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서를 제정함

□ (제정 내용)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함

ㅇ 어떤 방법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따라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

ㅇ 과세당국은 조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

ㅇ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판단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

과세 당국의 수용 가능성	산정
① 높다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② 높지 않다	산정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

-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①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②기댓값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

ㅇ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ㅇ 최초 적용 시 다음 방법 가운데 하나를 사용함

-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

- 이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한 제정안과 추가 수정 제안(BC1)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안을 확정함

3. 후속절차

□ ‘18년 상반기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안을  공표할 예정

Ⅲ		제3호 : IFRS 실무서 No.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 번역서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IASB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을 하기 보다는 공시점검표에 의존하여 공시 요구사항을 판단하여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7.9월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중요성의 정의와 일반적 특성) 중요성의 정의는 ’17.9월에 발표된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과 일치하고, 중요성 판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필요하며 기업은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와 그들의 공통된 정보 수요를 식별하여 중요성 판단을 함

*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또는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지는 것이 주요 이용자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를 기초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하다.

ㅇ (현지 법률 및 규제와의 상호작용) IFRS의 중요성 규정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현지 법률과 규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IFRS에 의해 허용됨

ㅇ (중요성 과정의 4단계)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4단계(식별, 평가, 정리, 검토)의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함

ㅇ (구체적인 주제들) 과거기간 정보, 오류, 차입약정 조항, 중간보고의 구체적인 주제들에 관해 중요성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공함

□ 실무서는 비강제적 지침으로서 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중요성 판단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하고, 기업, 감사인, 규제기관 상호간에 중요성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효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다만, 구체적인 주제들에 관한 지침(과거기간 정보, 차입약정 조항, 중간보고)이 국내 회계 규제나 감독(예: 회계감리)과 잠재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K-IFRS 실무서로 공식 채택하지는 않고 번역하여 공지만하여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 번역서가 이미 비강제적인 지침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감독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중요성 판단을 할 때에는 잠재적인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동의함

ㅇ 따라서, 이 실무서를 K-IFRS 실무서로 공식 채택하지는 않고 번역서로 공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IASB에서 발표하는 IFRS 실무서들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규제기관, 기업,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중요성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하여 공통된 고려 요소와 개별적인 고려 요소가 많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중요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회계기준위원회는 번역 용어 중 ‘information needs’를 기존의 ‘정보요구’나 ‘정보 요구사항’보다는 ‘정보수요’로 번역하는 것이 정보의 필요에 대한 중립적인 의미를 표현하여 보다 적절한 번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번역을 수정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17년 12월 26일부터 ’18년 2월 6일까지 8주에 걸쳐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예정

Ⅳ		IASB 공개초안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 IASB는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성 개념이 언급되고 있는 기준서인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명확해진 정의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해 ‘17.9월 이 공개초안을 발표함

□ (현행 기준의 문제점)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라는 문구는 누락해서는 안되는 정보(중요한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략될 수 있는 정보(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 또한 현행 중요성 정의에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공시해야 할 정보를 결정할 때 재무제표의 모든 가능한 이용자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용자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음

□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 기존 문구에 ‘정보의 불분명함’을 추가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이용자의 특성을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로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범위를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로 한정함

□ (최종 의견) 개정안에 동의함

ㅇ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성의 정의’ 설명 문단에 명시하여야 함

①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을 통합하는 경우

②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과다해서 중요한 정보가 오히려 가려지는 경우

ㅇ 또한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추가하여야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에 동의함

3. 후속절차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18년 1월 15일까지 IASB에 송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