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2. 9.(금) 13:30		배포일시	2018. 2. 9.(금) 11:0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장 백병갑 (044-215-5430) 국고국 국고과장 선우정택 (044-215-5110)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김영노 (044-215-4120)		담당자	김정훈 서기관 (044-215-5431) kjh2307@korea.kr 신재민 사무관 (044-215-5112) shinjm04@korea.kr 이현우 사무관 (044-215-4122) hyunwooda@korea.kr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세계잉여금 11.3조원 흑자 , 불용률 2.0%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

◇ 총세입 359.5조원, 총세출 342.9조원, 결산상 잉여금 16.2조원 발생

ㅇ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이월액) : ‘15)2.8 →‘16)8.0 → ‘17)11.3조원

ㅇ 불용액은 7.1조원(전년대비 △3.9조원, ‘16년 3.2% → ’17년 2.0%),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 9(금) 오후 15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5조원, 총세출은 342.9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2조원이며, 이월 4.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17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49.9	359.5	9.6	342.9	16.2	4.9	11.3	7.1
일반회계	285.0	292.9	7.9	280.5	11.9**	1.9	10.0	4.2
특별회계	64.9	66.6	1.6	62.4	4.2	3.0	1.3	2.9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0.5조원 차감

< 총세입·총세출 >

□ 총세입은 359.5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14.5조원 증가, 예산대비 9.6조원 초과하였다.

ㅇ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
예산 대비 14.3조원 초과

* 법인세(7.1조원), 소득세(6.6조원), 부가가치세(5.3조원), 상속증여세(1.4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94.1조원으로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4조원 감소, 예산 대비 4.7조원 감소*

* 예수금(△8.9조원), 전년도이월금(5.3조원), 경상이전수입(1.0조원) 등

< ‘17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원) >

	① 국세수입					② 세외수입					총 세 입 (①+②)증감
	16년결산	17년		증 감		16년결산	17년		증 감
		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전년대비	예산대비
계	242.6	251.1	265.4	22.8	14.3	102.4	98.8	94.1	△8.4	△4.7	14.5	9.6
일반회계	235.7	244.0	258.5	22.8	14.6	46.0	41.0	34.4	△11.6	△6.6	11.2	7.9
특별회계	6.8	7.1	6.9	-	△0.2	56.5	57.8	59.7	3.2	1.9	3.3	1.7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출은 예산현액* 354.9조원 중 342.9조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10.7조원 증가하였다.

* 예산현액(354.9조원)= 예산액(349.9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5.0조원)

< 이월 >

□ 이월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하였다.

ㅇ 일반회계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

<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3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12년~’14년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15년이후 3년 연속 흑자 발생

* 세계잉여금(조원) : (‘12)△0.1 → (’13)△0.8 → (‘14)△0.8 →(’15)2.8 → (’16)8.0 → (’17)11.3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 예정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1.3조원)은 자체세입 조치

< 불용 >

□ 불용*은 7.1조원으로 전년(11.0조원) 대비 3.9조원 감소하였다.

* 불용 =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ㅇ 일반회계는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

ㅇ 불용률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로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기인

< 연도별 불용규모 >

(단위 : 조원)

	’07～‘12년 평균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계기준	5.4	18.1	17.5	10.8	11.0	7.1
(불용률*)	(2.2)	(5.8)	(5.5)	(3.2)	(3.2)	(2.0)

* 불용률(세출예산현액대비 불용액) : 세입부족으로 불용 과다발생인 ’13～’14년 제외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참고 : 1. ‘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2. '17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3. ’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 총세입 359.5조원에서 총세출 342.9조원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일반회계 100,442억원, 특별회계 12,433억원)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 - 이월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 잉여금 (D-E)
합 계		3,498,988	3,595,294	96,306	3,428,788	161,505	48,650	112,855
	(2016)	3,419,467	3,449,961	30,494	3,322,108	127,853	47,537	80,316
	일반회계	2,849,450	2,929,006	79,556	2,804,840	119,166**	18,745	100,422
	(2016)	2,794,276	2,816,746	22,470	2,739,981	76,765	15,845	60,920
	특별회계	649,537	666,288	16,750	623,949	42,339	29,906	12,433
	(2016)	625,192	633,215	8,024	582,127	51,088	31,692	19,396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 53개 중앙관서,특별회계 : 19개

**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5,000억원 차감

□ (총세입) 359.5조원으로 예산(349.9조원) 대비 9.6조원 초과징수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8.0조원(2.8%) 초과한 292.9조원 징수

※ 국세수입(14.6): 소득세 5.5, 부가가치세 4.5, 법인세 1.9, 개별소비세 0.9 등
세외수입(△6.6): 예수금 △8.7, 전년도이월금 1.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5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1.7조원(1.3%) 초과한 66.6조원 징수

※ 국세수입(△0.2): 주세 △0.3 등
세외수입(1.9): 전년도이월금 3.7, 우정사업수입 △1.4, 정부내부수입 △0.3 등

□ (총세출) 342.9조원으로 예산현액(354.9조원) 대비 96.6% 집행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286.6조원*) 대비 97.9%인 280.5조원 지출

* 예산액(284.9조원), 전년도이월액(1.6조원) 등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68.3조원*) 대비 91.3%인 62.4조원 지출

* 예산액(65.0조원), 전년도이월액(3.2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 4.9조원, 불용 7.1조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은 0.1조원 증가, 불용은 3.9조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이 월			불 용
	2017년 (A)	2016년 (B)	증감 (A-B)	2017년 (C)	2016년 (D)	증감 (C-D)
합 계	48,650	47,537	1,113	71,401	109,868	△38,467
일반회계	18,745	15,845	2,900	42,074	54,067	△11,993
특별회계	29,906	31,692	△1,786	29,328	55,801	△26,473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0.9), 국방부(0.5), 해양수산부(0.1)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1.6), 교통시설(0.7), 지역발전(0.4) 등

▪불용: (일반회계) 기재부(2.1), 국방부(0.4), 방위사업청(0.3) 등
(특별회계) 우체국예금(0.8), 에너지및자원사업(0.5), 우편사업(0.5) 등

□ (세계잉여금) 11.3조원(일반회계 10.0조원, 특별회계 1.3조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원)은 국가재정법(90조)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참고 2		'17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1		2017년 국세수입

□ ’17년 국세수입 실적 : 265.4조원

ㅇ ’17년 추경 세입예산(251.1조원)대비 14.3조원(5.7%) 초과

ㅇ ’16년 국세수입 실적(242.6조원)대비 22.8조원(9.4%) 증가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실적	’17년		’16년 실적대비		’17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42.6	251.1	265.4	22.8	9.4	14.3	5.7
일반회계	235.7	244.0	258.5	22.8	9.7	14.6	6.0
특별회계*	6.8	7.1	6.9	0.03	0.4	△0.2	△3.4

*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7년 세수실적 개선 원인

ㅇ 주로 ’16년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증가

ㅇ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요인도 기여

2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 (‘16년 실적대비)

< 증가 세목 >

□ 법인세 : +7.1조원

ㅇ ‘16년 법인 실적 개선* 등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 (’16) 63.8 → (’17) 68.4 <+7.2%>

□ 부가가치세 : +5.3조원

ㅇ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VAT 증가, 소비 증가** 등에 기인

* 수입액(억불): (’16) 4,062 → (’17) 4,784 < +17.8% >

** 민간소비(전년동기대비, %) : (’16.4분기) 1.5 (’17.1분기) 2.0 (2) 2.3 (3) 2.5

□ 소득세

ㅇ 근로소득세(+3.0조원) :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에 기인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만원)
: (’16.1～11) 371.5 → (’17.1～11) 382.2 <+2.9%>

** 상용근로자 수(만명) : (’16) 1,297 → (’17) 1,334 <+2.8%>

ㅇ 종합소득세(+1.7조원) :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에 기인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조원) : (’16) 162.0 → (’17) 176.2 <+8.8%>

ㅇ 양도소득세(+1.5조원) : 부동산·주식시장 호조* 등에 기인

* 부동산 거래량(천건) : (’14) 4,336 (’15) 5,102 (’16) 4,933  (’17) 5,523
지가상승률(%) : (’12) 0.96 (’13) 1.14 (’14) 1.96 (’15) 2.40 (’16) 2.70 (’17) 3.88

KOSPI 평균지수 : (’14) 1,982 (’15) 2,012 (’16) 1,987  (’17) 2,311

□ 상속증여세 : +1.4조원

ㅇ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에 기인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 (’16) 10% → (’17) 7% → (’18) 5% → (’19이후) 3%

□ 개별소비세(+1.0조원), 관세(+0.5조원) 등

< 감소 세목 >

□ 퇴직소득세 : △0.4조원

ㅇ 퇴직소득공제 조정에 따른 ‘16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증가 기저효과*에 기인

* 퇴직소득세(조원) : (’13) 0.57 (’14) 0.82 (’15) 1.10 (’16) 1.59 (’17) 1.16

□ 주 세 : △0.2조원

ㅇ 경영 애로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에 기인

3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실적	’17년		’16년 실적대비		’17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42.6	251.1	265.4	22.8	9.4	14.3	5.7
ㅇ 소 득 세	68.5	69.6	75.1	6.6	9.6	5.5	7.9
․종합소득세	14.3	15.0	16.0	1.7	11.9	1.0	6.9
․양도소득세	13.7	12.1	15.1	1.5	10.6	3.0	25.0
․근로소득세	31.0	33.1	34.0	3.0	9.8	0.9	2.9
․퇴직소득세	1.6	1.4	1.2	△0.4	△26.8	△0.2	△14.6
ㅇ 법 인 세	52.1	57.3	59.2	7.1	13.5	1.9	3.3
ㅇ 상속증여세	5.4	6.0	6.8	1.4	26.8	0.8	12.6
ㅇ 부가가치세	61.8	62.6	67.1	5.3	8.5	4.5	7.2
ㅇ 개별소비세	8.9	9.0	9.9	1.0	11.0	0.9	9.4
ㅇ 증권거래세	4.5	4.0	4.5	-	0.9	0.5	12.2
ㅇ 인 지 세	0.9	0.9	0.9	-	△1.1	-	1.3
ㅇ 과년도수입	4.1	3.8	4.4	0.2	5.9	0.6	16.9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6	0.2	1.6	0.2	1.1
ㅇ 관 세	8.0	9.0	8.5	0.5	6.0	△0.5	△5.1
ㅇ 교 육 세	4.9	5.1	5.0	0.1	2.6	△0.1	△1.3
ㅇ 종합부동산세	1.3	1.4	1.7	0.4	27.7	0.2	16.8
ㅇ 주 세	3.2	3.3	3.0	△0.2	△5.4	△0.3	△9.0
ㅇ 농 특 세	3.6	3.8	3.8	0.2	5.5	0.1	1.5

참고 3		'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 (규모) 11.3조원*으로, ‘15년부터 3년 연속 흑자

ㅇ 세계잉여금(조원) : (총계) 11.3 (일반회계) 10.0 (특별회계) 1.3

최근 5개년 세계잉여금 연도별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일반회계	0.1	0.1	2.5	6.1	10.0	3.9
특별회계	△0.8	△0.9	0.3	1.9	1.3	△0.6
계	△0.8	△0.8	2.8	8.0	11.3	3.3

□ (원인) 예산 대비 세입 초과(9.6)에 기인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세출외채무상환) - 이월액
(세입징수액↑ ⇒  세계잉여금 증가)

ㅇ (세입 초과) 예산(349.9조원) 대비 9.6조원 초과한 359.5조원 징수

* 초과징수액(조원) : (’14)△11.0 → (’15)0.1 → (’16)3.0 → (’17)9.6

- 일반회계(+8.0) : 국세수입 +14.6조원, 세외수입 △6.6조원

- 특별회계(+1.6) : 국세수입 △0.2조원, 세외수입 +1.9조원

ㅇ (이월) 4.9조원으로 ‘16년과 유사한 수준

* 이월액 규모(조원) :  (’13)7.2 → (’14)8.0 → (’15)5.9 → (’16)4.8→ (’17)4.9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 조치할 계획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채무상환(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법정 절차(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