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1.18(목) 10:00		배포일시	1.18(목)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강기룡 (044-215-4530)		담당자	박성준 사무관 (044-215-453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조재연 (042-481-4408)			배창우 서기관 (042-481-4564)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김정희 (044-201-3411)			박효철 사무관 (044-201-3415)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정경훈(044-202-7210)			최승훈 서기관 (044-202-7212)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진창(02-2100-2990)			양병권 사무관 (02-2100-2992)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18.(木)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

< 당・정 협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18.1.18.(木)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ㅇ 참석자

- (黨)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등

- (政)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2018. 1. 1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그간의 추진경과	1

Ⅱ. 7ㆍ16 지원대책 이행상황	2

1. 전반적 이행상황	2

2.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	3

Ⅲ. 추가 보완대책	6

1. 7ㆍ16 지원대책의 보완ㆍ구체화 방안	6

2.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	14

Ⅳ. 추진계획	18

Ⅰ. 그간의 추진경과

□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내수확대,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현의 첫 걸음

ㅇ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분배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도 기대

⇒ 최저임금委 의결을 통해 ’18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 결정

□ 정부는 최저임금 발표 직후 부담 완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17.7.16일, 총 76개 과제)

※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❶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❷ 카드수수료, 인건비・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 금융채무 등 각종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❸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❹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령 보완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예산안, 법률개정안 등에 적극 반영하여 대다수 과제(68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중

□ 정책체감도 제고 및 추가 부담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마련

ㅇ 기존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보완․구체화하고,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새롭게 반영

⇒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핵심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노력 강화

Ⅱ. 7ㆍ16 지원대책 이행상황

1	전반적 이행상황

□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매월 이행상황(총 76개 과제)을 점검한 결과, ’17년말 기준 대다수 과제가 완료(34개) 또는 정상추진(34개)중

ㅇ 34개 과제는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조치 완료

▪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신설하여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부담도 1조원* 수준 경감

*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건강보험 신규가입 사업주・근로자 부담 50% 감면 등

▪ 세법 등 일부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1월 시행

※ 입법이 완료된 과제

▸ 조특법ㆍ부가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조세부담 완화)

▸ 전안법 개정안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 대리점법 개정안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하도급법 개정안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ㅇ 34개 과제는 법률 개정안 제출, 사업계획 준비 등 정상추진중

▪ 다만,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입법과제*는 국회 통과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지역상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ㅇ 일부 과제(8개)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8.1분기중 완료 예정

※ 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인 과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중노임단가 적용,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환산보증금 상향,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유통산업법 시행령) 상점가 기준 완화

▸ (가맹사업법 시행령) 필수물품 정보공개 확대,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2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예외 인정

ㅇ (지원요건)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가입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ㅇ (지원금액)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추가부담 12만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

□ 4대 보험 : 두루누리 지원 확대 및 안전망 확충

ㅇ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상향*

* 월보수기준(예산액) : (’17) 140만원 미만(5,202억원) → (’18) 190만원 미만(8,932억원)

ㅇ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18.1.1일 시행)

* (기존) 창업 후 1년 이내 → (개선) 창업 후 5년 이내

ㅇ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에 제조업 8개 분야* 추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18.1.1일 시행)

* 1차금속, 금속 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귀금속 및 장신용품, 자동차 정비업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 ‘17.7.31일 시행)

* 영세가맹점(0.8% 수수료율 적용) : 연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 적용)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담 완화

ㅇ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일몰기한 ’17년→’20년, 3년 연장)

*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
(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ㅇ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 2년 한시)

ㅇ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 → 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 → 50% 초과) 등

□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ㅇ 영세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1.0~1.3%p 인하)․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1.2조원 규모) 출시(’17.12.29일, 기은)

ㅇ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채무감면율(최대 75%) 및 보증비율(50%→80%) 확대(’17.9월)

□ 기타 부담 완화 및 경영상 애로 해소

【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

ㅇ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17년 63억원→’18년 173억원)

* (지원금액 상향) 분기당 18만원→24만원, (일몰기한 연장) ’17년→20년

【 가맹점ㆍ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ㅇ 대리점법 시행(’16.12.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적용대상 확대(대리점법 개정, ’17.10.31일 시행)

ㅇ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가맹사업법 개정, ’17.12.29일 국회 통과)

ㅇ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방지를 위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마련(’17.12.27일)

【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ㆍ하도급대금 조정 】

ㅇ 최저임금 인상시 로열티․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17.12.29일)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 변동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권 신설(하도급법 개정, ’17.12.29일 국회 통과)

【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확대 】

ㅇ 과밀업종에서 비과밀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 재창업패키지(재창업 지원) : ’17년 당초 25억원 → 추경 50억원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 : ’17년 당초 75억원 → 추경 85억원

Ⅲ. 추가 보완대책

1	7ㆍ16 지원대책의 보완ㆍ구체화 방안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ㅇ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중 개정하고, 즉시 공포․시행(’18.1.26일)

▪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전체 임차인의 약 95% 보호)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 100)

▪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9%→5%)하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대안 마련 】

ㅇ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안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병행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18.1월)하고, TF 논의를 거쳐 대안 마련(’18.9월)

▪ 공청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주요 논의과제(안)

❶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❷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現 5년),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❸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법(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 및 범위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 등 추진

【 상가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조정 】

ㅇ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상가임대차법 개정, ’18.9월~)

▪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인력․조직 등 개편 추진(’19년~)

▪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19년~, 법률구조공단)

ㅇ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상가임대차법 개정, ’18.9월~)

□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ㆍ등록ㆍ영업규제 강화

※ 현재 유통산업법 개정안(’17.9.29일)이 국회 계류중이며, 중소상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수정 발의 예정(’18.1월)

ㅇ (입지규제)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 신설

* 상업보호구역 :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입지규제 >

현 행 (2단계)			개정안 (3단계)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제한 가능	⇨	상업보호구역	입지제한 강화
		⇗
일반구역	등록제도	⇒	일반구역	등록제도 유지
		⇘	상업진흥구역	등록요건 완화

ㅇ (등록규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 現 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제3의 기관**에서 작성 대행

* (기존) 소매점 → (추가)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권영향평가기관(대학・연구소 등) 지정

▪ 지역협력계획서 대상범위에 인접지자체를 포함하고,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미이행사실 공표

ㅇ (영업규제)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점포*들은 대상에서 제외

* (예) 복합쇼핑몰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ㅇ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국회 계류중) 제정

※ 법안 주요내용

❶ (지정절차)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委가 업종 추천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

❷ (지정기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안정적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재심의・지정

❸ (이행력 확보) “시정명령 → 위반사실 공표 →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대기업의 법 위반사항 제재

▪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부과

ㅇ 적합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 특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8.6월)

▪ 업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협동화 사업, 업종 공통 R&D․사업화, 新시장 개척, 대-중소 상생협력 등 지원

□ 분야별 각종 경영애로 해소

【 청탁금지법령 개정 】

ㅇ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화훼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시행(’18.1.17일)

*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및 농축수산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상한 상향(5→10만원), 경조사비를 하향조정(10→5만원)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

【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

ㅇ 소상공인 규제 불확실성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18.6월까지 완료

▪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인증부담을 완화한 안전관리체계(안전기준준수 단계)*로 신설

* 기존 3단계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안전기준준수 단계 신설)하고, 신설된 안전기준준수 단계에 대해서는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 면제(’17.12.30, 법개정)

▪ 의류업종 종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을 조속히 선정(전안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 (예) 섬유, 장신구, 가죽제품 등

ㅇ 의류․장신구 등 생활용품 분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시험검사를 위한 공동 시험장비 구축(’18.10월, 17.4억원 투입)

【 예약부도 피해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ㅇ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18.2월)

< 연회시설 운영업 이외의 외식업 관련 위약금 기준 >

취소 시기	위약금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前 이전에 취소	없음 (예약보증금 환급)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前 이후에 취소	예약보증금

* 다만, 예약시 예약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

ㅇ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업종에 8개 제조업종에 이어 자영업자 종사비율이 높은 서비스업* 추가(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18.12월)

*  (예) 음식점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상・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재해보상

ㅇ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산재보험법 개정, ’18.12월)

【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ㅇ 대리점거래 실태조사(’17.8~12월)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발표(’18.5월)

* 대리점법 개정사항, 본사-대리점간 자율협력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ㅇ 본사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혐의 적발시 엄정하게 조사․제재

* (예)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 등

□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확대 】

ㅇ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 상향(10%→30%)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17.12.28)

※ 공무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액 : (’17년) 843억원 → (’18년) 2,529억원

ㅇ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아동수당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지급 추진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사용편의 증진 】

ㅇ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처 확대(유통사업법 시행령 개정, ’18.1월)

* 상점가 기준 : (기존) 2,000m2에 50개 이상 → (변경) 30개 이상

※ 상점가 기준 완화시 상점가가 6,573개 증가(現 220개)할 것으로 추정(소진공)

ㅇ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5%→10%) 상향(’18.2.1~14일)

ㅇ 전통시장 전용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편의 제고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용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연동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 전용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반 마련 】

ㅇ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고향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8.9월~)

▪ 전국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모바일상품권 공동 플랫폼 구축 추진(행안부-조폐공사 MOU, ’18.6월)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 과당경쟁 완화 :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과밀업종 지정 】

ㅇ 지역별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18.12월~)

ㅇ 영업이익, 소상공인 수,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과밀업종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과밀업종 시범지역 지정(’18.12월)

▪ 과밀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우대

【 혁신형 소상공인 및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 】

ㅇ 이미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22년까지 1.5만명)

ㅇ 소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300개社, 3천만원 한도, 85억원)

* (예) 온라인몰 입점, 홍보동영상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ㅇ 소상공인들이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실증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R&D 센터｣ 설립 지원

【 소상공인 협업화 촉진 】

ㅇ 규모․업종․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차등지원*을 통해 선도형․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 유형(①일반형, ②선도형, ③체인형)에 따라 2~5억원 차등 지원

ㅇ 소상공인의 협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인큐베이팅*, 협동조합 아카데미** 등 지원인프라 확충

* 조합원 신뢰 구축, 협동조합 특화교육,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지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교재・교육과정 개발, 기본・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

□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노력 강화

ㅇ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성화 법안을 선정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전략 마련(’18.2월)

▪ ’18.2월 임시국회에 대비, 관계부처 합동 ｢(가칭)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를 구성하여 대국회 입법지원 활동 강화

▪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의 입법상황 밀착 관리 및 지속 추가

<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

법 률	관련 과제	부처	추진상황
유통산업법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세분화・강화 대규모점포 등록규제 실효성 제고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산업부	개정안 계류 (산중위)
대리점법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 본사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위	개정안 계류 (정무위)
가맹사업법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공정위	개정안 계류 (정무위)
하도급법	건설분야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공정위	개정안 마련 (정무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금지	중기부	법사위 회부 (9.27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담금 면제 확대	중기부	개정안 계류 (산중위)
상가임대차법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재건축ㆍ철거시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법무부	개정안 계류 (법사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지정 전환	중기부	개정안 계류 (산중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제정)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내몰림 방지	중기부	개정안 계류 (산중위)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 확대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 적용배제	공정위	개정안 계류 (정무위)

2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

□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ㅇ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방식 개선(’18.7월 시행)

▪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로 개선

→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

*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p(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 기대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 관계부처 합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통해 입법방안 마련(~’18.9월)

【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상생협약 유도 】

ㅇ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제도화(통합 입법안 마련, ~’18.9월)

* 지역별 상가임대료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국토부 종합계획↔시도별 계획 연계)

ㅇ 임대료 변동 동향, 상권내몰림 징후 등의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임대동향조사 체계 개선 및 조사 확대

▪ 임대료․공실률 등 기존 지표에 더하여 실거래 가격 등 가격지표, 지역변화 동향 등 다양한 조사지표 발굴(‘18.4월)

▪ 임대동향조사(분기별)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협력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월별 동향조사도 추진

* (기존) 핵심상권(232개) → (추가)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등

→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관심ㆍ경계ㆍ심각지역으로 구분

▪ 임대동향조사 내실화를 위해 조사표본 수를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17년 4,831개 → ‘22년 11,287개)

ㅇ 임대료가 급등(예상)하는 경계․심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상가임대차법 개정 및 지역상권법 제정, ~’18.9월)

* (예) 상가임대료 안정화 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지역상생구역 등

** (예) 리모델링시 융자, 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용적률 상향, 주차장 규제 완화 등

▪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17년 68개, ’18년 100개 내외)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상생협약 조례 제정 유도(’18.12월)

ㅇ 특별시․광역시, 일정인구 이상 대도시 등의 상가임대차 계약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국토부) 활용 촉진(’18.1월~)

【 공공상생상가ㆍ착한상가 운영 】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임차상인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가칭)공공상생상가” 공급

▪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및 운영주체를 활용한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 마련(’18.8월)

▪ ’17년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 착수(‘18.9월~)

ㅇ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일부(40%)를 소상공인 등에게 저가(주변시세의 80%)로 제공하는 ‘(가칭)착한상가’* 운영(’18.6월, LH)

▪ ｢착한상가 공급계획｣을 수립(’18.4월)하고, ’18년말까지 소상공인 등에게 시범공급하고, ’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

□ 자금부담 완화 : 2.4조원 규모의 융자ㆍ보증 공급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신설 】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1조원) 제공(’18.2.1일 출시, 기은)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개요

❶ (대상) 소상공인 및 창업・중소기업(업력 7년 이내)

❷ (금리)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시점의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1.15일
기준, 1.95%) 적용

- 최초 1년간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

* (고용 유지시) 기간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지속 적용
(고용 감소시) 기간연장 시점의 정상금리로 환원

❸ (한도) 소상공인인 경우 5,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인 경우 2억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

ㅇ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신설(’18.2월)

* 보증료율 인하(1.0→0.8%), 보증한도 7천만원, 100% 전액보증

ㅇ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원)하고, 낮은 금리 적용(일반 2.94%→긴급 2.5%)

ㅇ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3.35%→3.0%)

ㅇ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 대상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폭 확대 및 한도․금리 우대(’18.1월)

* (’17) 500억원 → (’18) 2,000억원, 금리 2.74%(1/4분기), 한도 1억원

ㅇ 매출․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 조정하는 대출프로그램(200억원) 신설(’18.2월)

※ 매출연계 대출 프로그램 개요

❶ (지원범위) 신용 4~7등급 또는 간이과세(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의 年 카드매출 200% 범위내에서 지원

❷ (상환방식) 월 상환액은 자금 융자지원시 월 카드매출액의 10~20% 범위에서 자동으로 상환

ㅇ 정책자금 조기상환시 부과되는 추후 대출제한 등 패널티 폐지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월 배정한도(평균 1,300억원), 접수시기(매월 1~2주)와 관계없이 융자자금 상시 접수․지원(’18.1월)

ㅇ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시 제공(’18년 한시)(’18.2월)

ㅇ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추가 가점 부여(5점, ’18.1월)

Ⅳ. 추진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 7ㆍ16 지원대책 보완ㆍ구체화 방안
1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8.1월		법무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구성 및 대안 마련		’18.9월		법무부
3		대규모점포 규제 합리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8.1월~		산업부
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18.6월		중기부
5		청탁금지법령 개정		’18.1월		권익위
6		섬유․의류 관련 소상공인 안전관리 부담 완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18.6월		국표원
7		예약부도 피해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18.2월		공정위
8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18.12월		고용부
9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18.5월		공정위
10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18.1월~		행안부 인사처 복지부 중기부
11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18.1월~		중기부
12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노력 강화		’18.2월~		관계부처
□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
1		소액․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18.7월		금융위
2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18.4월~		국토부 법무부 중기부
3		경계․심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8.9월~
4		공공상생상가․착한상가 운영방안 마련		’18.4월~
5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18.2월		금융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7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8.1월~		중기부

별 첨		7ㆍ16 지원대책 세부 이행상황

번호		과제명		시행시기		부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 (20개 과제)
1-1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고용사업체 대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18.1월		고용부
1-2		고용연장지원금 :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사업주 대상, 분기에 1인당 24만원(기존 18만원)		’18.1월		고용부
1-3		두루누리 사업 :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상향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18.1월		고용부
1-4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 (영세가맹점 ; 0.8%) 2억원→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1.3%) 3억원→5억원 이하		‘17.7월		금융위
1-5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18.11월 (’19.1월 시행)		금융위
1-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8/108→9/109) : 연매출 4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음식점 대상		‘18.1월		기재부
1-7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18.1월		기재부
1-8		영세자영업자 폐업후 재창업․취업시 체납세금 면제 (1인당 3천만원 한도, ’18년 한시 적용)		‘18.1월		기재부
1-9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규모 확대 : ’18년 2조 2,760억원(’17년 대비 267억원 증액)		~’22년		중기부
1-10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 (’17) 18조원 → (’18) 18.5조원 (’22년까지 23조원 규모까지 확대)		~’22년		중기부
1-11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기업은행) : 1.2조원 규모, 대출금리 1.0~1.3%p 인하, 보증료 일부 감면		’17.12월		금융위
1-12		성실실패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 연체채무 최대 75% 감면, 보증비율 확대(50%→80%)		’17.9월		금융위
1-13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 확대 : 59개 소상공인지역센터 가입․홍보 활용 (現 113만명, ’22년까지 160만명 가입목표)		‘17.7월		중기부
1-14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세율 인하(20%→15%)		‘18.1월		기재부
1-15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 금지조항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기부
1-1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기존) 창업 후 1년 이내 → (개선) 창업 후 5년 이내		’18.1월		고용부
1-17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 확대 : (기존) 운송․택배․대리운전업 등 → (추가) 8개 제조업종		’18.1월		고용부
1-18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부담 완화 : KC마크 표시, 서류보관 등 의무 면제(전안법 개정, ’17.12월) → 보완대책에 반영		’18.1월		산업부 (국표원)
1-19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에 전기․생활용품 공동시험장비 구축(’18년 17.4억원 반영)		’18.10월		산업부 (국표원)
1-20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범위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		국회계류		중기부

번호		과제명		시행시기		부처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7개 과제)
2-1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향(억원) : (서울) 4.0→6.1, (부산 등) 3→5, (광역시) 2.4→3.9, (기타) 1.8→2.7		’18.1.26일		법무부
2-2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동시장 포함(상가임대차법 개정)		국회계류		법무부
2-3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18.1.26일		법무부
2-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現 5년) 연장(상가임대차법 개정)		국회계류		법무부
2-5		재건축․철거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우선임차권 등) 마련		국회계류		법무부
2-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상가임대차법 개정)		국회계류		법무부
2-7		대형상가 부당 관리비 징수행위 방지(유통산업법 개정 완료)		’18.5월		산업부
2-8		상권주체간 상생협약 체결시 상권환경개선 지원 (’18년 예산안 60억원 반영, ’18.6월 상권 선정)		’18.6월		중기부
2-9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상생협약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도시재생 특별법 개정, ’17.12월)		’18.1월~		국토부
2-1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제정(통합 입법안 마련)		국회계류		중기부
2-11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가맹사업법 개정)		국회계류		공정위
2-12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대리점법 개정)		국회계류		공정위
2-13		가맹본부의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가맹사업법 개정)		국회계류		공정위
2-14		가맹사업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확대 (집중점검 실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8.3월		공정위
2-15		가맹사업 정보공개 허위기재 실태조사 (’17.12.12일 결과 발표)		’17.12월		공정위
2-16		대리점법을 대리점법 시행(’16.12.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확대 적용(대리점법 개정)		’17.10월		공정위
2-17		편의점 등 가맹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18.3월		공정위
2-18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 ’17.12월 국회통과)		’18.7월		공정위
2-19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국회계류		공정위
2-20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17.12월		공정위
2-21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17.12월		공정위
2-22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설		’17.7월		중기부
2-2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국회계류		중기부

번호		과제명		시행시기		부처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7개 과제)
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선도형․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등		’17.8월		중기부
2-25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3년→5년)		국회계류 (상생협력법 개정)		중기부
2-26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료제출․출석요구권 신설
2-27		중소기업 적합업종 유형에 따라 사업화 지원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18.6월		중기부
2-28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 (기존) 상장 30%, 비상장 20% → (개선) 상장․비상장 20%		국회계류		공정위
2-29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엄격 적용 및 직권 조사		’17.7월		공정위
2-3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18.1월		기재부
2-31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권 신설(하도급법 개정, ’17.12월)		’18.7월		공정위
2-32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계약금액에 시중노임단가 연동(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8.1월		기재부
2-33		건설공사 기간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		국회계류		공정위
2-34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가 강화된 상권보호구역 신설		국회계류 (유통산업법 개정)		산업부
2-35		대규모점포 신규출점 등록시, 상권영향분석 대상 확대 및 제3기관 작성
2-36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2-37		소재지 외 할인판매 등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금지
□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9개 과제)
3-1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18.1월		인사처 행안부
3-2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7.12월∼		복지부 행자부
3-3		청탁금지법령 보완 :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가액 상한 상향(5→10만원), 조화․화환의 경우 경조사비 예외		’18.1월		권익위
3-4		예약부도 방지를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18.2월		중기부 공정위
3-5		상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18.1월		중기부
3-6		소상공인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30개→45개)		’17.12월		중기부

번호		과제명		시행시기		부처
□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9개 과제)
3-7		위협요인을 사전예보하는 창업기상도 구축		’18.11월		중기부
3-8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창업지원 차별화		’18.7월		중기부 지자체
3-9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17년 25억원 → 50억원, 추경)		’17.6월		중기부
3-10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사업 확대(’17년 75억원 → 85억원, 추경)		’17.6월		중기부
3-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17년 753억원 → ’18년 788억원)		’18.1월		중기부
3-12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청년상인 스타트업 지원단 신설(’17.10월)		’17.10월		중기부
3-13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1.5만명 육성)		’18.3월		중기부
3-14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확대(’18년말까지 15개)		’17.9월		중기부
3-15		단계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		’17.12월		중기부
3-16		중소슈퍼마켓 협업화 모델 확산 (중소슈퍼 체인화 지원사업, ’18.1월 시행)		’18.1월		중기부
3-17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 완화 (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		’18.1월		산업부
3-18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규정 적용 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관련 고시 개정)		’17.9월~		공정위
3-19		소기업 공동사업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8.1월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