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 4.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 과장

한창목 과 장

044) 204-2861

배포 일자:

2018년 1월 4일

담 당 자

홍재필 서기관

044) 204-2877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이번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 !

□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2)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함.

* 1)  (’13)1,576천명 → (’14)1,797천명 → (’15)1,899천명 → (’16)2,049천명

2)  (’13)  480천명 → (’14)  508천명 → (’15)  544천명 → (’16)  563천명

□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함.

○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람.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함.

○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람.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됨.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연말정산 주요 일정(내국인과 동일)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8. 1. 20.～2. 28.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8. 1. 20.～2. 2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회사→국세청): ∼’18. 3. 12.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 (19%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음.

*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7

○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

*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영어만 가능)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 참고 자료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2.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3.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5.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참고 2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소득공제 가능 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	◯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X
		월세액 세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표준세액공제	◯	X

참고 3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5억 원 초과	40%	17,060 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40%)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 James는 2017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 가족사항: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9%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8,000,000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87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참고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제 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상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Min [300만 원, 총급여 20%],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 : 30%

*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 40%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 원 한도

(500만원,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15.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참고 5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항목

세액공제율 (대상금액 한도)

공제 요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30%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71만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 원 이하	74만 원
⋅3천3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천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
⋅7천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12%, 15% (700만 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자녀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6세이하 자녀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 출생·입양 1명당 30만 원(50만 원, 70만 원)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5%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난임시술비)

15% (20%)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 - (총급여액 3% - ㉡)	㉠ + Min[(㉡ - 총급여액 3%), 700만 원]

㉡ 부양가족

(난임시술비)

15% (20%)

(700만 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

15%

(1명당 300만 원)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대학생

15%

(1명당 900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15%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15%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5%, 25%

(소득금액 100%)

10만 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법정

15%, 30%

(소득금액 100%)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2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조합

15%, 30%

(소득금액 30%)

지정(종교)

15%, 30%

(소득금액 10%)

지정

(비종교)

15%, 30%

(소득금액 30%)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