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18년 1월 8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8. 1. 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1

(2)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1

(3)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2

(4)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3

(5)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4

(6)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5

(7)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6

(8)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	7

(9)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8

(10)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 업종 재분류	9

(1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12

(1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13

(13)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4

(1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14

(15)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15

(16)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16

(17)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17

(18)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	18

①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	18

②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19

③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19

(19) 면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	20

(2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20

(21)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	21

(22)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	22

(2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23

(24)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	24

(25)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	26

(26)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	27

(27)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의무 규정	28

(2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9

(29)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30

(3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31

(31)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명세서 제출	32

(3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33

(33)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재분류	34

(34)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재분류	35

(3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건별 부과	36

(36)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37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38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39

(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39

(4) 합병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	40

(5)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	41

(6)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합리화	42

①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42

②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43

③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44

④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	45

⑤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46

⑥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47

(7) 업무용승용차 제도합리화	48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48

②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49

(8)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49

(9)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50

(10)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50

(11) 합병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 설정	51

(12) 적격합병‧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52

(13)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	53

(14)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54

(15)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5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56

(2)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57

(3) 사내벤처 등 분사창업에 대한 창업 인정 요건	57

(4)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 확대	58

(5)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59

(6) 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	60

(7)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	61

(8)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 범위 조정	62

(9)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검증•통보하는 ISA가입요건 추가	63

(10)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	64

(11)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수집근거 명확화	65

(1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66

① 세부기준율	66

② 기업소득 산정방법	67

③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	67

④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적 전환 근로자 등	68

⑤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공제액 등 차감	69

(13)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70

(1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규정	70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71

(16) 사후관리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보완	72

(17)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3

(18)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4

(19)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	75

(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지급절차 마련	76

(2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	77

(22)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요건 조정	78

(23)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규정	78

(24)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인하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	79

기타 분야

(2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신설	80

(26)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81

(27)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	82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82

(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	84

(3)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85

(4)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	86

(5)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86

(6)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	87

(7)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	87

(8)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88

(9)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의 이중과세 조정	89

(10) 공익법인제도 보완	90

①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90

② 주식보유 20%를 인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범위 등	91

③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92

④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	93

⑤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	94

⑥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 업무 위탁근거 신설	94

(11)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95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	96

(2)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	97

(3)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97

(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98

(5)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8

(6)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99

(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100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101

(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101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	102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규정 정비	103

(12)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규정	104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무조사 관련	105

① 세무조사 통지 보완	105

②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보완	106

③ 부분 세무조사 사유 추가	107

④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	108

(2)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	109

①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109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110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확대	111

(4) 가산세 감면 신청 의무 대상 명확화	111

(5) 국세환급금의 다른 국세등의 충당 순서 등	112

(6)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112

(7) 조세불복시 의견진술권 확대	113

(8)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114

(9)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명문화	114

(10)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지급률 조정	115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116

(2)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보완	116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정정보 포함 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 부여	117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 인하	118

(2)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 신설	119

(3) 다국적기업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	121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	122

(5)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 사용범위 확대	122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123

10.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24

①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124

②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신설	125

③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	126

④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127

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	127

(2) 주류면허자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 명령의 범위 구체화	128

11. 관세법 시행령

(1)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명확화	129

(2) 국내판매가격 적용 시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기한 설정	129

(3) 관세 과세가격 - 국세 정상가격 간 사전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130

(4)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131

(5) 관세 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131

(6) 관세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보완	132

(7)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상향입법	133

(8)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 서류 추가	133

(9)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134

(10)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134

(11) 위원회 제도 정비

① 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135

② 위원회의 이해관계위원 제척 사유 정비	136

③ 제척사유 해당 위원 회피의무 신설	137

④ 회피의무 위반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보완	137

(12) 과세전적부심사 등 관련 재조사 결정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138

(13)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강화	139

(14)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 위탁	140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 마련	141

(2)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명확화	142

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요건 강화	143

(2)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의 매입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144

1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145

(2)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의 사후환급 전환	145

15. 기타 개정사항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146

(2)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147

(3) 국세청 세무사징계 요구권자 일원화	148

(4) 합동사무소 소속 관세사의 개업신고 규정 보완	148

1. 소득세법 시행령

-

(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 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조정
ㅇ 적용 대상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ㅇ (좌 동)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180만원 이하 - (좌 동)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범위(소득령 §26의3)

	< 법 개정내용(§17) >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화 ㅇ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사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과세대상 범위

□ 파생결합증권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

ㅇ 주가연계증권(ELS)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 - ELW는 제외

ㅇ 주가 외 기타자산연계증권(DLS)

-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제외

ㅇ 상장지수증권(ETN)

ㅇ「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ㅇ (좌 동)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37의2 신설, §55①, §144③)

	< 법 개정내용(§19①)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 ㅇ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ㅇ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신 설>

□ 필요경비

ㅇ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수입금액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 가산 항목

ㅇ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ㅇ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액

<추 가>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가산

	(좌 동)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소득령 §48, §51①)

	< 법 개정내용(§19①) >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유지 ㅇ (현행) 기타소득 → (개정) 사업소득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ㅇ 자산의 임대소득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ㅇ 부동산 임대 선세금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	□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67⑥)

현 행	개 정 안
□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시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 ㅇ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ㅇ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즉시상각의 의제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사업장 이전 추가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ㅇ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추 가>

□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 업종별 3억원/1.5억원/75백만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별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단서 신설>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좌 동)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개정이유>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ㅇ (감가상각 의제)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현  행

개  정  안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ㅇ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ㅇ 주택입주 지체상금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ㅇ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ㅇ 원고료, 인세 등

ㅇ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80% 유지)

	(현행) 80% → (’18.4월～12월) 70% → (’19년 이후) 60%

※ 「’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9)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득령 §118의4)

현  행

개  정  안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ㅇ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좌 동)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신 설>

ㅇ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10)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 업종 재분류
(소득령 §131의2①, §133①, §143④, §208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외부세무조정‧추계과세‧간편장부대상자 업종 분류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ㅇ ‘가’ 업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나’‧‘다’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ㅇ ‘가’ 업종

	(좌 동)

ㅇ ‘나’ 업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건설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ㅇ ‘나’ 업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좌 동)

ㅇ ‘다’ 업종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ㅇ ‘다’ 업종

- 부동산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좌 동)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업종군이 달라진 업종 [참고]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업종 재분류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현행 업종별 의무제도 구분 기준 >

업종 구분 (현 행)	성실신고 확인* (§133)	외부세무 조정 (§131의2)	간편장부 (§208)	추계결정·경정** (§143)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15억원 이상	6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6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단순경비율 적용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업종군이 달라진 업종

□ ‘가’ 업종 → ‘나’ 업종(복식부기의무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

9차		10차		비 고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07110	석회석 및 점토광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가. 광업 → 나. 제조업

□ ‘나’ 업종 → ‘다’ 업종(복식부기의무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

9차		10차		비 고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나. 숙박 → 다. 교육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나. 숙박 → 다. 교육

□ ‘다’ 업종 → ‘가’ 업종

9차		10차		비 고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73100	수의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다. 전문 → 가. 농업
		73100	수의업

□ ‘다’ 업종 → ‘나’ 업종

9차		10차		비 고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다. 전문 → 나. 제조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37011	하수 처리업	다. 사업시설 → 나. 하수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95111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다. 수리 → 나. 제조업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다. 수리 → 나. 제조업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다. 수리 → 나. 제조업
		9511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95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다. 수리 → 나. 제조업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64992	지주회사	다. 전문 → 나. 금융

(1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적용대상 확대 ㅇ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ㅇ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ㅇ (좌 동)

※ 「’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ㅇ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ㅇ 공동사업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신 설>

□ 제출 간주 규정 마련

	(좌 동)

ㅇ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3)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장기임대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④, §156의2⑧,⑨)

현 행	개 정 안
□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②, §156의2⑥,⑦)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선순위 상속주택(1채)

ㅇ 일반주택 :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단서 신설>

□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좌 동)

-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개정이유>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16)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18.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좌 동)

- (’21.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18.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ㅇ 코스닥시장

	(좌 동)

- (’21.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우대세율(10%) 미적용

- (’18.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좌 동)

-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17)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령 §157③, §157의2)

	< 법 개정내용(§94) >
□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ㅇ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ㅇ 다음의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21.3월까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21.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신 설>	□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개정이유> K-OTC 활성화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소득령 §159의2, §178의2)

	< 법 개정내용(§118, 118의2 등) >
□ 국외 양도소득 대상에서 해외 파생상품을 삭제하고,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금액 적용 ㅇ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과세대상

□ 국내․외 손익이 합산되는
파생상품 과세대상

ㅇ 국내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ㅇ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ㅇ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ㅇ 해외 장내파생상품

ㅇ 국외 파생상품

- 해외 장내파생상품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소득령 §161의2)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ㅇ 위탁수수료 등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명확화 ㅇ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구체적인 비용내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③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령 §167의9)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ㅇ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면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인정 범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ㅇ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 <추 가>	□ 취득가액 인정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③)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ㅇ 증권거래세

ㅇ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ㅇ 공증비용, 인지대

ㅇ 소개비 등

<추 가>

□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좌 동)

ㅇ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득령 §163③,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요건

ㅇ (자본적지출액) 적격증빙*
수취·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ㅇ (양도비*) 사실상 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계좌이체 등)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22)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소득령 §165④)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상 하한
설정 방안 준용

ㅇ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ㅇ (좌 동)

- 1주당 순손익가치 =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10%(시행규칙)

- 1주당 순자산가치 =

직전 사업연도 장부가액

발행주식총수

<신 설>

ㅇ 다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의 80%)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 법 개정내용(§104) >
□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ㅇ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6, §167의9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 ㅇ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⑨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ㅇ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⑥ 및 ⑧에 해당하는 주택 ㅇ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ㅇ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ㅇ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5)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10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적용 ㅇ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ㅇ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ㅇ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소득령 §168의3)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개최 ㅇ 국토부장관이 정량요건 해당 지역 중 가격상승의 지속가능성이 있거나 타 지역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지정 요청 ㅇ 국토부장관이 지정요청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요청사유를 받아 위원회 회부	□ 심의회 개최 관련 규정 합리화 ㅇ (좌 동) <삭 제>
□ 주택투기지역의 지정기준 등	□ 주택투기지역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제도 신설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제도 폐지 ㅇ 주택투기지역의 지정기준, 적용대상 부동산의 범위 등 관련 조문 삭제

<개정이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규정 합리화 등

(27)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의무 규정
(소득령 §173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추가신고납부의무 ㅇ 법인의 익금산입 금액이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추 가>	□ 추가신고납부의무 확대 ㅇ (좌 동) ㅇ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 해당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수용보상금 증액시 신고납부의무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2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ㅇ (좌 동)

ㅇ 세율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15%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5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 5억원 초과 40%

ㅇ 과표구간 조정(40% 적용 구간 과표 5억→3억원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 42%) 반영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1,200만원 초과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600만원 초과 15%
1.5억원 이하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760만원+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5억원 초과 42%

* 월급여 2,8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98%×40%)

* 월급여 4,5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98%×42%)

ㅇ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ㅇ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액 상‧하한 조정

- 25만원~398만원

- 29만원~449만원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9)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소득령 §207의10①)

	< 법 개정내용(§156의7①) >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 ㅇ 원천징수 세율 : 17% → 19%

현 행	개 정 안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ㅇ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ㅇ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ㅇ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ㅇ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ㅇ (좌 동) ㅇ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 지급분부터 적용

(3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 ㅇ (의무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ㅇ (의무발급 기간) 1.1 ~ 12.31 ※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부가령 §68①)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의무발급 기간) 7.1 ∼ 6.30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ㅇ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 ㅇ (의무발급 기간) 7.1. ~ 다음해 6.30 ※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 ․(좌 동)

※ 「’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명세서 제출(소득령 §225의2)

	< 법 개정내용(§174의2) >
□ 금융기관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ㅇ 구체적인 자료제출 방식․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 ㅇ 국세청장은 상장법인 대주주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 ㅇ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거래명세서*를 제출 * 거래명세서 내역․양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ㅇ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ㅇ 피부미용업

ㅇ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ㅇ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ㅇ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ㅇ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ㅇ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ㅇ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좌 동)

ㅇ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재분류(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ㅇ 일반병원 ㅇ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ㅇ 일반 교습 학원 ㅇ 스포츠 교육기관 ㅇ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ㅇ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ㅇ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ㅇ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ㅇ 안경 소매업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ㅇ ①일반병원, ②요양병원 ㅇ ①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②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용으로 한정) * 교육서비스업으로 대분류 변경 ㅇ ①일반 교습 학원, ②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ㅇ ①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②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ㅇ ①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②부동산 투자 자문업 ㅇ ①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②마사지업(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ㅇ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ㅇ ①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②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가정용 유리제품 소매업*으로 한정) * 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관상용 어항 소매업 등 ㅇ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업종 재분류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4)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재분류 (소득령 별표 3의2)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 소비자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 대상 업종 ㅇ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ㅇ 장의차량 운영업 ㅇ ①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②국내 여행사업 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ㅇ 기타 일반 교습학원 ㅇ 스포츠 교육기관 ㅇ 숙박업 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ㅇ 일반병원 ㅇ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ㅇ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ㅇ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ㅇ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ㅇ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ㅇ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가맹업종 재분류(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ㅇ ①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②부동산 투자 자문업 ㅇ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ㅇ 여행사업 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ㅇ 기타 교습학원 ㅇ ①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②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ㅇ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용으로 한정) * 교육서비스업으로 대분류 변경 ㅇ ①일반병원, ②요양병원 <삭 제> ㅇ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삭 제> ㅇ ①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②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ㅇ ①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②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ㅇ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업종 재분류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건별 부과(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5의3①, 법인법 §121의3①) >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거주자별 과태료 상한 인상 ㅇ 과태료 금액 : 1,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ㅇ 거주자별 300만원 ㅇ 법인별 500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ㅇ 미제출‧거짓제출 건별 300만원 ㅇ 미제출‧거짓제출 건별 500만원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3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소득령 §179⑪, 법인령 §132⑧)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ㅇ 비상장 주식 : 모두 과세 ㅇ 상장 주식 - 장외 거래 : 모두 과세 - 장내 거래 : 대주주 과세 ▪ 대주주 범위 : 25% 이상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확대 ㅇ (좌 동) - (좌 동) - 대주주 범위 확대 ▪ 25% → 5% 이상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의 납세형평 제고 및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

ㅇ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ㅇ 이자‧배당‧주식 양도소득

ㅇ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단,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좌 동)

- ⅰ)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ⅱ)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고유목적사업 전출시 시가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ㅇ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추 가>

□ 수익사업 제외 대상 확대

	(좌 동)

ㅇ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19의2⑥)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ㅇ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 가>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좌 동)

-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
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법인령 §14①)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되,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100% 지배관계) 합병 -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 직접 보유비율만으로 100% 지배여부 판정	- (좌 동) - 100% 지배여부 판정시 간접보유* 포함 *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내국법인이 100% 지배)의 다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100%인 경우

<개정이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
(법인령 §23 신설)

	< 법 개정내용(§21의2) >
□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ㅇ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39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②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의2②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③ - 「제조물 책임법」§3②(’18.4월 시행) ㅇ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합리화

①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등

②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③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④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법인칙§18)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인령 §36①)

	< 법 개정내용(§24② 제7호 삭제) >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ㅇ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ㅇ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ㅇ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추 가>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ㅇ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ㅇ (좌 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ㅇ (좌 동)

ㅇ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ㅇ시행규칙 지정(별표6의2) →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 단체 등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열거된 단체는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③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36⑤,⑥)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 의무규정 적용

ㅇ (대상) 기재부가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추 가>

ㅇ (기부금단체의 의무)

- 지정요건(정관에 공익성․잔여재산 귀속 등 포함)을 충족할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등

<추 가*>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적용 중

□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단, 종교단체는 예외 인정)

ㅇ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 당연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는 지정요건 충족의무 면제 (좌 동)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종교단체․학교법인․총자산가액 100억 미만 제외

- 결산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

* 종교단체․총자산가액 5억 미만 제외

- 전용계좌 개설․사용

* 종교단체 제외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법인령 §36⑤, 국기령§66⑩)

현  행

개  정  안

□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

ㅇ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이상

ㅇ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

ㅇ 최근 3년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이상 발급

<추 가>

□ 명단공개 사유 확대

	(좌 동)

ㅇ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의무이행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법인령 §36⑧, 소득령 §80②, 조특령 §71⑦)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증세 1,000만원 이상 추징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 사용 등

②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위반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 공개 등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증세 +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

* 출연자 등 이사 1/5초과 금지(§48⑧)
출연자 등 임직원 취임 제한(§48⑧)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유지의무(§48⑨)
특수관계기업 광고 등 금지(§48⑩)
주식 등의 출연․취득, 보유 관련
기준변경(§48⑪)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법인령§36의2⑤, 법인칙§18④⑤)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주무관청→기재부)

ㅇ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1․7월)

ㅇ 지정기부금단체 :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전
(2․5․8․11월)

□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ㅇ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4개월(4․10월)

ㅇ 지정기부금단체 :
매분기 말일(3․6․9․12월)

□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조정
(주무관청→기재부)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전 (1․4․7․10월)

□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매분기 말일 (3․6․9․12월)

<개정이유>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추천․지정시기 단일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업무용승용차 제도 합리화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령 §50의2⑦⑩, 소득령 §78의3)

	< 법 개정내용(§27의2) >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월할계산 근거 마련 ㅇ 800만원* × (보유․임차기간 월수 / 12)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

현 행	개 정 안
ㄸ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ㅇ (1천만원 이하) 100%, ㅇ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추 가>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 마련 ㅇ (법인)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ㅇ (개인) 1년 미만의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 중 취득․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령 §50의2⑨)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손금산입금액) ㅇ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다만,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함	- ’17.1.1일 이후 에도 계속 적용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56)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

ㅇ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ㅇ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및 부속 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 취득비용 등

<단서 신설>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의무 규정 신설

	(좌 동)

- 단,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56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대상

ㅇ 지정기부금 단체,

ㅇ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추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법§29)

․대상 :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손금산입 한도 : 수익사업 소득×50%
(이자․배당은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추가

	(좌 동)

ㅇ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법인령 §79)

현  행

개  정  안

□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ㅇ 국제회계기준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등

<추 가>

□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좌 동)

ㅇ 중소기업회계기준

<개정이유> 회계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합병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 설정(법인령 §80의2)

	< 법 개정내용(§44, §44의3, §46, §46의3, §47) >
□ 합병‧분할시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ㅇ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분할 후 3년간 근로자 총수의 80% 비율을 유지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요건 및 사후관리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이연 요건 중 근로자의 범위 ㅇ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ㅇ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의 범위 ㅇ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 ㅇ 파산, 회생절차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ㅇ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ㅇ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

<개정이유> 고용승계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2) 적격합병‧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0의2)

현  행

개  정  안

□ 합병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에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금액 전액 익금산입

① 지분연속성 위반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취득한 주식 처분

② 사업연속성 위반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폐지

□ 사후관리 예외사유

① 지분연속성 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으로 주식 처분

*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등

- 회생절차에 따라 주식 처분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처분

② 사업연속성 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으로 사업 폐지

- 회생절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 처분

<추 가>

□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좌 동)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승계받은 자산 처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3)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법인령 §84)

	< 법 개정내용(§47) >
□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감면‧세액공제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여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물적분할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방법 ㅇ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 : 특정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ㅇ 그 외 감면‧세액공제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신 설>	□ 승계받은 감면‧세액공제 적용 방법 ㅇ 세액감면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ㅇ 이월세액공제 :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적격물적분할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관련 세부사항 마련

<적용시기> ’18.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4)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법인령 §89②)

현 행	개 정 안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개인) -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5)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법인령 §97의4)

	< 법 개정내용(§60의2) >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신설 ㅇ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대상법인)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다만,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적용 제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의 범위 ㅇ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신 설>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전환법인의 요건 및 전환방법 ㅇ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범위 등을 규정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법인전환) 영 시행일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 법 개정내용(§6) >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지원내용 : 3년간 50 → 75%,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지원대상 :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 ㅇ 적용기한 : ’18.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업종과 동일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6. 물류산업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조특령 §5⑫ 신설)

	< 법 개정내용(§6) >
□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ㅇ 지원내용 : 50% → 50% + 최대50%(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 x 1/2) ㅇ 지원대상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시행령에 위임)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ㅇ 적용기한 : ’18.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최소고용인원 ㅇ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ㅇ (그밖의 업종) 5인

<개정이유>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사내벤처 등 분사창업에 대한 창업 인정 요건(조특령 §5⑱ 신설)

	< 법 개정내용(§6) >
□ 사내벤처 등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분사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분사창업의 인정 요건 ㅇ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 체결 ㅇ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사내벤처 등 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4)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 확대(조특령 §14)

	< 법 개정내용(§16)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ㅇ 투자대상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中 창업기업의 범위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추가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대상기업 명확화

ㅇ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

ㅇ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

①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좌 동)

②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신 설>

③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신 설>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법개정사항)

- 창업 7년 이내 기보․중진공 기술평가 우수기업, 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천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기업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①)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시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ㅇ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좌 동)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

③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③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좌 동)

<신 설>

④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

<신 설>

⑤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조정기간 부여

* 매 6개월 마다 평균보유비율이 의무투자비율이상 일 것

<신 설>

⑥ 1인당 투자한도: 3천만원

<개정이유> 벤처․코스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조특령 §26의7 신설)

< 법 개정내용(§29의7) >

□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2년간, 대기업 1년간)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 등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ㅇ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의 범위 ㅇ (청년 정규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병역 이행시 6년을 한도로 연령 상향 조정) * 상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 지원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조특령 §27의4)

	< 법 개정내용(§30의4)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 ㅇ (대상 기업) 중소기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 ㅇ (근로자 범위) ‘18.1.1. 현재 고용 중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ㅇ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정 지원금을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상 기업 범위 ㅇ「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 근로자 범위 ㅇ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방법 ㅇ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및 건보료 감면금액 차감

<개정이유>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세제지원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 범위 조정(조특령 §26의4)

	< 법 개정내용(§29의4) >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중소기업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범위 ㅇ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제외	ㅇ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제외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검증․통보하는 ISA 가입요건 추가(조특령 §93의4④,⑤)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는 ISA 가입 요건

□ 농어민 가입자의 소득요건 추가

ㅇ 직전 및 당해연도 근로․사업
소득 유무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 신탁업자는 부적절 가입자의 계좌를
해지 및 감면 세액을 추징

ㅇ 서민형* 적용대상 여부**

*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신탁업자는 소득 수준별로 가입자의 계좌를 전환(가입 익년 2월말)

	(좌 동)

<신 설>

ㅇ 농어민 가입자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초과 여부*

*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초과시 비과세 한도 2백만원 적용

<개정이유> 농어민 가입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충족 여부 통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

(10)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조특령 §100의3①)

	< 법 개정내용(§100의3 등) >
□ 소득세법 제21조1제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조정

※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ㅇ 다음의 소득(비과세 제외)을 모두 합한 금액

- 이자소득의 합계액

- 배당소득의 합계액

-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 근로소득의 합계액

- 연금소득의 합계액

- 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추 가>

	(좌 동)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

<개정이유>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기준 마련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1)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수집근거 명확화
(조특령 §100의14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파악을 위한 분양 관련 자료의 수집 ㅇ 국세청장은 금융결제원에 대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요청 <추 가>	□ 분양관련 자료의 수집 보완 ㅇ (좌 동) ㅇ 국세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 요청 *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

<개정이유>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분양관련 자료의 수집 근거를 법령상 명확화

(1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조특령 §100의32 신설)

	< 법 개정내용(§100의32) >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ㅇ (과세방식) A, B 중 선택 [기업소득 × % - (투자+임금증가+상생) ] × 20% Ⓑ [기업소득 × % - (임금증가+상생) ] × 20% ⇒ (시행령) , 세부기준율 (60 ≤ ≤80, 10≤ ≤20) ㅇ (가중치 조정)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확대 ⇒ (시행령)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경과조치) 종전 규정상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① 세부기준율(조특령 §100의32⑤)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환류세제 세부기준율 ㅇ 투자포함형(A형) : 80%, 투자제외형(B형) : 30% ※ [기업소득 × 80% - (투자+ 임금증가+배당액+상생) ] × 10% Ⓑ [기업소득 × 30% - (임금 증가+배당액+상생) ] × 1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세부기준율 ㅇ 투자포함형(A형) : 65%, 투자제외형(B형) : 15% ※ [기업소득 × 65% - (투자+ 임금증가+상생) ] × 20% Ⓑ [기업소득 × 15% - (임금 증가+상생) ] × 20%

<개정이유> 기업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기업소득 산정방법(조특령 §100의32④)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ㅇ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ㅇ (차감항목)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등

□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 기업소득이 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으로 계산

	(좌 동)

<개정이유> 과표 3천억원 초과구간 신설에 따른 기업 세부담 적정화

③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조특령 §100의32⑭)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ㅇ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ㅇ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추 가>

	(좌 동)

ㅇ  은행‧신탁업자가 중소기업 등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개정이유> 상생협력 촉진

④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적 전환 근로자 등
(조특령 §100의32⑧)

현  행

개  정  안

□ 상시근로자

ㅇ 조특령 §26의4②에 따른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임원, ②최대주주‧최대출자자, ③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자, ④단시간근로자,
⑤근로소득 1.2억원 이상자 등

□ 청년상시근로자

ㅇ 조특령 §27의4②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 15～29세인 상시근로자

<신 설>

□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 제외

	(좌 동)

⑤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 등

□ 청년정규직근로자

ㅇ 조특령 §26의5③에 따른
청년정규직근로자*

* 15～29세인 정규직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①기간제‧단시간근로자, ②파견근로자, ③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등

□ 정규직 전환 근로자

ㅇ 조특령 §26의4⑬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한 자
(임원, 근로소득7천만원 이상자 등 제외)

<개정이유> 중‧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 및 정규직 전환 촉진

⑤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공제액 등 차감
(조특령 §100의32④)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ㅇ (가산항목)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등
(지주회사 제외)

ㅇ (차감항목)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상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등

<추 가>

	(좌 동)

ㅇ 투자회사 등*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기업소득 가감 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

** 법인칙 §41④

1. 외국법인 주식등만 보유하고
자산총액의 50% 이상 보유

2.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

- (투자회사 등) 배당소득공제액 차감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차감

<개정이유> 투자회사 등의 세부담 합리화

(13)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의5⑤)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구 분	금 액
세무대리인	4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 공제한도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 한도 단계적 축소

구 분	‘19~’20년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수정

<개정이유>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규정(조특령 §121의6①)

	< 법 (§126①) 개정내용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공제한도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ㅇ 1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ㅇ  (특례 내용)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

*  부모 사망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ㅇ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휴ㆍ폐업 금지 등

- 수증자의 지분 유지

-  (예외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 유지 예외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등

<추 가>

□  사후관리 요건 위반의
예외사유 확대

	(좌 동)

▪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개정이유>  사후관리 예외사유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6)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30, 조특령 §116의34⑦)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과세이연 및 사업전환 기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등 및 사업전환 불이행 또는 3년 내 폐업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ㅇ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조정 ㅇ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한 자산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익일 ~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

<개정이유> 과세이연 등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3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3) >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대상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대상자의 요건(①+②) ①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 ②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신 설>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ㅇ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신 설>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ㅇ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ㅇ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4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4)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ㅇ 감면대상자, 산지의 범위, 자경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대상자의 범위(①+②)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② 산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자
<신 설>	□ 산지의 범위 ㅇ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신 설>	□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ㅇ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ㅇ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조특령 §106)

현  행

개  정  안

□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ㅇ 별정우체국, 농․수협 등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수탁판매업

□ 면세기관 조정

	(좌 동)

<추 가>

ㅇ「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대금정산조직

ㅇ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ㅇ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ㅇ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삭 제>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대회 종료로 면세 목적 달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지급절차 마련(조특령 §106의12)

	< 법 개정내용(§106의7④, ⑧)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 □ 국토부가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 통보 □ 국세청은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세액의 100분의4를 다음의 단체에 지급 ㅇ 국토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신 설>	□ 미지급 통보 방법 ㅇ 미지급 운수종사자의 성명, 미지급금액, 계좌번호 등 필수정보를 통보
<신 설>	□ 미지급액 지급방법 ㅇ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지급 운수종사자에게 통보 ㅇ 미지급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ㅇ 주소, 계좌번호 등 운수종사자 필수정보 불분명시 미지급금은 국고로 귀속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 집행을 위한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ㅇ (지급단체)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ㅇ (미지급 통보 방법 및 운수종사자 지급)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조특령 §106의14)

	< 법 개정내용(§106의10) >
□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특례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대가의 4/110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 (납부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 특례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자의 범위)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제외)
<신 설>	□ (특례사업자의 세액공제액) 대리납부 금액의 1%
<신 설>	□ (통지) 세무서장은 특례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요건 조정 (조특령 §109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환급 적용대상 호텔 ㅇ 전년 동기(분기) 대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요금 인상 제한 요건 완화 ㅇ 전전년 동기(분기) 또는 전년 동기(분기) 대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3)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규정(조특령 §115의2)

	< 법 개정내용(§118) >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현행 중소기업) 확대 ㅇ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되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중견 기업의 범위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관세경감 대상으로 추가된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조특령 부칙)

	< 법 개정내용(§133조, 부칙 §61조) >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3억원 → 2억원) ㅇ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9.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3억원) 적용 ㅇ ‘17.12.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분야

(2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신설(조특령 §13의2)

	< 법 개정내용 (§15) >
□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도 신설(1인당 2억원 한도) ㅇ (적용대상)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인 소기업에 대해 적용 → 소기업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적용배제) 체납일 직전 3년 내「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처분을 받은 기업 등은 적용배제 → 체납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청절차 등) 신청절차 및 기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요건 중 소기업 기준 ㅇ 연간 수입금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한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 적용 배제요건 중 체납일 기준 규정 ㅇ 적용 배제 여부의 판단 기준일이 되는 법인세 등 체납일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신청절차 ㅇ 제2차 납세의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ㅇ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배제 여부를 통지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26)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조특령 §99의5)

	< 법 개정내용(§99의5) >
□ ’17.12.31. 이전 폐업하여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면제 제도 신설(1인당 3천만원 한도) ㅇ (적용대상자)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수입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소멸대상 체납액) ’17.6.30. 기준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 ㅇ (기타)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규정 ㅇ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소멸대상인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사유 추가 ㅇ 재산의 평가가액*의 140% 해당금액을 제외한 체납액 * 기준시가 또는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등
	□ 신청절차 ㅇ 납부의무를 소멸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세무서장은 10일 이내 서류의 보정을 요구 가능 ㅇ 서류 보정기간 및 재산가액 평가기간은 세무서장의 승인 통지기간(2개월)에 미산입
	□ 납부의무 소멸순서 ㅇ 건별로 소멸순서는 체납자가 정한 바에 따름 ㅇ 체납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

<개정이유>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

(27)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특례*적용대상자(다음 요건 모두 충족)

* 3년 유예

ㅇ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중진공으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신복위 심의를 거쳐 신보․ 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추 가>

ㅇ 체납액 3천만원 미만

ㅇ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ㅇ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ㅇ「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등이 없을 것

ㅇ 세법상의 의무 이행

□ 적	용대상자 확대

ㅇ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좌 동)

- 신보․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받고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ㅇ 체납액 5천만원 미만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18) >
□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ㅇ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ㅇ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시행령 §15⑤ 동일)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인의 납부세액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시행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 (상증령 §68)

	< 법 개정내용(§18) >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분리하여 적용 ㅇ 연부연납 요건 및 사후관리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ㅇ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ㅇ 연부연납 가능한 금액

상속세납부세액×	가업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ㅇ 연부연납 취소·변경 사유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동일

-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해당 상속인의 지분 감소

- 고용유지 의무

□ 연부연납 지원 합리화

ㅇ 연부연납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설된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제외

ㅇ연부연납 가능한 금액 조정

상속세납부세액×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액)

ㅇ 연부연납 취소·변경 사유 : 연부연납 사후관리 부담 완화

- 사업의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미종사하거나 1년이상 휴업

※ 업종유지 의무는 미적용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미해당

- (미적용)

<개정이유>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지원 확대

<시행시기>

ㅇ (연부연납 요건, 사후관리)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ㅇ (연부연납 가능 금액)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상증령 §73, §74)

현 행

개 정 안

□ 물납 한도

ㅇ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ㅇ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선순위 물납재산*을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 국·공채, 상장주식(처분이 제한된 경우), 부동산

<추 가>

□ 물납 한도 축소

ㅇ 물납한도 = MIN【①, ②】

① 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 가액 – 상장유가증권 가액(처분제한 주식등은 제외)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ㅇ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ㅇ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3월	□ 결정기한 3개월 연장 ㅇ 신고기한부터 9월 ㅇ 신고기한부터 6월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상증령 §49)

	< 법 개정내용(§18) >
□ 일정금액 이하(시행령에 위임)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현 행	개 정 안
□ 재산(주식 제외)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 기준시가(소득세법 §99①)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58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ㅇ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Min[권리락 후 주식가액, (권리락 전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신 설>	ㅇ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거래일(통상 5일) 종가 평균

<개정이유>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7)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음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ㅇ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청산철자 진행 중인 법인 등의 주식

ㅇ 자산총액 중 주식이 80% 이상인 법인

ㅇ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ㅇ 최근 3년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

	(좌 동)

ㅇ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삭 제>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8)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령 §34의2)

	< 법 개정내용(§45의3) >
□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을 초과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추가 □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ㅇ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ㅇ (좌 동)
<신 설>	ㅇ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을 초과하면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 설>	ㅇ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협정･결의 등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 포함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의 범위	□ 일감몰아주기 과세 우대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의 범위 축소
ㅇ 조특법상의 중소․중견기업	ㅇ (좌 동)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 기업은 제외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기업은 제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의 이중과세 조정(상증령 §34의3)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ㅇ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일시 과세 - 3년 후 실제이익을 반영한 금액(정산증여의제이익)과 비교하여 정산 ㅇ 일시 과세시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상당액) × 3년} – 배당소득 상당액 ㅇ 3년 후 정산증여의제이익: 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 × 주식보유비율 – 3년간 법인세납부상당액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정산시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년 후 정산증여의제이익: (3년간 수혜법인의 이익 × 주식보유비율 – 3년간 법인세납부상당액) - 3년간 배당소득 상당액

<개정이유> 정산증여의제이익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익법인제도 보완

①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공익법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유치원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기여하는 사업 중 비영리목적 사업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목적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상 특정목적 기부금(시행규칙 별표 6의3) 수령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 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② ｢법인세법｣상 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 (예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③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수령단체 * (예시) 시설비‧교육비 등을 기부받은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개정이유> 기부금단체(단체기준)와 공익법인(사업기준)의 범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단, ‘18.12.31일 현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19.12.31일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② 주식보유 20%를 인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범위 등(상증령 §13, §38, §40)

	< 법 개정내용(§16, §48) >
□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0%로 상향조정 ㅇ 주식보유한도 20%를 인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 규정
	ㅇ 공익법인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신 설>	□ 자선 등 목적 공익법인의 범위
	ㅇ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직접공익목적사업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회복지ㆍ자선ㆍ장학활동에 지출한 성실공익법인 ㅇ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의무지출 제도	□ 공익법인 의무지출 제도 강화
ㅇ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의 1%
<추 가>	ㅇ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3%

<개정이유>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상증령 §13 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도 ㅇ (제도 개요)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확인 필요 ㅇ (확인 내용) 이사 중 특수관계인 비율(1/5),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ㅇ (확인기관) 기획재정부장관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확인기관) 관할 지방국세청장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으려는 분부터 적용

④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상증령 §37⑥)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이 다음 요건 충족시 내국법인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 가능

□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 기준 명확화

ㅇ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ㅇ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취득ㆍ보유

	(좌 동)

<신 설>

-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 이상

<개정이유>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명확화

⑤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상증령 §39)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저가로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ㅇ 무상 사용·수익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ㅇ 통상적인 지급대가* 보다 낮은 경우 : 그 차액 - 통상적인 지급대가(상증세법 시행령상 시가*) * 부동산 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	ㅇ (좌 동) ㅇ 통상적인 지급대가 범위 합리화 -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포함 *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산 시가×50%-전세금 또는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1.6%)

<개정이유> 시가 산정 관련 세법간의 일관성 유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 업무 위탁근거 신설(상증령 §43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회계기준 ㅇ (적용범위)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 <신 설>	□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업무 위탁 근거 신설 ㅇ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 위탁* ** 공익법인회계기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해석 등에 관한 업무 등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효율화 제고

(11)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상증령 §45의2)

	< 법 개정내용(§52의2) >
□ 장애인 신탁재산*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인출 허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ㅇ 장애인의 범위, 인출 허용되는 의료비 등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장애인의 범위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ㅇ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 설>	□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의료비․특수교육비 범위
	ㅇ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ㅇ (특수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11항에 따른 특수교육비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부가령 §5의2․§21의2, 국기령 §66①, 국징령 §2․§8․§10의2①)

	< 법 개정내용(§3의2 등) >
□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체납시 신탁재산 한도에서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 의무 부과 □ 신탁 관련 재화공급의 특례 신설 ㅇ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위탁자를 공급한 자로 봄 ㅇ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공급한 자로 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적납세의무 부과 대상인 신탁재산) 신탁법 및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재산 등을 포함
<신 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법(§103①5․6호)에 따른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
<신 설>	□ (인적책임 배제)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수탁자의 다음의 인적책임을 배제(국기령, 국징령) ㅇ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등 제공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②)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비과세	ㅇ 무상임대시 비과세 대상 확대
-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 (좌 동)
<추 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ㅇ「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추 가>	□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확대 ㅇ (좌 동) 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개정이유>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 ㅇ 시내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등 ㅇ 일반고속버스(30인승 이상)는 ’18.3.31.까지 면세	□ 일반고속버스 면세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일반고속버스는 ’20.12.31.까지 면세

<개정이유>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6)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부가령 §40①)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ㅇ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ㅇ 보험업(보험중개․대리 등 포함) <추 가>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보증업 등 <추 가>	□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ㅇ (좌 동)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ㅇ (좌 동)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개정 반영, 유사 용역간 과세형평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ㅇ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세 -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ㅇ 면세 범위 조정 -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과세
- 국가 등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	- (좌 동)
<추 가>	- 국가 등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군 골프장 등 과세

<개정이유>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 감안, 민간투자사업 지원

<적용시기>

ㅇ (군 골프장 등 과세) '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국가 등이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면세)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ㅇ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 <신 설>	ㅇ (좌 동) - 다만,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부가령 §68⑧)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ㅇ 다음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추 가>	□ 발급특례 확대 - (좌 동) - (좌 동) -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ㅇ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규정 정비(부가령 §72)

	< 법 개정내용(§35) >
□ 관세조사 등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ㅇ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신청절차 신설 ㅇ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발급 신청 가능 * 5년, 심사․심판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 등으로부터 1년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발급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추 가>	- 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그밖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 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신청절차 ㅇ 수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 ㅇ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81)

현  행

개  정  안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ㅇ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ㅇ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등
		총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규정

	(좌 동)

-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

-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무조사 보완

①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령 §63의6)

	< 법 개정내용(§81의7④, 81의11③ 신설) >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의무 규정 ㅇ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생략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ㅇ 납세자 성명·주소 또는 거소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좌 동)

<추 가>

ㅇ  부분세무조사시 부분세무
조사의 범위

<신 설>

□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생략 사유

ㅇ 폐업

ㅇ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ㅇ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 통지 보완

②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보완(국기령 §63의11)

	< 법 개정내용(§81의10⑦ 신설) >
□ 세무조사시 장부등의 일시 보관 요건* 및 반환기한 등을 보완 ㅇ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을 것 ②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일 것 ③ 납세자의 동의 필요

현 행	개 정 안
□ 장부등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ㅇ 납세자가 임의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 동의를 얻어 일시보관(법률) - 일시보관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신 설> <신 설> <신 설>	□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보완 ㅇ (좌 동) ㅇ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부여 - 일시 보관 사유* *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국기법§81의6③) ･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 구체적인 탈세제보 ･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 납세자 동의, 임의제출 장부등에 한정 - 납세자 요청시 장부등 반환 ㅇ 납세자에게 조사목적･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제외 요청 권리 부여 ㅇ 세무조사 종결시 세무공무원에게 모든 장부등 반환의무 부여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③ 부분 세무조사 사유 추가(국기령 §63의12)

	< 법 개정내용(§81의11③ 신설) >
□ 부분 세무조사의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부분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타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부분 세무조사* 사유 *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납세자의 사업관련 세목에 대하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목별조사 및 부분조사 허용) ㅇ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법률) ㅇ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법률) <추 가> <추 가>	□ 부분 세무조사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법인이 주식변동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ㅇ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등을 위한 긴급한 조사

<개정이유>  세무조사 제도 합리화

④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국기령 §63의13)

	< 법 개정내용(§81의12) >
□ 세무조사 결과의 설명 의무 및 통지사항 신설 ㅇ 기타 통지사항과 결과통지 생략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 통지

ㅇ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

ㅇ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

- 세무조사 내용(법률)

-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법률)

<추 가>

ㅇ 결과통지의 생략

- 폐업한 경우

-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등을 두지 않은 경우

-  불복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

<추 가>

□  결과통지에 포함할 내용 추가

ㅇ (좌 동)

	(좌 동)

-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

ㅇ 결과통지 생략 사유 추가

	(좌 동)

-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 납세자보호위원회 보완

①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국기령§63의16)

	< 법 개정내용(§81의18) >
□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를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위원회 구성 : 18인 이내 (위원장 포함)	□ 세무서․지방국세청 외부위원 확대 및 국세청 위원회 구성
ㅇ 세무서 : 14명 이내	ㅇ (좌 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공무원 5명 이내 - 외부위원 8명 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외부위원 11명 이내
ㅇ 지방국세청 : 18명 이내	ㅇ (좌 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공무원 7명 이내 - 외부위원 10명 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외부위원 15명 이내
<추 가>	ㅇ 국세청 : 18명 이내
	- 납세자보호관 1명, - 외부위원 15명 이내*
	* 기재부(5인),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각 2인), 비영리단체(4인) 추천
□ 회의 구성: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다음과 같이 구성
ㅇ 세무서(7인): 위원장, 납세자 보호담당관 및 위원 5명	ㅇ (좌 동)
ㅇ 지방국세청(9인): 위원장, 납세자 보호담당관 및 위원 7명	ㅇ (좌 동)
<추 가>	ㅇ 국세청(9인) : 위원장, 납세자 보호관 및 외부위원 7명

<개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18.4.1. 부터 적용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국기령§63의17)

	< 법 개정내용(§81의19) >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요청, 심의결과 통지 등 운영절차 보완 및 마련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ㅇ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심의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견 진술 절차 규정
	ㅇ 납세자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
	ㅇ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 진술시간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
<신 설>	□ 세무조사 일시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기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구체적 규정
	ㅇ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중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제출 지연 및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법81의8①의 1호)
	ㅇ 납세자의 청구가 세무조사 기피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근거 등으로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18.4.1. 부터 적용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확대(국기령 §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수 ㅇ 40명	□ 위원수 확대 ㅇ 50명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4) 가산세 감면 신청 의무 대상 명확화 (국기령§28)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감면 등 신청

□ 가산세 감면 신청 의무 완화

ㅇ ①, ② 사유로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 제출 필요

ㅇ ② 사유로 가산세 감면은 신청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

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

②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기한내 수정신고 등을 한 경우

사유	법정 신고기한	감면율
․수정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6개월내	50
	6월～1년	20
	1년～2년	10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	1개월내	50
	1월～6개월	20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내 미통지 : 납부불성실가산세		50
․세법상 협력의무 1개월내 지연제출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50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환급금의 다른 국세등의 충당 순서 등(국기령§31)

	< 법 개정내용(§51) >
□ 납세자가 장기간(1년초과) 미수령한 소액(10만원이하) 국세환급금은 체납하지 않은 고지분 국세에 충당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기간 미수령한 소액환급금의 국세 충당 순서
	ㅇ 같은 세목의 국세부터 충당
	ㅇ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특세가 있는 경우 해당 국세부터 충당
	ㅇ 같은 세목이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 과세번호가 빠른 건부터 충당
	□ 충당할 환급금의 순서 ㅇ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6)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국기령§48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인 등의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신청․청구금액 완화

ㅇ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ㅇ 재산 평가가액 5억원 이하

	(좌 동)

ㅇ 신청․청구 금액 1천만원 이하

* 기타 법령상 요건:

-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아닌 세목일 것

ㅇ  3천만원 이하로 완화

<개정이유>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불복시 의견진술권 확대(국기령 §47)

현  행

개  정  안

□ 의견진술권

ㅇ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처분청에게 의견진술권 허용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불허용

□ 의견진술권 확대

ㅇ (좌 동)

ㅇ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 등도 의견진술권 허용

-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청구

-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 사항

	<삭 제>

-  심판청구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신청한 경우로 처분청의 의견 진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 동)

ㅇ (통지) 출석일시․장소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

* 이의신청은 결정일 3일전까지 통지

<신 설>

ㅇ (좌 동)

- 다만,  최초 회의 개최시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

(8)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국기령 §63의14)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ㅇ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ㅇ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관련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ㅇ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ㅇ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추 가>

□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ㅇ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구제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명문화

(국기령 §53, §63의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ㅇ 심신장애로 직무수행할 수 없는 경우 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회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개정이유>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0)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지급률 조정 (국기령§65의4)

	< 법 개정내용(§81의19) >
□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30억원 → 40억원) ※ 지급기준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구간 및 지급률

□  지급구간 세분화 및 지급률 상향 조정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15%
(5억원～20억원)	10%
(20억원～)	5%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20%
(5억원～20억원)	15%
(20억원～30억원)	10%
(30억원～)	5%

<개정이유> 탈세 제보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국징령 §28의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집행 □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 지방청장이 체납처분 집행 ㅇ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ㅇ 체납발생 후 6개월 경과	□ (좌 동) □ 지방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 경과

<개정이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2)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보완(국징령 §42)

현 행	개 정 안
□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ㅇ 압류 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압류 동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세무서장은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신 설>	□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에 대한 통지기한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개정이유> 체납자 및 압류동산 수익‧사용권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정정보 포함 자료의 열람․발급권한 부여

(국징령 §68의9, 국징령 §9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 요청 가능 ㅇ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ㅇ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ㅇ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ㅇ (국토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ㅇ (해수부) 선박원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 등* 처리가능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자료

<개정이유> 압류재산 공매의 효율성 제고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ㅇ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ㅇ 신고내용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ㅇ 신고기한 : 다음해 6월말까지	□ 신고기준금액 인하 - 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2)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 신설(국조령 §28의4 신설)

	< 법 개정내용(§15의3) >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ㅇ (혼성금융상품)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ㅇ (비용공제 제한) 비용 공제된 지급금액이 상대국에서 시행령 으로 정하는 적정기간 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상대국(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불산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혼성금융상품 ㅇ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예: 이익 참가부 사채)으로 국가간 세법취급이 다른 금융상품 - (우리나라)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 (상대국)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ㅇ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금융상품은 제외
	□ 손금 불산입 요건 : ①적정기간 내 ②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① (적정기간) 이자를 지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② (과세되지 않는 경우) 상대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이란 이유로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 손금 불산입 방법 ① (원칙) 거래상대방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② 예외적인 경우 - 당초 손금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적정기간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일정기준(10%) 이상 포함*되는 경우 : 당초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손금에 산입**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당초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당초 손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연 10.95% 상당, 국기령 §27의4)을 가산하여 납부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 비용공제 제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 도입(국조령 §28의3 신설)

	< 법 개정내용(§15의2) >
□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ㅇ (적용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 단, 금융업 영위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비용공제 제한)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 부인 - 조정소득금액,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 제외대상 ㅇ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을 영위 하는 내국법인
	□ 세무상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 ㅇ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 +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국조법 제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이전의 소득금액
	□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ㅇ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지급액 – 국외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액 *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현행 과소자본세제(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와 동일

<개정이유> 소득대비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①)

현 행	개 정 안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ㅇ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ㅇ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보고서별 1천만원 *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과태료 인상 ㅇ (좌 동) ㅇ 1천만원 → 3천만원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5)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 사용범위 확대(국조령 §9)

현 행	개 정 안
□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 사용 제한 ㅇ 사전승인 신청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는 사전승인 심사 및 사후관리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함 <추 가>	□ 사용 범위 확대 ㅇ 체약상대국 권한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용도로도 사용 가능

<개정이유>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 투명성 제고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5)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분부터 적용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개소령 §2의2)

	< 법 개정내용(§1②제4호자목)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유연탄·LNG)간 형평을 감안하여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kg당 6원 인상(30 → 36원/kg) ㅇ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 유연탄 탄력세율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5,000kcal 미만): 27원/kg - 고열량탄(5,500kcal 이상): 33원/kg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30원/kg	□ 유연탄 탄력세율 조정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5,000kcal 미만): 33원/kg - 고열량탄(5,500kcal 이상): 39원/kg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기본세율: 36원/kg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조정을 반영하여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주세령 별표3, §10, §20)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 방법

ㅇ  병입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ㅇ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ㅇ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

<신 설>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과세표준

ㅇ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100분의 80

□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좌 동)

ㅇ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

ㅇ (좌 동)

-  다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을 적용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신설(주세령 별표3, §20)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ㅇ  담금 및 저장조 : 5~75㎘

ㅇ  간이증류기 1대, 유량계 등

□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ㅇ 소규모맥주제조자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출고수량	적용률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	80%

<신 설>

ㅇ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

- (3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3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대

ㅇ  담금 및 저장조 : 5~120㎘

ㅇ  (좌 동)

□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및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 신설

출고수량	적용률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

-  다만,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그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

- (5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5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중‧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③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2)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첨가재료

ㅇ 당분 등의 범위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 또는 꿀
2.산분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3.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향료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5.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ㅇ  탄산가스와 방부제 첨가 가능

-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등을 위하여 탄산가스
첨가량 제한 가능

□ 주류 첨가재료 확대

ㅇ 당분 등의 범위 확대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2.산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산도조절제
3.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향료
5.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착색료

ㅇ  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첨가 가능

<삭 제>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20)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 ㅇ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적용률 : 80%	□ 과세표준 경감 확대 - 적용률 : (5㎘ 이하) 60% (5㎘ 초과) 80%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부담 경감

<적용시기> `18.4.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요건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영업장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것	□ 영업허가·신고 취득 요건 삭제 < 삭 제 >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진입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면허자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 명령의 범위 구체화
(주세령 §50의2 신설)

	< 법 개정내용(§40①) >
□ 국세청장의 주세 보전 명령*에 출고량에 관한 명령을 추가 ㅇ 출고수량 명령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함 *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제조자·판매업자에게 제조, 이동 등에 대한 명령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 명령의 범위

ㅇ 주류제조자·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운반용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

ㅇ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 측정 등을 위해 주류제조자·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설비의 사용·이동 등에 관한 명령 가능 등

<추 가>

□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 추가

	(좌 동)

ㅇ 국세청장은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면허 취소 등을 받은 주류제조자·판매업자에게 주류 출고수량 명령 가능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주류면허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명령의 범위를 구체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출고량 감량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법 시행령

(1)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ㅇ 감액경정 : 경정결정일

ㅇ 착오납부·이중납부 : 납부일

<신 설>

□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 기산일 신설

	(좌 동)

ㅇ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

- 그밖의 경우: 운송수단 적재일

<개정이유> 관세환급 기산일 관련 제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판매가격 적용 시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기한 설정 (관세령 §27⑦)

현 행	개 정 안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시 ㅇ세관장은 동종·동류 비율 및 산출 근거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ㅇ납세의무자는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기간 제약이 없음 <신 설>	□ 이의제기 기한 설정 - 동종·동류비율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

<개정이유>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행정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과세가격-국세 정상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관세령 §31의2‧3, 국조령 §14의7‧8)

	< 법 개정내용(관세법 §37의2, 국조법 §6의3) >
□ 관세 과세가격 - 국세 정상가격 간 사전조정 대상 확대 ㅇ 신청대상 : 관세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하였던 것을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허용 * 국세의 이익분할법 및 거래순이익률법을 관세와의 조정대상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관세-국세의 사전조정 대상

ㅇ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  제한적 사전조정 대상 삭제

<삭 제>

-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허용

□  사전조정 개시 여부 통지

□  사전조정 개시 거부사유 변경

ㅇ  관세청장은 사전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자에게 사전조정 개시 여부 통지

	(좌 동)

ㅇ  관세-국세 가격산출 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도 통지

ㅇ 가격산출 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 ⇒ 거짓자료 제출 또는 자료미비 등의 사유

<신 설>

□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10명 이내의 국세청 및 관세청 실무자로 구성

<개정이유> 사전조정제도 보완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관세령 §31의5)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위한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범위 ㅇ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가격 결정자료 <신 설>	□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범위 확대 ㅇ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 가격결정자료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세당국에 제출하여야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과세 자료제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 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합리화(관세령 §110)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후관리* * 용도외 사용 및 양수․양도 금지기간	□ 원재료 등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합리화
ㅇ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 1년 이내 (현재 3개월, 관세청 고시)
- 다만, 원재료 등을 1년 이상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	- 다만,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개정이유> 관세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보완(관세령 §139조의3 신설)

	< 법 개정내용(§114조의2 신설) >
□ 관세조사시 장부등의 일시 보관 요건* 및 반환기한 등을 신설 ㅇ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①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일 것, ② 납세자의 동의 필요, ③ 반환 요청시 반환의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 장부등의 일시 보관관련 절차 및 납세자 권리 신설 ㅇ 세관공무원은 일시보관시 납세자에게 다음 사항을 사전 고지 - 일시 보관 사유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 납세자 임의 제출 장부등에 한정한다는 내용 - 납세자 요청시 장부등을 반환한다는 내용 ㅇ 납세자에게 조사목적･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제외 요청 권리 부여 ㅇ 관세조사 종결시 세관공무원에게 모든 장부등의 반환의무 부여

<개정이유> 관세조사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7)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상향입법(관세령 §184②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 현재 지정취소 사유는 관세청 고시로 운영 중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 보세사 채용, 전산시스템 구비 등 ㅇ 관세납부 무능력, 명령위반 등으로 물품반입 등이 정지된 경우 ㅇ 보세사 아닌 자가 직무수행 ㅇ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율관리 역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이유>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제도 보완

(8)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 서류 추가(관세령 §231)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제출 서류 ㅇ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 제출 서류 추가 ㅇ (좌 동)
<신 설>	ㅇ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 상기 등록사유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	□ (좌 동)

<개정이유> 보세운송수단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업자 등록 분부터 적용

(9)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263의2①,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ㅇ (제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ㅇ (제출대상)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

- 신용카드 등 물품구매 내역

- 신용카드 등 현금인출 내역

ㅇ (제출기준) 분기별 총액(물품+인출)
5천달러 이상

ㅇ (제출기한) 매분기 다음달 말일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제출대상 확대

	(좌 동)

ㅇ (제출기준) 물품구매,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초과

ㅇ (제출기한) 실시간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행정 효율화

<적용시기> ‘18.4.1.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

(10)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관세령 §263의2①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시기 ㅇ 국세청 제출 자료 - 사업자등록자료 : 매월 제출 <신 설>	□ 과세자료 제출 범위 및 시기 조정 ㅇ (좌 동) - 사업자등록자료 : 매일 제출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 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매년 10월 31일

<개정이유> 과세자료 확보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

(11) 위원회 제도 정비

①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관세령 §42④, 100③, 141의3②, 147⑦, 236의4④, 245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관세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45),

관세품목분류위원회(§85),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116의2),

관세심사위원회(§124),

원산지확인위원회(령§236의4),

무역원활화위원회(령245의2)

ㅇ (임기) 2년

ㅇ 보궐위원의 임기는 前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신 설>

□ 연임 횟수 제한

	(좌 동)

ㅇ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 이전에 개시된 임기는 제외하고 산정

② 위원회의 이해관계 위원 제척 사유 정비 (관세령 §45의2①, §101의2①, §141의4①, §148의2①, §236의5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이해관계 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	□ 각 위원회 별 제척사유 보완·신설
ㅇ 관세체납정리: 자기·친족 관련 관세 체납정리 의사에 참여 * 관세체납정리위원회(§45)	ㅇ 관세체납정리: 체납정리의 당사자, 대리인, 친족, 사용인 관계인 경우 또는 해당 체납정리 업무에 관여한 경우
ㅇ 관세품목분류: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 * 관세품목분류위원회(§85)	ㅇ 관세품목분류: ①심의대상의 당사자, 대리인, 친족, 사용인 관계인 경우, ②해당 품목분류 관련 증언 또는 감정한 경우, ③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신 설>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116의2)	ㅇ 관세정보공개심의: ①공개 대상자, 친족, 사용인 관계인 경우, ②명단공개 원인이 되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③공개대상자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한 경우, ④공개 대상 단체·법인에 소속된 경우, ⑤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ㅇ 관세심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 * 관세심사위원회(§124)	ㅇ 관세심사: ①당사자, 대리인, 친족, 사용인 관계인 경우, ②심의대상에 대한 증언 또는 감정한 경우, ③심의대상이 되는 처분‧불복‧기초조사에 관여한 경우, ④심의대상에 대한 증언‧감정 등을 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 ⑤심의대상의 당사자·대리인 업무에 관여한 경우
ㅇ 보세판매장특허심사: 당사자·친족·대리인 관계, 자문·연구·고문 등을 하였거나 그 법인·단체 소속	ㅇ (좌 동 : 영 192조의9③에 기 규정)
<신 설> * 원산지확인위원회(§232의3)	ㅇ 원산지확인: ①당사자, 대리인, 친족, 사용인 관계인 경우, ②당사자·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개정이유>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③ 제척사유 해당 위원 회피 의무 신설 (관세령 §45의2②, §101의2②, §141의4②, §148의2②, §236의5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 의무 부여 * 관세체납정리위원회(§45), 관세품목분류위원회(§85),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116의2), 관세심사위원회(§124), 원산지확인위원회(§232의3) ㅇ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개정이유>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④ 회피의무 위반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보완(관세령 §141의3③, §236의4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임 또는 해촉 사유 ㅇ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 등 <신 설> □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 해임 또는 해촉 사유 ㅇ 직무관련 비위 등 <신 설>	□ 해임·해촉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해촉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이유>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2) 과세전적부심사 등 관련 재조사 결정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관세령 §142, §142의2 신설, §151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18,§128,§132) >
□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시, 사실관계 확인 등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서 범위에 한정하여 60일 이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당초 결과 수정 통지,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 ㅇ 처분청은 재조사 연기, 중지 또는 조사기간 연장 가능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 과세전통지 생략대상 추가
ㅇ 세액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발생한 부족세액 징수 등	ㅇ (좌 동)
<신 설>	ㅇ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처분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재조사 결과 통지 ㅇ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재조사 연기‧중지‧연장 관련 규정 신설 * 현행 관세조사관련 규정을 준용 ㅇ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청은 이를 승인 *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심각한 사업상 피해 발생, 질병‧장기출장, 장부 등 관련자료 압수‧영치 등 ** 신청자 성명, 주소(거소),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청 ⇒ 조사 개시 전까지 결과 통지

<신 설>	ㅇ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처분청은 조사 중지 가능 * 납세자의 조사연기 신청, 장부 등 자료 은닉‧제출 거부, 노동쟁의 발생 등 -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에 불산입 - 중지사유 소멸 시 즉시 조사재개, 단, 중지사유 소멸전이라도 과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경우 조사 재개 가능
	ㅇ 납세자의 조사기피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처분청은 조사기간 연장 가능 * 장부 은닉‧제출 거부 등 납세자의 조사 기피 행위, 세금탈루혐의 등 사유로 범칙조사 전환,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인한 중단 - 이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범위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
	ㅇ 처분청은 조사 중지, 기간 연장, 조사 재개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개정이유> 불복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강화(관세령 §265)

	< 법 개정내용(§267) >
□ 세관공무원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권총, 소총,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휴대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무기 관리의무 부여
	ㅇ 관세청장은 무기의 안전한 사용, 관리 등을 위해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 및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ㅇ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무기의 종류, 수량,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록· 보관해야 함

<개정이유> 무기 휴대‧사용에 따른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4)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 위탁(관세령 §288)

	< 법 개정내용(§329) >
□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현  행

개  정  안

□ 권한 위임‧위탁 및 수탁자

□ 권한 위임·위탁 및 수탁자 추가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 권한: 관세청장 → 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②장치기간 경과물품 수입 등 통고 권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수리 권한: 세관장 → 보세구역 운영인, 화물관리인

③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관세청장 → 관세청장 지정‧고시 사단법인

	(좌 동)

<신 설>

ㅇ 개항‧보세구역에서 나오는 물품, 운송수단, 휴대품 등 검사시 업무: 관세청장, 세관장 →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업무 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관세법상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계약법상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관세청장이 지휘‧감독 사항을 정하는 업무 수탁자

□  지휘‧감독 대상에 추가

ㅇ 보세구역 운영인, 화물관리인, 사단법인

ㅇ 물품 등 검사시 업무 수탁자

<개정이유> 검사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및 관리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2. 환급특례법 시행령

(1)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 마련(환특령 §11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0의2 신설) >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 ㅇ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 ㅇ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신청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과 관련된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미비로 소요량 심사가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ㅇ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 확인을 통한 심사를 원칙 - 다만,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제조공정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병행 ㅇ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반려 - 보완요구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신청인의 반려 요청,해당사항 관련 관세조사․불복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사전심사 결과를 30일(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경우 50일) 이내 통지. 다만, 보완 요구 기간은 불산입 ㅇ 사전심사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 상실 -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사실관계와 다른 심사결과가 통지, 소요량 계산 근거 변경 등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세부절차 마련

<적용시기> ‘18.7.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명확화(환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 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의 관세환급의 경우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관세환급

□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적용 승인의 적용대상 명확화

ㅇ 다만, 세관장에게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

ㅇ 정액환급률표에 대해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적용 하거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하고자 할 경우  : 2년 이내 변경 불가

	(좌 동)

<신 설*>

* 정액환급률표 적용 변경 시 그 승인 이후 환급 분부터 또는 수출 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ㅇ 그 승인을 얻은 날 이후
수출된 물품부터 적용

<개정이유> 관세환급시 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

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 ㅇ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물연면적 149㎡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임대기간 요건 강화 ㅇ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단, ‘18.3.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ㅇ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18.4.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 - ‘18.4.1일 이후 단기임대(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ㅇ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 시에는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 적용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발표)

<개정이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ㅇ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신 설>

□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좌 동)

ㅇ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개정이유>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SLB 리츠 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 §7,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ㅇ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 ㅇ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	□ 농업용 기자재 추가 ㅇ (좌 동) ㅇ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 포함 ㅇ 밭농사용 멀칭종이 포함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의 사후환급 전환(농림특례 §7,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ㅇ 동력경운기 등 ㅇ 스피드스프레이 ㅇ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ㅇ (좌 동) <삭 제> <삭 제>
□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추 가> <추 가>	□ 사후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스피드스프레이 ㅇ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개정이유> 농업용 외 전용가능성이 있는 기자재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타 개정사항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과제법시행령§2,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예탁증권 관련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한국예탁 결제원	매년 3월 31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인천국제 공항공사, 부산광역시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위탁농지 임차료 지급자료	한국농어촌 공사	매년 3월 31일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자료	행정안전부	매월 말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변경·말소 사항에 관한 자료	해양경찰청	매년 5월 31일
해외이주 신고자료	외교부	매월 말일
국외 반출 목적 재화의 공급사실에 대한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18.3.1.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

(2)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세무사령 §16)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징계위원회 구성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위원장) 내국세 업무를 관장하는 기재부 고위공무원중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좌 동)

ㅇ (부위원장) 기재부 3급이상 공무원 중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ㅇ (위원) 7명

- 법제처 3급이상 공무원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명

ㅇ 전문자격사 출신 민간위원및 외부 민간위원 확대

	(좌 동)

-  위원회에 상시 참석

- 국세청 3급이상 공무원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2명

-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각 1명

(소속세무사․세무대리 징계시만 참석)

-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  1명 → 2명으로 확대

<개정이유> 세무사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청 세무사징계 요구권자 일원화(세무사령 §17)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 국세청 징계요구권자 일원화

ㅇ  기획재정부장관

ㅇ  (좌 동)

ㅇ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국세청장만 징계요구

ㅇ  한국세무사회의 장

	(좌 동)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ㅇ  한국변호사협회의 장

<개정이유> 세무사 징계의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동사무소 소속 관세사의 개업신고 보완(관세사령 §17)

	< 법 개정내용(§9③) >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ㅇ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 가능(다만, 각 사무소에 관세사 1명 이상 상근)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는 다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개업신고

ㅇ  단독관세사 : 단독사무소

ㅇ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ㅇ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
: 통관업 수행 사무소

ㅇ  합동사무소 소속 관세사
: 합동사무소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 상근하는 관세사의 개업신고 보완

	(좌 동)

ㅇ  합동사무소 소속 관세사
: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분사무소 설치가 허용됨에 따른 개업신고 규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