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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8. 1. 31.

순   서

Ⅰ. 지난해 주요 성과	1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4

Ⅲ. 금년도 세정 운영방향	7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8

1.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2.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3.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4.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5.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6.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Ⅰ. 지난해 주요 성과

◈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탈세·체납 대응, 중소납세자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 경주

1		주요 업무 추진성과

□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세수확보) 성실신고 지원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수준을 높여 당초보다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16년 실적	’17년 예산	11월 누계 세수			진도비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233.3조	240.8조*	221.8조	242.7조	+20.9조	95.1%	100.8%	+5.7%p

* 당초 예산은 232.0조 원이었으나 7월 추경 편성으로 국세청 소관 8.8조 원 증액

○ (맞춤형 신고지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통합 제공

* (부가가치세) 90종·138만명, (종합소득세) 61종·60만명, (법인세) 25종·15만 법인

- ARS모두채움 신고, 간편결제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 증진

□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적극적인 납세유예) 포항지진·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지역, 관광산업 등에 대해 세금납부 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 실시

* 납세유예 실적(건수/금액) : (’16.3/4분기) 21만/4.8조 → (’17.3/4분기) 23만/4.9조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편의 확대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4만 가구, 1.8조 원 수준의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가구/금액) : (’16) 188만/1.6조 → (’17) 224만/1.8조

○ (일자리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차원의 지원노력 강화

□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한 대응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 (탈세대응)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거래 및 불공정거래 기업 등의 탈루혐의 검증강화

* 역외탈세 조사실적 : (’16.10월) 1조 1,037억 원 → (’17.10월) 1조 1,439억 원(잠정)

○ (체납징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수색·압류 등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징수실적 제고

*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16.10월) 1조 4,985억 원 → (’17.10월) 1조 5,752억 원

□ 실질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권익보호 기반확충) 위법·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활성화하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근거 마련

-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개방을 확대하고, 납세자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

* 연구용역(7월), 국세행정포럼(12월) 등을 통해 내외부 의견수렴 등 개정방안 모색

○ (세무조사 절차개선)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부분조사를 법제화하고 사전통지기간 확대, 일시보관 요건강화 등 조사절차 개선

□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실질적 소통과 개혁 추진

○ (실질적 소통)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세정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 추진

* 현장소통 토론회 개최, 현장소통 총괄협의체 운영 및 내부 온라인 ｢소통현황판｣ 설치 등

○ (개혁TF 운영) 민관합동 TF를 통해 과거 세정업무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세정의 공정성·중립성 제고 방안 모색

*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17.8월)

○ (국세통계 공개) 창업·취업 등 국민 경제생활에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생산하여 적시성 있게 제공

* 청년의 창업활동 분석(9월), 100대 생활밀접업종 분석(11월) 등

2		평가 및 시사점

□ 납세자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확대 필요

○ (맞춤형 지원) 그간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도움자료 제공, 신고서비스 확충 등 다각적인 세정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 납세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요구가 지속 증대

▹ 납세자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등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에 세정역량 집중 필요

□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공정·투명성 제고노력 강화 필요

○ (조사절차 개선) 세무조사의 공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절차를 지속 법제화하고 집행과정을 엄격히 통제·관리해 왔으나, 조사대상 선정·집행 등에 있어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

○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사후검증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권리 침해가 없도록 민주적 세정집행에 대한 국민적 요청 증가

▹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세정의 공정·투명성 확보가 절실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 요구

○ (지속적 혁신) ｢개혁TF｣ 및 ｢현장소통팀｣ 운영 등을 통해 발굴된 국세행정 개혁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

- 국민들이 세정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 실천 노력 필요

▹ 국세행정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내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편적·일시적 변화가 아닌 총체적·지속적 혁신 노력 긴요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 기술발전, 경제·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급변하는 대내외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이 요구

1		대내외 세정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응 필요

□ 급속한 IT기술 발전이 세정에 도전과 기회요인으로 함께 작용

○ (IT 기술혁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변화가 유례없는 속도와 깊이로 진전

○ (도전요인) IT·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제조·유통·금융·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지속 출현

- 사업구조와 형태는 물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구매 및 결제, 기업의 조직관리 방식 등의 급격한 변화 초래

*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조 달러) : (’13) 1.25→ (’14) 1.77→ (’15) 2.05→ (’16) 2.35

○ (기회요인)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분석·적용, 모바일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증가

-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및 조사대상자 선정의 과학화, 국세통계의 세분화·다양화 등 세정 전 분야에서 파급효과 기대

□ 경제·사회구조의 변동성 심화로 세입여건 불확실성 확대

○ (글로벌화 심화) 전통적 재화·용역·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자본거래, 무형자산거래 등 신종 거래의 높은 이동성·복잡성으로 인해 세원포착과 과세에 많은 한계

- 특히, 전문조력자 역할, 국내입법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 가중

* 현행 실질과세원칙, 이전가격과세 조항 등 국내법상 조세회피 방지규정이 OECD 등에서 권고하는 국제적 대응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저출산·고령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등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위험 현실화

* 생산가능인구(천명, 통계청) : (’10) 36,209→ (’16) 37,627→ (’17) 37,620→ (’20e) 37,266→ (’30e) 33,878

- 지속 확대되는 중장기 재정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할 위험 증가

□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 증가

○ (양적수요 증대) 경제규모 확대, 납세인원 증가 등에 따라 세금신고 안내, 납세서비스 지원 등 납세자 수요가 지속 확대

○ (질적수준 향상) 납세자 권리의식 신장,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세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과세품질 제고, 적법절차 준수, 맞춤형 세정지원 등 세정품질 향상 요구

□ 내부적으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요청 증대

○ (세대교체) 자율성·개별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직원의 증가로 일방적 지시보다 쌍방향 소통과 공감에 대한 요청 확산

* 40세 이하 직원 비율 : 16,030명(79.8%), 신규인력 비율(5년 미만) : 4,423명(25.6%)

○ (여성인력)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인력의 증가로 유연한 근무형태 및 가정친화적 문화 요구 증가

* 여성인력 비율 : (’14) 34.4% → (’15) 36.4% → (’16) 38.9% → (’17) 40.9%

2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 일방적 권력행정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협력행정으로 변화

○ (국민주권 행사) 종전 공권력 집행에 대한 소극적·수동적 반응에서 벗어나 SNS·시민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 관심과 능동적 참여 증가

- 세정 전반의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요구도 증대

○ (협력행정 확대)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하던 세정에서 탈피하여 자발적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평적 협력행정 확대

-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수단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성실납세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 필요

□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

○ (소통을 통한 혁신) 소통이 없는 혁신의 추진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소통은 진정한 소통으로 보기 어려움

○ (실질적 문제해결) 납세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불만·고충 등 근원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

- 일선 직원과의 현장 소통을 상시화하여 업무량 감축,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조직성과와 직무만족의 발전적 조화방안 모색

Ⅲ. 금년도 세정 운영방향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방안 적극 강구

□ 전년보다 크게 증액된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 (세입예산)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17조 원 증가한 257.5조 원으로 총수입의 57.6%, 전체 국세수입의 96.0%를 차지

< 2018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

총수입	국세수입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8년	’17년	증감
447.2조* (57.6%)	268.1조 (96.0%)	257.5조	240.8조	+ 16.7조

* 총수입(447.2조) = 국세수입(268.1조) + 세외수입(26.7조) + 기금수입(152.4조)

○ (세입여건) 세계경제 호조,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으로 회복세 제약 가능성

* 경제성장률 : (’17e) 3.2%→ (’18e) 3.0% 수준, 고용률(15∼64세) : (’17) 66.6%→ (’18e) 67.3%

○ (조달방안)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수준을 높여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 뒷받침

- 상시 협의체인 세수상황 점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세수상황 수시 점검·대응

* 세금신고·체납·불복 등 분야별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시 대응방안 모색

□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방안 강구

○ (필요성) 일자리경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 등 국정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필요

○ (추진방안) 향후 5년간 세입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 사각지대 축소 및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세제당국과 긴밀히 협의

2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 및 납세편의 제공과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가 선순환 하는 세정모델 구축 등 ‘열린 세정’ 적극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실납세체계 확립

○ (빅데이터 시스템) 국세청 내외부의 대용량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세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으로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 (’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업무재설계(BPR) 실시, (’19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활용) NTIS 기반의 신고정보, 외부 과세정보·공개정보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대상 선정·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 추진

-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세정 투명성 제고

□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의 사전제공 확대

○ (신고 도움정보)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 패턴 등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최대한 제공

* (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출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안내

-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

* (일반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모든 증여재산

○ (주기적 평가·환류) 신고 도움자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 성실신고 지원효과 분석* 및 상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 개선방안 마련

* 신고 도움자료 제공 후 신고실적이 상승·하락한 사업자 그룹을 안내항목과 연계하여 분석

□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모바일서비스 확대)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민원실 지속 확대* 추진

* (신규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제공 신청, 민원접수현황 조회서비스 등

-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안내받도록 모바일 기반 송달체계 단계적 구축

○ (맞춤형 세무비서)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

□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획기적 확대

○ (과세정보 적극 제공) 정책 수립·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의결로 개별 과세정보 요청 시 비공개 회의에서 제공

-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협의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

○ (국세통계 대폭 확대) 전문인력 보강 등 국세통계 생산역량을 확충하여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공개 확대

- 외부수요에 부응한 국세통계 항목 발굴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운영

○ (국세통계센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로 정부·지자체·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18.上)

- 2단계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예: 사업자등록 현황, 휴폐업 자료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추진(’19년)

- 3단계로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 검토(’20년)

□ 납세자의 적극적 세정 참여를 통한 성실납세 환경 조성

○ (탈세감시 문화) 탈세제보*, 차명계좌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국민참여 감시체계 활성화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인상(30억→40억) 및 포상금 지급률 상향(5∼15%→5∼20%)

○ (국민참여 홍보)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민참여형 홍보 활동* 강화

* 국민참여 기자단 운영, 성실납세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청소년 세금지킴이 신설 등

-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도 적극 전개

* 근로자·사업자 등 일반 시민, 세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탈세감시단

□ 맞춤형 납세안내로 새로운 과세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

○ (종교인소득 과세) 종교단체 등이 종교인소득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안내책자 발간 등 맞춤형 지원

* 전담인력·예산을 통해 다각적인 신고서비스 제공, 설명회·홍보 등 적극 추진

○ (주택임대소득 과세)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비하여 신고도움자료 확충, 홈택스 개선 등 신고지원 인프라 구축 추진

* (현행) 2주택 이상자, 2천만 원 초과 과세 → (개정) 2주택 이상자,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

3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

□ 고질적·지능적 탈세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고질적 탈세차단)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선제 대응하고, 고위험 탈루분야에 세무조사 제한적 실시

○ (지능적 탈세대응) 역외탈세 및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고질적인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차단

○ (신규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루 사각지대 축소

-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등을 적극 추진

○ (거래투명성 강화) 고질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 지속 제고

*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할인·웃돈요구 등 표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 블로그·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 (개인유사법인 대응)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을 통합 분석하는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분석시스템｣ 구축

□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 탈세대응)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 정밀 검증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분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 (대재산가 탈루검증) 대재산가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 혐의 분석항목 확대, FIU정보 활용 등을 통한 자금출처 분석 강화

-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차단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 철저히 검증

*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자녀에 대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 등

- 부동산임대업 영위 가족기업의 편법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주택과열지구·개발지역 등 부동산거래* 탈세도 집중 점검

*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거래동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

○ (역외탈세 대응)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

*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자료 및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자료 등을 통합 분석

- 특히,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집중 검증

* 납세자 거주지국의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를 지칭

○ (취약분야 점검) 외국계기업·해외투자기업 등 기업유형별, 거래유형별 취약분야*에 대한 역외탈세혐의 분석·검증 강화

* (예) 외국계기업의 소득구분 조작을 통한 세금회피, 해외투자기업의 해외투자 후 고액손실거래 발생 및 경과세국 유보소득 미신고, 거래단계에서 해외위장계열사 끼워넣기 등

○ (제도적 기반강화) 해외은닉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역외탈세 차단 위한 법령개정 추진

- 국조법상 이전가격 과세조항도 OECD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 고액·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

○ (악성체납 엄단)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적극 환수

* (예) 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자,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사업자 등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강력 대처

○ (징수인프라 강화) 고액체납 차단을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추진

*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 인터넷 포털·SNS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 제고

- 캠코 공매배분금 자료 등을 전산 구축·활용하여 징수효율성 제고

□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을 위한 최정예 인력의 체계적 양성

○ (핵심 조사인력 양성) 국제거래·자본거래·범칙조사 등 분야별 특화된 정예 조사인력을 집중 육성

- 첨단탈세 대응을 위해 포렌식(Forensic)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사팀에 변호사, 수사전문가 배치 등 전문역량 강화

* 이전가격 전담 포렌식 지원팀 신설, ERP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통한 포렌식 역량 강화

○ (징수전문가 양성)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효율적 운영, 세무서 체납전담팀 확대(개인→ 재산·법인 포함) 등을 통해 징수전문가 육성

- 체납징수기법 교육 강화 및 징수분야 전문보직제도 시행 검토

○ (송무역량 강화) 국제거래 소송전담팀 신설, 변호사 채용 확대,소송기법·노하우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소송대응역량 제고

4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후검증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세정집행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혁신

□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조사신뢰도 제고

○ (비정기조사 개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및 집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 부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로 세무조사 중지

* 비정기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

-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

* 총 조사대비 비중 : (’15) 49%→ (’16) 45%→ (’17잠정) 42%→ (’18계획) 40% 수준

-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 검토

* (美내국세입법 §7217) 각료급 고위공무원 등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5천불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교차 세무조사 개선) 적법하고 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3)에서 규정한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 (조사집행 개선) 부분조사 도입, 일시보관요건 강화 및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 강화

-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 확대

○ (조사투명성 제고)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공

□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를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

○ (개선필요) 사후검증·기획점검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의 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고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 과도한 질문조사권 행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 상존

* (예) 반복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 장부·서류제출 요구 등

○ (개선방향)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강화

*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관리

□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세정집행 감독 강화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 대폭 확대

○ (납세자보호인력 개방)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력 확대로 독립성 강화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인력 : (’17년) 7명 → (’18년) 13명 → (’22년 목표) 38명

□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관리

○ (권익보호 기능강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

* (현행)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확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 (납세자 의견청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의견청취 대상도 확대*

* 조사팀의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

□ 불복진행 단계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구제

○ (권리구제 강화) 청구인의 입증부족으로 권리구제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직권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적정한 진술시간 보장

○ (불복지원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적극 지원하고, 불복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5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 내외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영세사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 확대

□ 세정현장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상향식 소통 강화

○ (실질적 소통) 신설된 ｢현장소통팀｣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 세무서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효율적 전화민원 처리 및 수동보고 축소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납세자 민원·상담을 원스톱 처리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신속한 서비스 제공

○ (상향식 소통) 상향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소통 이행상황을 신속히 점검·공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창출

□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신속 해소

○ (일자리창출 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

-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 기반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업하여 맞춤형 현장상담실, 세금교육 등 지원 확대

○ (세무애로 해소) 일시적 자금압박 시 활용가능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도 개발

* 세금포인트 최소사용기준 : (개인사업자) 50점 → 폐지, (법인사업자) 1,000점 → 500점

□ 영세납세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선제적 세정지원) 자연재해,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 지원

* (예)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 세정지원 추진단*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재난재해 등 발생 시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지원대상·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 (소액체납자 지원) 영세체납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영세사업자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차질 없이 집행

* ’17.12.31. 이전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재기, 취업하는 경우 3천만 원 한도로 체납액 면제

□ 일하는 서민·청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세정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된 수급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고령자·특수직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

* 법령개정으로 ’18년부터 장애인 단독가구 수급연령 폐지 등 수혜대상 확대

- 정기신청 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간편한 ARS 서비스 제공 등 신청편의 제고

○ (학자금상환 지원)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상환기준소득(현행 총급여 2,013만 원)을 인상하고, 징수유예 최대한 실시

- 청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상환 유예제도 활용·지원

6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 시민참여 확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세공무원의 주인의식과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신뢰 제고

□ 국민신뢰에 기반한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 정착

○ (시민참여 확대) 직원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추진

* (예) 본청 주관 하에 일반납세자, 시민단체, 교수 등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 (사적관계·접촉 방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현행) 조사 분야 → (개선)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단순 민원업무 제외)

○ (유관기관 협업) 세무사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비위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등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 추진

-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등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검증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부패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비위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차단

- 세무대리인과 근무시간 외 사적접촉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소극행정, 직무태만 등 불성실 직무행태에 대한 처벌 강화

- 신규임용자, 경력자, 관리자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의 날 운영·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청렴의식 확산

○ (직원보호 강화) 악성민원, 업무관련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적극 대응

*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직원보호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 직장내 성희롱·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직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사 채용

□ 주인의식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현장역량 강화) 단순 전산처리 위주의 수동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 세원현장의 동향 및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NTIS 정보와 융합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세정대응체계 정립

○ (성과평가체계 개선) 복잡하고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창의적·생산적 업무 유도

- 평가의 객관성·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 수를 대폭 축소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지표*도 적극 개발

* 일선 업무효율화 아이디어, 관내 세원동향정보 수집, 세법령 개정건의 노력 등

○ (조직·예산 재설계) 분야별·관서별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 확대*

* 초과근무 감축 예산을 활용하여 분야별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 (일·가정 양립)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형태를 확대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초과근무 감축노력 지원

□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

○ (역량중심 인사) 지역, 출신 등 연고주의적 인사에서 탈피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 사명감 있는 우수 여성인력의 주요보직 배치 등 균형인사 실시

○ (전문가채용 확대) 조직 내부의 부족한 전문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송무, 빅데이터, 통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 (직원전문성 제고) 그간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한 분야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 개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개인, 법인, 재산, 국제조세 등 전문보직 배치, 단계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