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 31. (수)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조사국

납세자보호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조사기획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김명준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민주원 과  장

김재웅 과  장

최영준 과  장

이성진 과  장

심욱기 과  장

오덕근 과  장

(044)204-2301

(044)204-2331

(044)204-3001

(044)204-2401

(044)204-3501

(044)204-2701

배포 일자:

2018년 1월 31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김태수 사무관

권석현 사무관

최영호 서기관

전승한 사무관

이요원 서기관

(044)204-2302

(044)204-2332

(044)204-2362

(044)204-2402

(044)204-3512

(044)204-2702

자발적 협력, 개방과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통제-

◈ 국세청은 1. 31.(수)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함.

* 금번 운영방안은 신년사에서 밝힌 한승희 청장의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및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정립

□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상반기 중 ｢국세통계센터｣를 신설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국세통계 개발TF｣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

□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비정기조사의 선정·집행에 대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 강화,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 및 비중 축소, 교차조사의 투명한 운영 및 조사절차 준수여부 엄격 통제

○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대상과 범위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장부제출 요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통제 강화

□ 실질적·상향식 소통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

○ ｢현장소통팀｣ 주도로 세정현장의 납세자 불편·불만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기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

□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의 협업 등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을 통해 선량한 직원 적극 보호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18. 1. 31.(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 무엇보다, 과거 일방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을 주문함.

○ 또한, ‘해야 할 일’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의 활용, 직원 전문역량 제고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국세청의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세공무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주문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IT·글로벌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과 공정·효율의 가치, 자율적 청렴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함.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 또한, 1. 29.(월) 민관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발표한 개혁 권고안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마련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권고안 내용들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하였음.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 최근 IT 기술발전, 경제·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대내외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출현시키는 등 국세행정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제공

- 글로벌화 심화로 인해 세원포착과 과세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위험도 증대

○ 내부적으로 젊은 세대 직원 및 여성인력의 증가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요청 증가

* 40세 이하 직원 비율: 79.8%, 신규인력 비율: 25.6%, 여성인력 비율: 40.9%

□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과거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평적 협력행정’을 정착해 나갈 계획임.

○ 향후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수단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성실납세 지원 확대,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할 것임.

○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세행정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공평과세 구현,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청렴성과 전문역량 제고 등 국세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임.

1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 국세청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의 자발적 세금신고·납부가 선순환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1.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실납세체계 확립

○ 국세청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을 통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

* (’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업무재설계(BPR) 실시, (’19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선정·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 추진

-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

2. 성실신고 도움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 패턴 등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

* (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출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안내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

* (일반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모든 증여재산

○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

3.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 공개범위 획기적 확대

○ 정책 수립·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법률개정 협의 등에 적극 협력

○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공개 확대

- 외부수요에 부응한 통계항목 발굴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운영

○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18년 上)

- 2단계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예: 사업자등록 현황, 휴폐업 자료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추진(’19년)

- 3단계로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 검토(’20년)

2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해 나가겠음.

1. 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차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루 사각지대 축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추진

○ 고질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 지속 제고

*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할인·웃돈요구 등 표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 블로그·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 분석시스템｣ 구축

2. 대기업 탈세·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 정밀 검증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강화

-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 철저히 검증

*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자녀에 대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 등

○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

*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자료 및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합 분석

- 특히,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집중 검증

* 납세자 거주지국의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를 지칭

3.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

○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적극 환수

* (예) 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자,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사업자 등

○ 고액체납 차단을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추진

*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 인터넷 포털·SNS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 제고

3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 및 세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및 집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로 조사 중지

* 비정기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

-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

* 총 조사대비 비중: (’15) 49%→ (’16) 45%→ (’17잠정) 42%→ (’18계획) 40% 수준

-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 검토

* (美내국세입법 §7217) 각료급 고위공무원 등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5천 불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적법하고 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3)에서 규정한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 철저히 점검

○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 확대

- 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공

2.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

○ 사후검증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의 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고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 과도한 질문조사권 행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 상존

* (예) 반복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 장부·서류제출 요구 등

○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강화

*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관리

3.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납세자보호인력 확대*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인력: (’17년) 7명 → (’18년) 13명 → (’22년 목표) 38명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

* (현행)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확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 부여

4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 국세청은 내외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영세사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1. 세정현장의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상향식 소통 강화

○ 신설된 ｢현장소통팀｣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 세무서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전화민원 감축 및 수동보고 축소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납세자 민원·상담을 원스톱 처리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신속한 서비스 제공

○ 상향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소통 이행상황을 신속히 점검·공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창출

2.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및 애로사항 신속 해소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

-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 기반 구축 지원

○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업하여 맞춤형 현장상담실, 세금교육 등 지원 확대

- 일시적 자금압박 시 활용가능한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개발

* 세금포인트 최소사용기준: (개인사업자) 50점 → 폐지, (법인사업자) 1,000점 → 500점

○ 자연재해,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 지원

* (예)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 영세체납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세정지원 최대한 실시

3. 일하는 서민·청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세정 확대

○ 확대된 수급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고령자·특수직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

* 법령개정으로 ’18년부터 장애인 단독가구 수급연령 폐지 등 수혜대상 확대

- 정기신청 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간편한 ARS 서비스 제공 등 신청편의 제고

○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학자금 상환기준소득(현행 총급여 2,013만 원)을 인상하고, 징수유예 최대한 실시

- 청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상환 유예제도 활용·지원

5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 시민참여 확대,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여 나가겠음.

1.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 정착

○ 직원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추진

* (예) 본청 주관 하에 일반납세자, 시민단체, 교수 등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 사적관계 신고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현행) 조사 분야 → (개선)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단순 민원업무 제외)

○ 세무사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비위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등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 추진

-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등에 대한 관리·검증 강화

○ 부패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비위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차단

○ 악성민원, 업무관련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적극 대응

*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직원보호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 직장내 성희롱,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직원을 보호하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채용

2.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BSC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여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고, 정성평가 비중 확대 및 혁신역량 강화 위한 신규 지표* 개발

* 일선 업무효율화 아이디어, 관내 세원동향정보 수집, 세법령 개정건의 노력 등

○ 분야별·관서별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 확대*

* 초과근무 감축 예산을 활용하여 분야별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3.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

○ 지역, 출신 등 연고주의적 인사에서 탈피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 우수 여성인력의 주요보직 배치 등 균형인사 실시

○ 조직 내부의 부족한 전문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송무, 빅데이터, 통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 그간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한 분야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 개인 희망을 반영하여 개인, 법인, 재산, 국제조세 등 전문보직 배치, 단계적 확대

※ 세부 추진과제는 별첨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개최

□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18.2.1. 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서 전국 관서장들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음.

□ ’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07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사업자 등록,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낭독

○ 이에 국세청은 연구용역(’17. 6.), 국세행정포럼 개최(’17. 12.)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헌장을 전면 개정함.

□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 조사 개요와 선정→ 통지→ 착수→ 조사진행 및 종료→ 구제절차→ 일반적 권리

○ 번호 부여식의 기존 방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함.

○ 또한, ’07년 1차 개정 이후의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총 8개의 납세자 권리를 추가하였음.

-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겠음.

○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임.

참 고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