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 26.(금) 10:30		배포일시	2018. 1. 26.(금)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044-215-5330)		담당자	이제봉 사무관 (044-215-533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정희갑 (044-215-5310)			오지훈 사무관(044-215-5311) 권순배 사무관 (044-215-5316) 최영진 사무관(044-215-5352)

2018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역대 최고수준의 일자리예산 조기집행 등 ’18년 예산의 신속한 집행 추진

-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 합동현장조사 실시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ㅇ ① ’17년 집행실적, ② ’18년 재정조기집행계획, ③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모두말씀)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 ’17년 GDP 성장률 속보치(1.25. 한국은행)

ㅇ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하였다.

	< ’17년 재정집행 주요 과제 및 성과 >
① (조기집행) 상반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기집행 추진 → 목표(58.0%) 보다 1.0%p 초과한 59.0% 집행률 기록 ② (추경집행)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 → 9월 말까지 목표(70%) 보다 10.9%p 초과한 80.9% 집행률 달성 → 12월 말까지 99.1%집행 ③ (불용최소화) 하반기 경제 활성화·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용 최소화 추진 → 2% 불용률 달성 전망(최근 5년간 최저수준) * 연도별 불용률(%) : (’13) 5.8 → (‘14) 5.5 → (‘15) 3.2 → (‘16) 3.2 → (‘17e) 2.0

ㅇ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18년 조기집행계획)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하여 '18년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18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계획(잠정) >

(단위 : 조원, %, 누계)

구 분	연간계획	상반기
		금액	집행률
합 계	484.9	279.5	-
중 앙 재 정	274.4	159.2	58.0
지 방 재 정	183.4	104.5	57.0
지방교육재정	27.1	15.8	58.3

* '17년 이월예산 확정 및 공공기관 예산의 이사회 의결 후 최종규모 확정(2월)

ㅇ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 ('17년) 185개 사업, 17.1조원 → ('18년) 183개 사업, 19.2조원(+2.1조원, 12.5%↑)

** ('17년) 1분기 33.5%, 상반기 62.7% → ('18년) 1분기 34.5%, 상반기 63.5%

ㅇ 또한,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진 우려 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의 본격 시행을 위해

ㅇ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8년도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작년 12월 핵심사업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20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시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를 통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면밀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의 부처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고용부 ↔ 중기부간 협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복지부 ↔ 고용부간 협업

- 각 부처는 시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시 시행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오늘 회의에서 확정한 1분기 합동 현장조사계획도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1분기 현장조사결과는 4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 예정

ㅇ 김 차관은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핵심사업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주요 결과(’17.12.1~12.28) >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부처)	’18년 예산	주요내용
일자리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고용부)	8,932	• 통계청 경활조사 원자료, 고용보험DB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사회적기업육성 (고용부)	1,444	• 고용부·중기부간 협업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확대 등 검토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부)	860	• 고용부·복지부간 협업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민간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성장 동력 확충	농촌지역개발 (농식품부)	693	• 청장년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농업의 6차 산업화가 활성화되도록 부처·지자체간 협업 강화 필요
소득 기반 확충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통일부)	718	•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양질의 직업훈련 실시
인적 자원 개발	다문화가족지원 (여가부)	767	• 다문화가족 여성이 여가부의 새일센터 및 고용부 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 지원 필요

* 평가대상의 분야는 평가의 편의를 위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 분류

** 위 내용은 합동현장조사단의 시범 현장조사 결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에서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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