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요약본)		이 자료는 2018년 1월 8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8. 1. 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개  요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일자리 창출 지원	2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6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0

Ⅲ. 기타 개정내용	17

1. 소득세법 시행령	17

2. 법인세법 시행령	1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22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7. 국세징수법 시행령	23

8. 국세기본법 시행령	24

9. 세무사법 시행령	24

10. 관세법 시행령	25

11.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	25

I. 개  요

1. 추진배경

□ ‘17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총 17개 법률의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② 창업ㆍ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③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④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⑤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ㆍ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⑦ 공익법인ㆍ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⑧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3. 추진일정(안)

□ 부처협의ㆍ입법예고(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 예정

II.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창출 지원

(1) 일자리 창출 및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구체화 (조특령 §27의4)

	< 법률(§30의4) 개정내용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 적용(중소기업 및 근로자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대상 기업, 근로자 범위 구체화

- (대상)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소득령 §17①)

ㅇ (현 행)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개 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 →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조정 (조특령 §26의4)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중견 10%․중소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현 행) 임금증가분 계산시 총급여 1.2억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

ㅇ (개 정)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은 제외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조특령 §100의32)

	< 법률(§100의32) 개정내용 >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ㅇ (과세방식) A, B 중 선택 Ⓐ [ 기업소득* × (60～80%) - { 투자(1)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 × 20% Ⓑ [ 기업소득* × (10～20%) -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 × 20% ㅇ , 세부기준율, 기업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 값	∙ α = 65%, β = 15% * 종전 제도: α (80%), β(30%) → 배당제외에 따른 세부담 변동 최소화
□ 기업소득 계산특례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기업소득 계산시 다음 금액을 차감 -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배당소득 공제액) -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투자․상생협력대상	∙(투자)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 -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토지는 제외 ∙(임금증가)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 ∙(상생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 은행ㆍ신탁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 추가

(2)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조특령 §5)

	< 법률(§6) 개정내용 >
◇ 신성장서비스업(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확대* * 5년간 50%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ㅇ (신 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성장 서비스업 준용

산 업	주요 업종
S W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콘텐츠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 광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물 류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사업서비스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 육	-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조특령 §5)

	< 법률(§6) 개정내용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고용증가율 ×1/2) 추가 감면 다만,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시행령에 위임) 요건 충족시 적용

ㅇ (신 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 (그밖의 업종) 5인

□ 사내벤처 등 분사시 창업 지원세제 적용 (조특령 §5)

	< 법률(§6) 개정내용 >
◇ 사내벤처 등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요건(시행령에 위임)을 갖추어 분사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 적용

ㅇ (현 행)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

ㅇ (개 정)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 최대주주

□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가 적용되는 투자대상 확대 (조특령 §14)

ㅇ (현 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ㅇ (개 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추가

* ①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②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③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조특령 §14)

ㅇ (현 행)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

ㅇ (개 정) 벤처․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완화(①+②)*. 다만, 1인당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신설

* ①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령 §157)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8.4.1. 이후	’20.4.1. 이후	’21.4.1. 이후
□ 유가증권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3억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3억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4% 또는 3억원 이상

* 비상장 주식은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21.4월 3억원 이상

□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 법률(§18) 개정내용 >
◇ 중견기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ㅇ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에 일정 비율(시행령에 위임)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ㅇ (신 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당초 상속세액의 1.5배로 발표

(2) 서민ㆍ중산층ㆍ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 (소득령 §118의4)

ㅇ (현 행) 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

ㅇ (개 정)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령 §157, §157의2)

	< 법률(§94) 개정내용 >
◇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소액주주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Korea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ㅇ (소액주주)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코넥스와 기준 일치)

* (’18.4월) 지분율 4% 또는 10억원 이상
(’21.4월) 지분율 4% 또는  3억원 이상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소득령 §155)

ㅇ (현 행)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

ㅇ (개 정)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55, §156의2)

ㅇ (현 행)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개 정)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부가령 §26)

ㅇ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 등)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 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령§4)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종부세 합산 배제

ㅇ (개 정)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 배제

* 주택도시기금 및 LH에서 출자하여 1세대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

□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국기령 §48의2)

ㅇ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 확대(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요건) ① 개인, ②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평가가액 5억원 이하, ③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④ 상속세․증여세․종부세 아닌 세목일 것

□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추가 (조특령 §106)

ㅇ (현 행)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에 농․수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 포함

ㅇ (개 정)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면세기관에 추가

* 농어민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농어민에게 판매대금 정산 등 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37)

ㅇ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18.3.31.에서 ’20.12.31.까지 연장

□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세령 별표3, §20)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유통경로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해 판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

□ 시설기준(맥주)

∙저장조 용량: 5㎘∼75㎘

∙저장조 용량: 5㎘∼120㎘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영업허가 취득)

< 삭 제 >

□ 주세 적용률
(맥주)

출고량	적용률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	80%

출고량	적용률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

< 신 설 >

∙쌀 함량이 20% 이상 : 30%

□ 주세 적용률
(탁·약·청주)

출고량	적용률
-	80%

출고량	적용률
5㎘ 이하	60%
5㎘ 초과	80%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33)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및 세무조사)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	1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당초 ’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추후 검토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법인령 §97의4)

	< 법률(§60의2) 개정내용 >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ㅇ (신 설) 부동산임대주업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전자 세금계산서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전자계산서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10억원 이상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 ’19.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소득령 별표 3의3)

ㅇ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현행 58개)에 5개 업종* 추가(‘19.1.1. 이후 거래분)

* ①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②기타미용업, ③악기 소매업,

④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⑤골프연습장 운영업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관련 과태료 인상 (국조령 §5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보고서별 1천만원	보고서별 3천만원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정보(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 조직구조, 재무활동, 국가별 사업활동 내역 등)를 담은 보고서로 매년 과세관청에 제출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국조령 §49)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	5억원 초과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소득령 §179, 법인령 §132)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시 과세 → 5% 이상 보유시 과세(‘18.7월 시행**)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 감안

□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관세령 §263의2, 별표3)

ㅇ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로 총액 5천달러 이상 →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로 활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 (조특령 §106의14)

	< 법률(§106의10) 개정내용 >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결제액의 4/110)를 납부하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대상업종 등 시행령 위임)

ㅇ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간이과세자 제외)

ㅇ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대리납부 금액의 1%

□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조특령 §104조의5)

ㅇ (현 행)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납세자: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 세무대리인: 납세자와 공제액 동일(한도: 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

ㅇ (개 정)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2~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구 분	현 행	‘19~’20년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750만원	500만원

* 당초 ’19년부터  200만원(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

□ 군 골프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부가령 §46)

ㅇ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전환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 ’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4)

ㅇ (현 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ㅇ (개 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령 §167의9)

ㅇ (현 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ㅇ (개 정) 금융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 인상(5% → 10%)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령 §87)

ㅇ (현 행)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ㅇ (개 정) 필요경비율(80%)을 동종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조정(’18.4월 70%, ’19년 이후 60%)

□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소득령§155, §156의2)

ㅇ (현 행)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개 정)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합리화 (소득령§163)

ㅇ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

- 자본적 지출액: (현행) 적격증빙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양도비: (현행) 사실상 지출비용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상증령 §13)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1/5 이하, 외부회계 감사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 비율 상향(5%→10%)

ㅇ (현 행) 기획재정부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을 받아 5년마다 확인

ㅇ (개 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확인기관을 국세청으로 변경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개소령 §2의2)

	< 법률(§1) 개정내용 >
◇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1㎏ 당 6원 상향조정(30 → 36원/㎏)

구 분	현 행	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	27원/㎏(탄력)	33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	30원/㎏(기본)	36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	33원/㎏(탄력)	39원/㎏(탄력)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소득령 §167의6)

	< 법률(§104) 개정내용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 ㅇ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요건(시행령에 위임) 충족시 예외 인정

ㅇ (신 설) 양도 당시에 ①다른 분양권이 없고 ②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로서 무주택자는 중과 제외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법률(§104) 개정내용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 (종부령§3)

ㅇ (현 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ㅇ (개 정) ‘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18.3.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

(4)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 (국기령 §63의13)

	< 법률(§81의12) 개정내용 >
◇ 세무조사 결과의 설명 의무 및 통지사항*을 법률에 신설(기타 사항은 시행령 위임) *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세무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ㅇ (신 설)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사유, 수정신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결과통지에 추가

□ 법인세법상 자산 감정평가기관 범위 확대 (법인령 §89)

ㅇ (현 행) 법인세법상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만 수행

ㅇ  (개 정) 감정가액 5억원 이하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도 인정

□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상증령 §49)

	< 법률(§18) 개정내용 >
◇ 일정금액(시행령에서 규정)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ㅇ (현 행)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ㅇ (개 정)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III.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대상 확대 (소득령 §207의10)

	< 법률(§156의7) 개정내용 >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17% → 19%)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근로대가 총액	근로자를 국내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연 20억원 초과
□ 업 종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18.7.1. 이후 용역대가 지급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 범위 (소득령 §26의3)

	< 법률(§17) 개정내용 >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 (파생결합증권․사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파생결합증권ㆍ사채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

□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의 범위 (소득령 §37의2)

	< 법률(§19) 개정내용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시행령에 위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

ㅇ (신 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영 제62조제2항제1호 규정 자산)

□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령 §68, §143, 법인령 §30)

①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적용 (소득령 §68, 법인령 §30)

ㅇ (현 행)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ㅇ (개 정) 기장 신고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추계로 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 적용

②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소득령 §143)

ㅇ (현 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 가능

* (농업,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ㅇ (개 정) 증빙 수취 및 기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19년 시행)

* (농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 주요비용(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은 적격증빙만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2		법인세법 시행령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제도 개선 (법인령 §50의2)

ㅇ (현 행)  ‘16년의 경우 일부 기간만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손금 산입

ㅇ (개 정) ’17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 (법인령 §23)

	< 법률(§21의2)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ㅇ (신 설) 다음 법률*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조물 책임법」

□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간주 규정 합리화 (법인령 §56)

ㅇ (현 행)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고정자산(부동산, 의료기기 등)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적립 후 5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미사용시 익금산입

ㅇ (개 정) 고정자산 등을 취득한 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적격합병·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법인령 §80의2)

ㅇ (현 행)  적격합병‧분할 등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다시 적격구조조정, 회생절차 등에 따라 50% 이상 처분시 과세이연* 받은 법인세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적격합병․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ㅇ (개 정) 원활한 2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50% 이상 처분시에도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

□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합리화

①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범위 일치
(법인령 §36, 상증령 §12)

ㅇ (현 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가 달라 기부시 세제지원*이 일부 불일치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ㅇ (개 정)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19년 시행)

* (경과조치) ’18.12.31일 현재 공익법인은 ’20.12.31일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②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적용대상 확대 (법인령 §36, 국기령 §66)

ㅇ (현 행) 법인령에 열거된 일부 법인*은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며, 의무이행**점검 대상에서도 제외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정부인허가 받은 학술․장학․환경단체 등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기부금 내역 공개, 의무이행 점검보고서 제출 등

ㅇ (개 정)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매2년) 의무이행 점검, 의무위반시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19년 시행)

-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심사를 거쳐 지정고시

* (경과조치) ‘17.12.31일 이전 설립 단체는 ’20.12.31일까지 현행대로 인정

③ 기부금단체의 공익수행 등 의무이행 요건 강화 (법인령 §36)

ㅇ (현 행) 기부금단체는 공익사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 지정취소 및 재지정(3년간) 제한

* 공익목적 사업 수행,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ㅇ (개 정)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하여 지정취소 사유 확대(‘19년 시행)

* 현재도 기부금단체의 상증세법상 의무이행사항이며, 위반시 가산세 부과중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연장 (상증령 §78)

ㅇ (현 행) 세무서장등은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결정

ㅇ (개 정)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기한 3개월 연장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상증령 §73, §74)

ㅇ (현 행)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 허용

* 물납 한도 =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 가액
	총상속재산가액

ㅇ (개 정)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 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한 경우 물납제외 되도록 물납한도 축소*

* 물납 한도 = MIN【①, ②】

① 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 가액 – 상장주식·채권가액

	< 사례 >
상속세 납부세액 30억원, 상속재산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 (현행) 24억원①까지 물납 가능 → (개정) 10억원②까지 물납 가능 ① 30억원 ×〔부동산 80억원/상속재산 100억원〕= 24억원 ② 30억원 –금융재산 20억원 = 10억원

-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납 불허

*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 상속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 사례 >
상속세 납부세액 : 20억원, 상속재산 : 토지 40억원(저당권 1억원 설정), 비상장주식 20억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가능하여 비상장 주식 물납 (개정) 저당권 설정액을 제외한 토지가액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여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배제(국기령§66, 국징령§2 등)

	< 법률(§3의2 등) 개정내용 >
◇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되, 위탁자 체납시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가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

ㅇ (신 설) 수탁자가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미이행에 따른 인적책임*은 배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ㅇ (현 행)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개 정) 국가․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단체(국가․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6)

ㅇ (신 설) 국가․지자체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 사용범위 확대 (국조령 §9)

ㅇ (현 행)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는 사전승인심사 및 사후관리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

ㅇ (개 정)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정보교환 허용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조특령 §99의5)

	< 법률(§99의5) 개정내용 >
◇ ’17.12.31. 이전 폐업하여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체납액 면제 제도 신설(적용대상 시행령 위임)

구 분	개 정 안
수입금액	∙’18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업 등 5억원
소멸대상 체납액	∙재산 평가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 추가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요건 (조특령 §109의2)

* ’14.4.1~’15.3.31까지 시행 후, ’18년부터 1년간 다시 시행

ㅇ (과 거) 전년 동기(분기)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5% 이하인 관광호텔

ㅇ (개 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숙박요금 인상 요건을 10% 이하로 요건 완화

7		국세징수법 시행령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국징령 §28의2)

ㅇ (현 행)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가능

ㅇ (개 정) 체납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발생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허용

8		국세기본법 시행령

□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구간 세분화 (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탈루세액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5억원～20억원 20억원～	15% 10% 5%	5천만～5억원 5억원～20억원 20억원～30억원 30억원 ～	20% 15% 10% 5%

□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국기령§63의16)

	< 법률(§81의18) 개정내용 >
◇ 세무서ㆍ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위해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위원 구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기재부장관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

* 기재부장관 추천 5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추천 각 2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4인

9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세무사령 §16)

ㅇ (현 행) 기재부․법제처․국세청 공무원(5명)과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지명 각 1명, 민간 조세전문가(1명)로 구성

ㅇ (개 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세전문가 2명으로 확대

10		관세법 시행령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시 이의제기 기간 설정 (관세령 §27)

* 당해물품 수입 후 판매가격에서 이윤·경비, 국내 운임, 조세공과금을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ㅇ (현 행) 납세자는 과세가격 산정시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해 기간의 제약 없이 이의제기 가능

ㅇ (개 정) 과세가격의 조기 확정을 위하여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30일)

□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 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관세령 §7)

ㅇ (신 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 반송 시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등) 적재일로 명확화

* 관세환급 청구권은 행사할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신설 (관세령 §184)

* 일정 요건 충족시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보세화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ㅇ (신 설) 보세사 채용 등 지정요건 불충족, 관세납부 능력 미비, 보세사 아닌 자의 직무수행, 자율관리 역량 부족 등의 경우 지정취소

11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

□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명확화 (환특령 §14)

ㅇ (신 설) 정액 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에 대해 그 승인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환급액을 정해 놓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