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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2018. 1. 29.

국세행정 개혁TF

- 개혁권고안을 발표하며 -

□  ｢국세행정 개혁TF｣ 활동의 의의

○  개혁TF는 과거 국세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 과세형평성 제고 등 세무행정기관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더욱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외부의 개혁성과 내부의 전문성이 조화된 개혁논의 진행

○ 개혁TF는 제한된 시간 내 활동하는 임시조직이나,

-  외부 민간위원의 적극적‧개혁적인 의견제시와 국세청 내부위원들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비전 제시가 어우러져 의미있는 여러 권고안들이 마련되었음.

○ 권고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통과제를 다루는 국세행정 일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셋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세정보의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문

○ 이번 TF 활동이 국세청이 새롭게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 TF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과제들은 향후 내외부의 개혁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Ⅰ. 세무조사 개선

1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  권고 배경

○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 행정으로서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

○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개혁TF 점검 결과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과 조사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

-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입법·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 대내외의 통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이에 따라 개혁TF에서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

-  특히, 국세청 외부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화 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되,

-  국세행정에 대한 일반 감독기능에 그치는 미국 등의 외부감독기구와 달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개별 세무조사의 선정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성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기능과 역할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권고 내용

< ①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방안 마련 (단기･중장기, 자체개선) >

○  명백한 탈루혐의 등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①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② 무자료나 가공거래 혐의, ③ 탈세제보, ④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등

○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  조사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사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4월부터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

-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비교 >

구 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기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문기구)
설치근거	▪국세기본법(§81의18)	▪국세청 훈령(제2224호)
심의대상	▪개별 세무조사 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여부 등	▪세무조사 운영방향, 제도개선 등 조사전반에 대한 논의 * (기존) 정기조사만 심의 (개선) 비정기조사도 심의
심의결과	▪세무조사 중지 등 시정조치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자문

○  더불어 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선정사유 등을 조사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실질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의 일시보관에 대해서도 사전에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함.

< ➁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 (단기, 법령개정) >

○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에 따라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고,

-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미국 IRC§7217) 고위공무원은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 또는 중지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한편, 국세청 공무원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실시 또는 중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감사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③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교차세무조사는 일정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나 운영절차 등에 일부 공정성 논란이 있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①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실질적 사업장소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 등

○  이에 따라 교차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차조사 사유, 교차조사 대상 및 절차, 배정 기준, 문서관리 방법 등을 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하고

-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아울러 향후 감사원의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  개혁TF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조사 건*을 포함하여 교차 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함.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1(보도참고자료, ’17.11.20.)

2		세무조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관리 강화

□  권고 배경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함은 물론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해야 함.

○  그러나, 그간 일부 조사공무원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사실적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혁TF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중복조사 실시, 과도한 조사범위 확대 등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확인됨.

□  권고 내용

< ①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직원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단기･중장기, 자체개선) >

○  조사직원에 대한 BSC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과세품질제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요소 중 조사실적 비중이 과다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조사직원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 항목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우수 조사사례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함.

*  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에 계량·비계량 항목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②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강화 (단기, 자체개선) >

○  세무조사 결과 과세처분 여부를 조사부서의 판단 하에 결정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사전 적법성 검토를 강화하여 불복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다만, ’14년부터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심의팀을 설치하여 고액 과세쟁점에 대해 제3자의 관점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운영 중임.

○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사전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기능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 (예) 지방청 조사심의팀에 세무서 조사건 심의기능 부여, 변호사 충원 확대 등

- 과세처분이 불복에서 취소된 경우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하며, 보다 철저한 과세요건 검토, 증거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합리적 과세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③ 체계적인 조사기록 및 서류관리 개선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현재 조사종결 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보관하고 있으나, 조사서류 작성 및 보관이 다소 미흡하여 과세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문화와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사항목, 과세근거 등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 등을 법령에 규정된 기간 동안 철저히 보존하는 등 체계적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④  조사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절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세무조사 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조사업무 매뉴얼에 법률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절차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사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3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

□  권고 배경

○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진행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그 동안 조사 진행과정이나 조사결과를 납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 등이 있어 조사절차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권고 내용

< ①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세무조사 착수, 기간연장 등의 경우 서면으로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통지되는 부분 이외에 진행과정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조사대상 사업연도 등 기본사항,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홈택스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②  세무조사 종결 시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안 (단기, 자체개선) >

○  조사 종결 시 조사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내용 및 근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세무조사 종결 전에 ｢세무조사 컨설팅의 날｣ 등을 통해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추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③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중장기, 법령개정) >

○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참고 1		세무조사 절차 흐름도

조사단계		단계별 절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검토(국세기본법 §81의6) * (정기조사) 정기적 성실도 분석, 장기미조사, 무작위추출 (비정기조사)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탈세제보, 구체적 탈루혐의 존재 등
⇩
세무조사 계획수립		∙중복 세무조사 여부 검토(국세기본법 §81의4) *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없을 경우 중복 세무조사 금지 ∙세무조사 관할 검토(국세기본법 §81의6) *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기간 설정(국세기본법 §81의8) * 중소납세자(수입금액 100억 미만)의 경우 20일 이내로 제한
⇩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15일 이내 발송(국세기본법 §81의7) * ’18년 세법개정 : (기존) 10일 이내 → (개정) 15일 이내 ∙납세자가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국세기본법 §81의7) * 천재지변 등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세무조사 착 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국세기본법 §81의2)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권리구제절차 등 설명(국세기본법 §81의2) * ’18년 세법개정으로 신설
⇩
세무조사 집 행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국세기본법 §81의4) ∙세무조사와 무관한 자료요구 등 금지(국세기본법 §81의4) * ’18년 세법개정으로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 금지(국세기본법 §81의8) * ’18년 세법개정으로 신설 ∙장부 등 일시보관 제한(국세기본법 §81의10) * ’18년 세법개정 : (기존) 납세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 → (개정) 비정기 사유 존재 및 납세자 동의 필요, 장부 반환기한 신설(14일) 등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제한(국세기본법 §81의8 및 81의9) *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승인 필요
⇩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결과 20일 이내 통지(국세기본법 §81의12) * ’18년 세법개정 : (기존) 통지기한 없음 → (개정) 20일 이내 통지 ∙세무조사 내용, 세액 및 산출근거 등 설명(국세기본법 §81의12) * ’18년 세법개정으로 신설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국세기본법 §81의15)
⇩
과세처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
불복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참고 2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 절차 비교

□  한국의 세무조사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에 17개 조문*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화 정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17개 조문, 65개 조항 규정

‣  (미국)  우리의 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에 해당하는 내부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관련 사항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

‣  (일본)  우리의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국세통칙법에 질문조사권, 사전통지의무, 서류유치권에 대해 개괄적으로 규정

‣  (프랑스)  우리의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조세절차법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추징･경정부과 절차,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있음

‣  (독일)  우리의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조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원칙, 조사명령 통지, 협력의무, 조사종결 협의, 조사보고서 통지 등을 규정

□  주요국의 세무조사 절차 규정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선정방법･기준 (선정사유공개)	O	X	X	X	X
사전통지	15일	10일	기한없음 (전화통지가능)	15일	2주~3주
조사기간	O	X	X	O (소규모, 3월이내)	X
기간연장 제한	O	X	X	O	X
조사연기 신청	O	O	X	O	O
납세자권리헌장	O	O	X	O	X
성실성 추정	O	X	X	X	X
중복조사 금지	O	O	O	O	O
결과 협의	X	X	X	O	O
결과 통지	O	O	O	O	O
사전적법성 심사	과세전 적부심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일시보관(예치)	O (예외적으로 가능)	O	O	O	O

4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  권고 배경

○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08년)하고 이를 법제화함(’14년).

-  그러나 세무조사 집행 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고,

-  위원 과반수가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과세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음.

○  이에 개혁TF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권고 내용

< 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18.4월부터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것을 계기로

-  세무조사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는 물론 위원회의 역할 확대도 기대

○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함.

<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단기, 자체개선) >

○  세정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할 필요

○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역량있는 외부인사를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단기, 자체개선) >

○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 국세청 최초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임.

현 행	⇨	개 정
○ (본청) <신설> ○ (지방청 9명) 외부5, 내부4 ○ (세무서 7명) 외부4, 내부3		○ (본청 9명) 외부8, 내부1 ○ (지방청 9명) 외부8, 내부1 ○ (세무서 7명) 외부6, 내부1

○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평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지원하는 충실한 심리자료 작성, 부적절한 외부관여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 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방안

□ 설치 연혁

○ (배경)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관련 안건을 심의

- (’08. 5. 1) 6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운영(훈령 규정)

- (’14. 1. 1)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 (’18. 4. 1) 국정과제 추진방안으로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 위원회 구성

○ (독립성 강화)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외의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준 독립기관으로 운영

구 분	국세청(신설)	지방청	세무서
위원구성	16명 ․ 납보관 1, 외부위원 15 * (추천) 기재부5,세무사회2,회계사회2, 변호사회2, 시민단체4	18명 이내 ․ 납보관 1,외부위원 17 * (추천) 지방청장	14명 이내 ․ 납보관 1, 외부위원 13 * (추천) 세무서장
회의구성	9명 ․ 납보관 1, 외부위원 8	9명 ․ 납보관 1, 외부위원 8	7명 ․ 납보관 1, 외부위원 6
위 원 장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국세청장 위촉	지방청장 추천 국세청장 위촉	세무서장 추천 지방청장 위촉

□ 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대상 확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확대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 장부 등 일시 보관기간 연장에 대한 적정 여부

-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한 중지요청 등 안건 추가

* (현행) 중소규모 납세자(외형 100억원 미만)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 중지 등을 심의

○ (재심 청구) 본청 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사안에 대해 심의

□ 위원회 운영

○ (소속) 독립성이 보장*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국기법 제81조의16)

○ (의결 정족수) 회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납세자 의견진술권 신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위원회 의결의 효력

○ 위원회 의결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1), 불이행 세무공무원의 징계요구권2) 등을 법령 및 훈령에 규정

1) 위원회 의결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국기법 제81조의19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조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징계 건의(국기법 제81조의19 ⑥)

□ 향후 계획

○ (역할 확대)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

○ (전문성 향상) 외부위원 구성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담팀(변호사 채용) 구성

* 외부위원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작성․배부, 전담팀 구성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서 작성 등

○ (지속적 혁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국세행정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 추진과 현안 자문을 통해 권익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홍보 강화) 납세자가 권익보호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권리보호제도 안내 의무화, 기간연장·범위확대 통보 시 이의제기 안내 등

5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 통제 강화

□  권고 배경

○  현재 특정 신고항목에 오류･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단순한 신고오류 또는 경미한 탈루 등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점검함으로써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

○  그러나, 그간 사후검증, 기획점검,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신고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  점검범위‧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일부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게는 사후검증 등이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되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경우(국기법 §81의2)

** ① 사후검증(기획분석 포함) :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행위(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 등)

② 현장확인 : 납세자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부가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 등)

○  이에 따라, 중복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  한층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집행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신고검증 절차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권고 내용

< ①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단기, 자체개선) >

○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현행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개념·요건·방식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목별 ｢사무처리규정｣(훈령)에 규정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권고함.

< ②  납세자권리 침해가 없도록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납세자의 권리침해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현장 신고검증 운영 과정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예: 포괄적인 장부제출 요구행위 금지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Ⅱ. 조세정의 실현

6		대기업 ․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 증여 근절

□  권고 배경

○  그동안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차단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는 실정임.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행위를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  글로벌·IT화 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면밀히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

□  권고 내용

< ①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강화 (단기, 자체개선) >

○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중심의 차명주식․계좌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법원행정처)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이에 따라 특정법인의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계좌까지 차명자산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직계 존‧비속 →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

-  검증대상자의 소득‧근무처 자료도 연계하여 자금출처를 분석하는 등 차명주식․계좌의 적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  언론보도·공정위자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장계열사 혐의 등을 확인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여부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②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 마련 (중장기, 법령개정) >

○  주식 차명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기 보다는 명의신탁자와 견고한 담합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③  차명계좌 관련 과세 등의 엄정한 적법조치 (단기, 자체개선) >

○  최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된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과세여부, 조세범처벌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재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자·배당소득 차등과세 등

○  차명계좌 개설·유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함.

< ④  서화․골동품과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 강화 (단기, 자체개선) >

○  고액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악용되는 서화‧골동품‧호화요트 등 사치성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  고액자산가 본인과 그 일가의 재산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하고, 관련 사업체의 탈루혐의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권고함.

< ⑤  변칙 상속‧증여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발굴 및 법‧제도 개선으로 체계적 대응 (중장기, 법령개정) >

○  ’15.12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법 개정* 이후에도 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과세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증여재산 개념․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대주주 초과배당이익 과세 등 보완

○  이에 따라,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의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증여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증여세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과제발굴 추진

7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  권고 배경

○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변칙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계열회사의 전직임원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상 지배

-  다만, 3만여 개의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하기에는 인력여건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일반법인과 차별화된 검증방식 적용 필요

* 공익법인 수(개) : (’13) 29,849 → (’14) 29,732 → (’15) 34,743 → (’16) 33,888

○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유사법인의 주주 가족이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대응을 강화할 필요

*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서화․골동품, 고가 승용차 등을 취득한 후 사적사용 등

○  법인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검증보다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권고 내용

< 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단기, 자체개선) >

○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일괄검증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정밀검토가 필요한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므로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 ②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신설 (단기, 자체개선) >

○  현재 공익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의 경우 대부분 정기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③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전산분석시스템 구축·관리 (단기, 자체개선) >

○  현재 일반법인에 대한 신고안내와 사후검증만으로는 법인전환사업자나 개인유사법인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를 일괄 분석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할 것을 권고함.

< ④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 (단기, 자체개선) >

○  현재는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이후 검증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미리 알려주는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예)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공제․감면세액을 잘못 알고 동시에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제액 사후추징 및 가산세 부과

⇨ 신고서 입력단계에서 팝업창을 통해 중복적용이 불가능함을 사전안내

8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  권고 배경

○  ’15년 이후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신고수준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 개인사업자 신고․납부세액 : (부가) ’14년 16.8조 → ’16년 18.1조, (종소) ’14년 6.5조 → ’16년 18.8조

-  현재의 그룹별(업종․유형․규모) 공통탈루유형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은 다양한 업종 및 영업형태의 출현 등 사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기에 다소 미흡함.

○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소득적출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탈세심리가 여전함을 시사함.

* 고소득사업자 소득적출율(%) : (’12) 39.4 →  (’13) 47.0 →  (’14) 43.1 →  ('15) 43.0 →  (’16) 43.0

-  세무조사 축소 운영기조, 조사인력 제한 등으로 인해 ‘한 번 조사받으면 당분간 조사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권고 내용

<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 안내하는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 (단기, 자체개선) >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 유형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 거래․소비․지출 패턴을 입체적으로 분석1)하여 분석내용과 유의사항을 ‘손에 잡히는 수준’으로 안내2)하고,

1) (예) 매출․매입패턴, 신용카드 사용처 등을 통계로 제공

2) (예) ○○백화점에서 ○○을 ○○구입 ⇀ 복리후생비․접대비 등 계정과목 확인 안내

-  개별납세자 맞춤형 ‘미리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가되, 모바일 사용인구 증가 등에 맞추어 새로운 간편신고 방식을 적극 개발하는 등 신고․납부 편의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성실신고 지원효과를 업종․규모․유형별로 측정하는 등 향후 성실신고 중점 지원 방향 및 대상 선정을 위한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②  고위험 탈루 분야·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사후관리 강화 (단기, 자체개선) >

○  소득적출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금수입업종1)과 개인유사법인2) 사주의 탈세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1) 현금수입업종 소득적출률(%) : (’12) 66.6 → (’13) 56.4 → (’14) 54.6 → (’15) 51.7 → (’16) 66.1

2) 실질적으로 1인 지배(지분 50% 초과) 상태에 있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업종․유형별 탈루위험도가 큰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정기조사 선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  세무조사가 항구적인 신고성실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받은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탈루행위 재발 시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권고함.

< ③ ’19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단기, 법령개정‧자체개선) >

○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자료*는 ｢과세자료 제출법｣을 개정하여 확보하고, ’19년 전면과세 시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신고 검증을 확대․강화할 것을 권고함.

*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대법원), ｢주택임대 현황 DB｣ 자료(국토교통부)

< ④ 전자상거래․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 (단기, 법령개정) >

○  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전기통신사업법(사이버탈세 대응), 과세자료제출법(포털․대행업체 자료수집) 개정 등

9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  권고 배경

○  그간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1)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오히려, ’16년 파나마 페이퍼스2)와 최근 불거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3)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다수 국가에 걸쳐 다층적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음성화되고 있음.

1) 추징세액(억원) : (’12) 8,258 → (’13) 10,789 → (’14) 12,179 → (’15) 12,861 → (’16) 13,072 → (’17.10월) 11,439(잠정)

2) ’16.4월 국제탐사보도연맹(ICIJ)이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1977년 ～ 2015년 생산한 내부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문건

3) ’17.11월 국제탐사보도연맹(ICIJ)이 버뮤다 소재 로펌 ‘애플비’에서 1950년 ～ 2016년 생산한 내부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문건

○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경간 거래의 지속적 증가와 자본이동 자유화 등에 따라 저세율국으로 소득이전, 조세회피처를 통한 자산 은닉 등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가 증가하고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OECD 등 국제사회는 BEPS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공조 강화, 국내법 개정 등 강력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세계 각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 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와 OECD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공동 대응방안을 총칭

○  역외탈세 등의 적발 및 과세요건 입증․유지가 어려운 주된 사유는 정보의 해외 소재, 납세자 비협조 등으로 인한 역외정보 확보 곤란, 사전 포착수단 미흡 등에 기인하므로,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외 정보수집 확대, 세무조사 강화 등 행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권고 내용

< ①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 강화 및 해외자산‧거래 보고의무 확대 (단기, 법령개정) >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현행 개인에게만 부여된 未신고계좌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18년 보유분부터 5억원으로 인하 예정이나, 역외탈세 적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가 인하 필요

○  외환당국 및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자산이 적발된 경우

-  미신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 납세자에게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未소명 시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  해외자산·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확대하고 국세청의 접근성을 강화*하되 납세자 협력비용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 (예) 현행 해외계좌, 부동산, 상장주식, 직접투자 주식 →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추가

-  특히,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주기‧범위, 위반시 제재를 해외금융계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의 추진을 권고함.

구 분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개정안 예시)
신고시기	▪(현행) 연 1회 신고(6월)	▪금융계좌와 동일하게 연 1회 신고
신고기준	▪10억 원(5억원으로 개정 예정)	▪모든 해외부동산
처벌규정	▪미신고시 과태료 10~20%	▪(현행) 취득가액 1% 과태료 (5천만원 한도) ▪(개정) 금융계좌 수준으로 상향

< ②  주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단기, 법령개정) >

○  역외거래는 탈세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려우며,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 통상적인 경우 보다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필요하므로

-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정보교환 요청이 필요한 조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의 신설을 권고함.

구 분	현 행	개 정(예시)
일반 세목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좌 동
상속증여세	▪(일반) 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	좌 동
주요 역외 탈세 거래	▪(일반·무신고) 일반 세목과 동일 ▪(부정행위) 10년, 다만,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개입된 국제거래는 15년	▪상속증여세와 동일한 수준 (일반) 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 (정보교환시) 정보 회신일부터 1년

< ③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단기, 자체개선) >

○  외환․무역 등 국경간 거래가 많은 주요국․조세회피처 국가와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JITSIC*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규모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

* 과세정보교환, 조세회피기법 정보공유 목적으로 37개국이 참여한 역외정보공조협의체

○  정보교환․자체수집자료 등 구축된 각종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조세회피처를 경유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소득 탈루를 철저히 분석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성과와 국제공조 노력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역외탈세 심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④  다국적기업의 高위험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단기, 자체개선‧법령개정) >

○  무형자산과 위험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BR)거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변칙적 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시 엄정 대응하고,

-  과세 후에도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한 공세적 불복청구에 대처하기 위해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또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의 거래구조 재구성(Re-characterization) 조항 등 최근 변경된 OECD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⑤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중장기, 법령개정) >

○  과세당국이 조세회피거래를 조기에 탐지하여 적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고액의 조세회피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게 자문내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 미국․영국․캐나다 등 6개국이 도입, 시행 중이며, OECD도 도입 권고

-  다만, 역외탈세의 조기 탐지와 적시 대응의 장점과 함께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우려, 보고의무대상 불명확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안과 수준을 마련하여 조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함.

10		고액 ․ 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  권고 배경

○  경제규모 확대,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체납규모 및 고액체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 (’13) 15,885명 / 3.4조원 → (’16) 17,505명 / 3.9조원

-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 생활하는 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

○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 유형·규모별로 차별화된 전략 구사 필요

□  권고 내용

< 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일부 유명인사 이외에는 명단공개의 제재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명단공개 인원 : (’14) 2,398명 → (’15) 2,226명 → (’16) 16,655명 → (’17) 21,403명

○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자료를 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개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명단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단기, 법령개정) >

○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배우자,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으나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체납자 본인에 대한 금융조회만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징수할 것을 권고함.

< ③  체납자 해외도피 차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 추진 (중장기, 법령개정) >

○  체납자 출국규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출국규제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는 여권법 개정 등을 권고함.

* 다만, 체납자 출국규제․여권발급 거부는 단순 소액체납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할 필요

< ④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본청 중심의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중장기, 자체개선) >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전 지방청 분석에서 탈피하여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체계로 전환하고,

-  고의성 없는 일시적 소액체납자는 체납발생 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에 주력할 것을 권고함.

11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  권고 배경

○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각종 신고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활용하여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현행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 기능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체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  권고 내용

< ①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적극적인 도입·활용 (중장기, 자체개선) >

○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할 필요

○  또한,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 정보를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도 정책 수립·분석 또는 연구 목적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도입을 통해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고도화할 필요

○  이에 따라, 빅데이터 정보의 내외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업무재설계를 통해 컨트롤 타워로서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보의 융합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18년 업무재설계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 ’19년 빅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 ②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편리한 홈택스 시스템 구축 (중장기, 자체개선) >

○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확대하여 납세자가 365일 언제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오류를 손쉽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홈택스 서비스 기능을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750개 홈택스 서비스 중 ’17년 현재 75종을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 중이나 전체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점진적 확대

< ③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단기, 자체개선) >

○  지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도 쉽게 거래자료를 확인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모든 세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과 내용에 대해 국세청 제공자료를 확인하면 원클릭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납세자 중심의 간편신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을 권고함.

*  신고서비스 개선과 함께 모바일 전자납부 등 납부서비스 개선도 추진

< ④  납세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추진 (단기, 자체개선) >

○  납세자가 세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  간담회․현장상담실 등을 통해 납세자와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 확충할 것을 권고함.

Ⅲ. 국세행정 일반

12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  권고 배경

○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이행을 통한 원활한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및 국세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  과거에 비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권고 내용

< 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1～5등급으로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13년) 4등급, (’14년) 5등급, (’15년) 4등급, (’16년) 4등급, (’17년) 4등급

○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참여 확대 등 외부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청렴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방안도 포함

< ②  세정집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
(단기, 자체개선)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16.9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시행 중임.

-  국세공무원은 신고안내,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공정한 세정 집행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고, 부조리 발생의 소지도 있음.

○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권고함.

13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  권고 배경

○  최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국세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한층 더 높이고 연구기관 등의 조세정책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를 적극 발굴하여 공개할 필요

○  한편,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외부기관에 제공된 과세정보의 무단 유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할 필요

□  권고 내용

< ①  국세통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최신통계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 >

○  국세청은 매년 국회, 연구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규 국세통계 항목을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국세통계를 심층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음.

-  다만,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조세정책 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의 지속적 확대 필요

* 공개항목 : (’14년) 348개 → (’15년) 396개 → (’16년) 418개→ (’17년) 440개

**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17.9.27), 100대 생활업종 현황(’17.11.29) 등

○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 혁신성장 등 정부의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용현황, 세부담 실태, 공제․감면현황 등의 정책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  100분위 통계 등 조세정책 연구에 유용한 국세통계가 적시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함.

< ②  국세통계자료 제공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체 통계생산 및 분석 역량 강화방안 마련 (단기, 자체개선·법령개정) >

○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조세정책 등 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한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였음.

-  그러나, 현재 국세청의 통계전담 인력은 총 14명에 불과하고 계약직 통계학 박사 1명 외 세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적 분석과 적시성 있는 통계생산에 한계가 있음.

○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해외 국세청 및 국내 주요기관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  경제학‧통계학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한편, 다양한 통계 발굴, 데이터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세통계생산 전담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함.

< ③  과세정보 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중장기, 자체개선·법령개정) >

○  빅데이터 시대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외부기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업 차원에서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해 최대한 제공하되,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에 대해 주기적 정보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 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美 IRS)  정보 이용기관이 ‘자료책임자, 자료의 위치와 흐름, 자료 저장장소, 자료에 대한 접근제한, 자료처분, 컴퓨터 보안’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보고

14		세정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  권고 배경

○  납세인원․세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매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신규 업무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보강이 미흡한 바,

-  자체 업무효율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 방안 강구 필요

* 개청 당시와의 비교 (’66년 → ’16년) : (명목GDP) 1,579배↑ (세수) 3,333배↑ (납세자 수) 8.6배↑ (국세공무원 수) 3.6배 ↑ (세무서 수) 1.5배 ↑

*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명, ’15년 기준) : OECD 평균(824), 한국(1,380), 일본(1,172), 영국(591), 독일(384), 프랑스(448)

□  권고 내용

< ①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검토 (중장기, 법령개정) >

○  변화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  비정기조사 전담조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사례를 비교할 때,

-  포괄적 금융정보 접근권 여부, 수사권·영장청구권 유무, 공무원 인사제도, 납세의식과 문화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세정 환경과 여건 상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과 도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②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재배치 및 조직‧인력 보강 추진 (단기, 자체개선‧법령개정) >

○  체계적 조직진단을 통해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자체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우선 강구하고,

-  성실신고 지원 및 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조직 및 인력의 보강,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인력의 충원 및 빅데이터․통계․송무 등 전문성 확충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③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단기, 자체개선) >

○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규·경력직원을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  직원의 희망을 반영하여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등 미래지향적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종전의 순환보직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직관리․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④  국세청의 중립성·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 검토 (중장기, 법령개정) >

○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세청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  ｢국세청법｣ 추진 시 국세청장 임기제, 복수 차장제,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규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권고함.

참 고		조직 ‧ 인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 (예시)

분 야	조직‧인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
과세형평성 제고	▪ (탈세제보 등 처리 인력) 급증하는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포렌식․역외탈세 등 조사인력) 기업의 전산자료 조작 적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분야 및 역외탈세 분야 대응강화, 고위험 탈세유형 조사인력 증원 필요 ▪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신고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공익법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편법 상속·증여 등 부작용 방지 ▪ (정보교환과) 양자간·다자간 자동정보교환 확대에 따른 관리·분석·활용을 위한 전담과 신설로 역외탈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체납자추적과) 징세과의 세수관리‧징수기능과 별도로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본청 중심의 체계적인 체납관리 필요
성실신고 지원 강화	▪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서비스 제공 및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방청의 적정 관할규모를 초과한 중부지방국세청의 분리‧신설 추진 ▪ (세무서 신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납세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 필요 * 세무서 수 : (’99년) 135개 → (’17년) 121개 ▪ (빅데이터 센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센터’ 신설을 통해 과학세정 구현
기타	▪ (통계연구국) 세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유용한 국세통계를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국단위 조직 신설 * 미국 국세청은 소득통계국(SOI, 480여명), 영국 국세청은 정보분석국(KAI, 300여명) 운영, 다수의 경제‧통계전문가로 구성 ▪ (법무실) 고액소송 대응역량 강화 및 과세품질의 체계적 관리 ▪ (인사기획과) 분야별 전문가 등 중장기 전략적 인재양성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