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세법․령․규칙 개정 건의 사항

〔제출자 소속(단체명) :          성명 :       〕

관련법령	조 항	현 행 규 정	개정(안)	개정(신설․폐지)사유
					분류 기호

※ 작성요령 : 붙임참조

< 작  성  요  령 >

1. 세법별로 별지로 작성

2. 관련법령 :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 : (예시)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3. 조항 : 관련 법령의 조, 항, 호, 목을 명시 : (예시) 제○조  제○항 제○호 ○목 등으로 기재

4. 분류기호 : 아래의 조문유형의 번호를 기재 : (예시) ③

< 분류기호 : 개정건의대상 조문유형 >

① 과세형평 제고 등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규정

-  역외탈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규정

- 변칙적 자본거래를 가장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

② 경제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 4차산업 성장 지원,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

-  지나친 국고주의나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

-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등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규정

③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④  적법한 과세를 위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규정

-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

-  판례(심판결정례)와 행정해석간의 견해차이로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

⑤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법령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훈령 등

⑥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  전산 및 행정정보 활용 등 세정을 전산화할 수 있는 규정

⑦ 기재부 추진「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

-  복잡한 준용․재준용 규정, 문장으로 표현된 난해한 산식, 복잡한 서식과 기재사항, 세법령 용어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