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1. 17.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 과장

김성환 과 장

044) 204-3241

배포 일자:

2018년 1월 17일

담 당 자

김성범 사무관

044) 204-325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 명)

□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음.

○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등 매출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자료 등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하였음.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월 12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신고 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 안내문을 1월 16일(화)에 발송하였음.(약 81만 명)

구분	안내 유형	인원(명)
가-유형	신고분석사항 제공자	18,864
나-유형	주택신축판매업자	4,314
다-유형	주택임대사업자	122,947
라-유형	개인과외 교습자	10,651
마-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139,804
바-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513,232
합계		809,812

□  해당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므로,

○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 1.∼2. 12.(06 : 00∼24 : 00)

□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매출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추가로 제공함.(44만 명)

○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함.(2만 명)

○  또한, 주요 면세업종*의 경우 공통적 신고 누락 사례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였음.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  아울러,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함.

○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림.

□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였음.

3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  이번 신고부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하여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이 마련하였음.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3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 편의 자료를 제공함.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주택신축판매업자

① 작성 사례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② 동영상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4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함.

□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  임대수입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됨.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임.

[ 주택임대 과세요건('17년 귀속) ]

□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6%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안내문에 전화번호가 있음)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음.

참고 1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접근 경로[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일반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03.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접근 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클릭

02.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자료 조회’ 클릭

참고 2		홈택스 기능 개선(부동산양도자료 조회)

참고 3		무실적자 모바일 간편신고

①신고/납부 선택		②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③ 무실적신고 선택

참고 4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학원업 수입금액 현황

○  의료업

(단위: 명)

신고연도 병 과	2016년			2017년
	인원	수입금액 (억 원)	1사업장당 (백만 원)	인원	수입금액 (억 원)	1사업장당 (백만 원)
합 계	69,343	452,941	653	70,589	492,956	698
종합병원	2,188	107,166	4,898	2,018	118,529	5,874
치과병원	1,511	12,868	852	1,539	13,801	897
한방병원	302	3,983	1,319	334	4,652	1,393
내과 ․소아과	10,845	61,875	571	11,020	67,815	615
일반정형외과	4,419	46,552	1,053	4,556	50,710	1,113
신경 ․정신과	1,304	9,075	696	1,382	9,764	706
피부비뇨기과	3,382	12,020	355	3,513	12,926	368
안 과	1,561	16,278	1,043	1,614	17,558	1,088
이 비 인 후 과	2,372	11,944	504	2,465	13,306	540
산부인과	1,691	16,715	988	1,680	17,857	1,063
방사선과	180	2,611	1,451	184	2,829	1,537
성형외과	1,021	1,803	177	979	2,003	205
치과의원	15,895	85,197	536	16,220	92,842	572
한 의 원	14,125	43,230	306	14,429	44,698	310
기 타*	8,547	21,624	253	8,656	23,666	273

* 기타: 마취과, 세균검사, 안마사, 접골사, 수의사 등 포함

○  학원업

(단위: 명)

신고연도 종 목	2016년			2017년
	인원	수입금액 (억 원)	1사업장당 (백만 원)	인원	수입금액 (억 원)	1사업장당 (백만 원)
합 계	129,945	87,850	68	133,335	92,895	70
일반교과	79,214	62,652	79	81,334	65,274	80
예․체능입시	1,496	834	56	1,495	797	53
예․체능일반	41,923	16,871	40	42,749	18,388	43
운전학원*	80	87	110	106	128	120
직업훈련	3,538	5,289	149	3,553	5,392	152
기타학원	3,085	1,857	60	3,335	2,556	77
교육지원	609	260	43	763	360	47

* 성인 대상 자동차운전학원이 ’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대폭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