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8.1.23.(화)
책 임 자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 강 영 수(02-2100-2530)		담 당 자		박 정 원 사무관 (02-2100-2531)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02-2100-1730)				김 지 웅 사무관(02-2100-1725) 이 영 민 사무관(02-2100-1722)
	금융위 FIU제도운영과장 강 석 민 (02-2100-1750)				정 진 구 사무관 (02-2100-1751)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예정) 이 근 우(02-3145-7420)				김 용 태 전자금융팀장 (02-3145-7425)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이 준 호 (02-3145-8300)				정 호 석 자금세탁방지1팀장 (02-3145-8010)

제 목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Ⅰ		그간의 경과

□ 작년 12.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ㅇ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특별대책(‘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Ⅱ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8.1.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

ㅇ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여 ‘18.1.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기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됨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나, 출금은 가능함

ㅇ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됨

나.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이용절차

□  ‘18.1.30일「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개시 이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

※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 불필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여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위에서 제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이 제한됨

<예시>

가상통화 취급업소 개설은행		거래자 이용은행		입금가능여부 (출금은 모두 가능*)
신한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왜 은행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 은행이 본인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해당은행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대면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은행 계좌개설

▶  거래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는?

￭ 계좌점유확인, 개인정보입력, 휴대폰 인증 등 구체적인 본인확인 절차와 계좌 등록방법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이 해당 거래자에게 공지할 예정

다.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  은행은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

ㅇ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 은행이 효과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하에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대상을 선정

▶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 개별 은행별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중으로
향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라. 기대효과

①
②
③
④
⑤

2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가. 점검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였음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18. 1. 8. ~ 1. 16. (7영업일)에 걸쳐 집중 점검하였고,

*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ㅇ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적절하게 식별‧관리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살펴보았음

	중 점 점 검 사 항
일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가상계좌를 통해 집금된 자금 관리의 안전성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위험평가 이행 여부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 제도 이행 여부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이행 여부

나. 점검 결과

1) 일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여부

□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별도의 모계좌를 지정하여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집금하는데 반해

ㅇ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동 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

◈ A사의 자금 이동 사례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 A사는 가은행 등 5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여 A사 명의의 다른 계좌(가은행)로 109억원을 집중

② 109억원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나은행 계좌로 이체함

ㅇ 특히 여러 은행의 집금계좌를 거쳐 가상통화 취급업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의 자금이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음

◈ B사의 자금 이동 사례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 B사는 가은행 등 4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여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586억원을 집중

② 586억원 중 576억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C사 명의의 마은행(376억원) 및 가은행(200억원)의 계좌로 이체함

※ 일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이용자 측면)

□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과 대표자간 금융거래에서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 발생 가능성

□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에서 거액자금 인출 후 여타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과 개인(취급업소 이용자) 자금의 혼재로 인한 회계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

(금융회사 측면)

□  금융회사가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정확도 높은 의심거래 보고 곤란

□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자행-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위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관리에 한계

➡ ➀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일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➁ 일반계좌 집금 자금을 취급업소 임원 계좌로의 송금하는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영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강화

2)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가상계좌를 통해 집금된 자금 관리의 안전성

□  모계좌에 집금된 자금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용자이므로 자금 관리가 안정적이고 투명해야 하나,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모계좌로 집금된 자금 중 거액이 해당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 계좌* 또는 해당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타행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확인됨

* □□사는 가상계좌를 통해 집금된 이용자의 자금 중 150억원을 ’17.12월중 동 사의 대주주인 ㈜⊙⊙사로 이체하였음

※ 주식거래의 경우 자금이 투자자 예탁금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관리됨

➡ ➀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추가확인 대상 정보에 금융거래의 투명성 관련 부분을 포함

➁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자금이 대주주 계좌로 송금되는 등 취급업소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영에 대하여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강화

3)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 취급 관련 내부통제, 위험평가 이행 여부

(가) 내부통제 구축 ‧ 운영 관련

□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내 관계 부서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ㅇ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가상통화 담당 부서간에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 특히 자금세탁방지 총괄부서와 가상통화 관련 사업부서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검토 등 대응이 미흡

ㅇ 경영진‧이사회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취약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상통화 관련 정부합동 TF 논의사항 ․ FIU 지도사항을 경영진에 요약 보고하는 수준이고, 경영진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별다른 지시가 없었음

(나) 위험평가 관련

□  은행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유형,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등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 또는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가 빈번하거나 규모가 거액인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음

ㅇ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시 활용되는 가상계좌에 대해서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음

(다) 가상계좌 발급 업무 관련

□ (절차 준수) 은행은 은행의 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할 경우 본부 부서장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발급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시 내부 절차에서 정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검토가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한 경우가 있음

* 준법감시부서나 감사부서는 가상계좌 발급 담당 부서가 은행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를 발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가상계좌 재판매)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재판매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기도 하는데,

ㅇ 은행은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ㅇ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지 않아 가상계좌 재판매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취급업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현장점검시 2개의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재판매업체로부터 취득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은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함

➡ ➀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체계(역할 및 책임) 구체화‧명확화

➁ 가상통화 및 가상계좌 운영에 대한 은행 내부의 감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재판매를 금지할 필요

4)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 관련 고객확인 제도 이행 여부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  은행은 금융거래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 FIU는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포함된 주요 업종의 고객과 거래시 특별한 주의를 당부 (’17.9월)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규 계좌 개설시 사업자등록증 등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표시*하였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않았고,

* FIU 공문(’17.9월) 통보시점 이후에도 3개 취급업소가 계좌를 개설

- 기존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확인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가상통화 거래와 무관한 업종(예 :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신업, 데이터베이스, 쇼핑몰 등)의 법인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하였음

- 이는 은행간 또는 은행 내부부서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정보 공유가 미흡한 데 기인함

(나)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  은행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규모가 거액이거나 거래빈도가 높은 고객,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적절하게 식별하지 못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ㅇ 기존 고객, 가상통화와 무관한 일반 법인(단체)이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식별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➀ 금융회사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정보 공유체계 강화

➁ 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등록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 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 필요

* 전자상거래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5)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 관련 의심거래보고 이행 여부

(가) 일반 법인계좌의 집금계좌 이용 여부 식별 관련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일반계좌를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집금계좌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음

* 현장점검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일반계좌가 집금계좌로 이용되는 것이 다수 발견

(나) 의심거래보고 검토 관련

□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하여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ㅇ 가상통화 거래와 같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대하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추출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하였고,

ㅇ 가상통화 구입(재정거래) 목적의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

ㅇ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해야 함에도 담당실무자가 임의로 보고를 제외하였음

➡ ➀ FIU가 배포한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개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➁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특이 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 강화 필요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가. 추진배경

□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큼

ㅇ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 (‘17.9월)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주요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18.1월)

□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美‧佛 등 주요국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 강화와 국가간 공조를 강조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국제기준의 이행 점검을 위해 설립

□ 이에 따라 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

< 자금세탁방지제도下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 금융회사가 ➊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바탕으로 ➋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면, FIU는 동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➌수사‧조사기관에 제공

* 수사‧조사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불법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

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이행

※ 고객확인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서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상대방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

*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었으므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개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간에 공유한 취급업소 정보* 등을 활용

* 금융실명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금융회사가 식별한 취급업소 현황을 업권별 협회 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전산적 방법으로 공유

□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에는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 (EDD)*을 시행

* Enhanced Due Diligence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 (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 >

1.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2.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3.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4.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5.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8. 취급업소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9.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10.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私的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자체적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 가능

* 취급업소가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거절해야 함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

※ 의심거래보고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함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FIU가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FIU에 보고

* 금융회사는 일반적인 의심거래유형도 자금세탁 의심거래 판단에 활용해야 함

<의심거래보고 대상 주요 유형>

㉠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의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취급업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거래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함 (예: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시 500만원으로 산정)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FIU에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함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정

3) 내부통제를 강화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금융회사는 이사회·경영진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자금세탁방지관련 감사 등을 실시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

다. 향후 계획

□ 가이드라인 시행 (‘18.1.30일)

ㅇ 금융위 의결 (1.23일)과 의견 청취 기간 (1.23일~29일)을 거친 후 1.30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ㅇ FIU는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필요시, 타 부처와 협력하여 HelpDesk 운영)

ㅇ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

※  금번 은행권 현장점검(‘18.1.8∼1.16.)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은행․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

ㅇ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현지실사 등)후 검토하여 FIU에 의심거래 보고

ㅇ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집행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

□ FIU-금감원 상시점검체계 운영

ㅇ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가이드라인 검사팀]

ㅇ FIU는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가이드라인 운영팀]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ㅇ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동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

□ 금융거래정보 분석‧제공

ㅇ FIU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팀을 신설·운영 [→가상통화거래 심사분석팀]

* (예)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 등

ㅇ FIU는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

붙임 : 1.「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모두 발언

2.「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3. 가상통화와 관련된 주요 의심거래 보고사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