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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 16.(화) 석간		배포	2018. 1. 15.(월)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장석일 실장(3145-7750), 김효희 팀장(3145-7970)

제 목 : 新 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

Ⅰ		개 요

□ 상장기업 등은 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공표되면 新 기준에 따른 주요 영향에 대해 주석 공시*해야 함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사의 상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新 기준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가 달라짐을 정보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

※ 新 리스기준(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도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하여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19년 시행을 앞둔 新 리스기준의 도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한 바,

◦ 상장기업 등은 新 리스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

Ⅱ		K-IFRS 제1116호‘리스’주요 개정 내용

□ (리스이용자) 현행 비용처리하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 회계처리

* 다만,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음

	리스 계약
√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리스계약에 해당 (예시) ❶ 선박, 항공기, 자동차의 리스계약 → 리스 해당 ❷ 사무용복합기 36개월 렌탈계약 → 리스 해당 ❸ 복리후생 목적의 안마기 48개월 렌탈계약 → 리스 해당 ❹ 거푸집, 계측기, 크레인 12개월 임대계약 → 리스 해당 ❺ 사무실 24개월 임차계약 → 리스 해당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자산	금융리스자산		사용권 자산
부채	금융리스부채		리스부채
		최소리스료 (주석기재)

	현 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영업비용	-	리스료
	리스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금융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 (리스제공자)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 붙임 2 □K-IFRS 제1116호‘리스’주요내용□ 참조

Ⅲ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新 리스기준의 적용과 그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

※ 회사의 상황과 재무제표 분석 정도에 따라 예비적 또는 구체적 영향을 기술

1. 리스이용자

□ 새로운 리스기준 적용방법을 공시하고 상황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

◦ (예비적 영향 기술) 앞으로 지불해야 할 리스료 총액과 그 금액을 할인한 금액(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을 기술하되,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여부에 따른 그 내용을 기재

*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직접 취득하기 위해 차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율

	리스이용자의 예비적 영향분석 (예시)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붙임 1 □K-IFRS 제1116호 관련 주석공시□ 참조

◦ (구체적 영향 기술) 예비적 영향 기재사항*에 더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비용의 증감도 기술하고,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경우 非리스요소** 비율을 추가 기재

*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 총합계, 최소리스료를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리스료에 리스자산의 관리업무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요소

	리스이용자의 구체적 영향분석 (예시)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으로, 계약대가 총금액 XXX백만원 중 XX%인 비리스요소를 구분하였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X년 XX월 XX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XXX백만원, XXX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X년 기준으로 운용리스료비용 XXX백만원이 감소하고,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XXX백만원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XXX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K-IFRS 제1116호 관련 주석공시□ 참조

2. 리스제공자

□ 유의적 회계처리 변동 유무에 따른 영향 및 중간리스제공자에 대한 영향도 기재

◦ (예비적 영향 기술) 유의적인 회계처리 변동이 없어 재무영향도 없음을 기술하고, 유의적인 회계처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재무 영향의 추정이 어려움을 기재

◦ (구체적 영향 기술) 유의적인 회계처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리스채권 및 이자수익에 대한 영향을 기재

➡ (기대효과)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은 新 리스기준 시행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대비 할 수 있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 시 재무영향을 기업별로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입수가능

Ⅳ		향후 계획

□ (안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 사항을 안내하여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당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기준변경에 따른 재무영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 및 교육 실시

□ (점검) 금융감독원은 新 리스기준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하여 기업이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

※ 참고 보도자료

- 新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6.12.26.)

- 리스회계기준 등이 대폭 바뀝니다. (‘17.12.20.)

- 2017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17.12.29.)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주석공시 모범사례 2018-1] K-IFRS 제1116호 관련 주석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중요한 회계정책

201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ꡔ리스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ꡔ리스ꡕ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ꡔ리스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ꡔ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ꡔ운용리스: 인센티브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ꡔ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ꡕ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스의 식별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 기재사항

회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판매후리스를 보유하는 경우 추가 기재사항

판매후리스와 관련하여, 회사(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ꡔ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ꡕ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1.2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ꡔ리스ꡕ의 적용 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ꡔ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ꡕ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 1 : 완전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을 기준으로 완전 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ꡔ리스ꡕ의 재무적 영향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 상황 1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관련 실무적 간편법 적용하는 경우 선택 기재사항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 선택 기재사항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황 2 :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XXX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XXX백만원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 관련 실무적 간편법 적용하는 경우 선택 기재사항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한 경우 선택 기재사항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으로, 계약대가 총금액 XXX백만원 중 XX%인 비리스요소를 구분하였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X년 XX월 XX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XXX백만원, XXX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X년 기준으로 운용리스료비용 XXX백만원이 감소하고,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XXX백만원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XXX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1.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ꡔ리스ꡕ의 적용 방법 및 재무적 영향

❏ 상황 1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음)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2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짐)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계약의 식별, 리스 구성요소의 분리 등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예비적인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황 3 :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계약의 식별, 리스 구성요소의 분리 등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변동되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X년 XX월 XX일 기준 금융리스채권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하고 201X년 기준 이자수익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기재사항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최초적용일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고 최초 적용일에도 유지되는 전대리스에 대해 회사는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분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판단결과 해당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면 최초 적용일에 체결되는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 상황 1 :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기준 전대리스계약은 XXX백만원이나,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분류의 판단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예비적인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황 2 :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경우 기재사항

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결과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되어 201X년 XX월 XX일 기준 금융리스채권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하고 201X년 기준 이자수익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K-IFRS 제1116호‘리스’주요내용

□ (적용범위)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인 모든 리스에 적용

□ (이용자 회계처리) 거의 모든* 리스약정에 대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인식

*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음

◦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 리스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 최초 측정치에 선급리스료(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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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자산	금융리스자산		사용권 자산
부채	금융리스부채		리스부채
		최소리스료 (주석기재)

	현 행		개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든리스
영업비용	-	리스료
	리스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금융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 (제공자 회계처리)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 이전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

◦ 금융리스는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수취채권으로 인식

◦ 운용리스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

□ (공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 장부금액․감가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만기분석, 리스부채에 미반영된 미래현금유출 요인(변동리스료, 연장․종료선택권, 잔존가치보증 등) 등을 공시하고,

◦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매출손익․금융수익, 운용리스료 수익,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와 관련된 위험관리방법(재구매약정, 잔존가치보증, 한도 넘는 사용에 대한 변동리스료) 등을 공시

□ (판매후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시기(통제*의 이전 시점)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회계처리

* 통제: 자산(재화․용역)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K-IFRS 제1115호 문단 33)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경우 조기 적용 가능

□ (경과규정)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 리스이용자는 ①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완전 소급법), ②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