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2. 6(화) 09:00		배포일시	2018. 2. 6(화) 07:00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이상길 (044-215-4110)		담당자	박은영 서기관 (044-215-4111) jians@korea.kr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14개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주요 수정내용은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과(4211~4, 4216~7),   ▪ 부가가치세제과(4321~3, 4326)

▪ 국제조세제도과(4421~3, 4426)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소득세법 시행령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소득령 §17①)

당 초 안	수 정 안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80만원 이하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 가> ※ 현행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ㅇ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수정이유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 조정(소득령 부칙§3)

당 초 안	수 정 안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신설 ㅇ (과세대상)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건설기계에 대한 시행 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ㅇ 건설기계*는 ’20.1.1. 이후 양도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건설기계

< 수정이유 >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 필요성 등 감안

2.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79, 법인령§132⑧)

당 초 안	수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금년 세법개정시 검토
▪ 25% 이상 → 5% 이상
(’18.7.1. 시행*) *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 감안

< 수정이유 >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 감안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 조정(부가령 §46 3호 가목)

당 초 안	수 정 안
□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용역을 과세 전환 ㅇ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 ㅇ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 유지 ㅇ (좌 동) <삭 제>

< 수정이유 >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 감안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6 3호 다목)

당 초 안	수 정 안
□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국가 등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BTO 방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ㅇ BTO 방식 추가

< 수정이유 > 민간투자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