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2. 12.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 과장

김오영 과 장

044) 204-3401

배포 일자:

2018년  2월 12일

담 당 자

조성래 사무관

044) 204-3417

사회 각계 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 다수 적발 -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 실시 -

1. 그동안의 추진 경과

☐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특히 지난해 8. 9.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임.

2. 사회 각계 각층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 적발

☐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적발된 주요 탈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적발 사례 요약 >

◈  (사례 1)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

⇨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  (사례 2)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탈루

⇨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백만 원 추징

◈  (사례 3)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 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  (사례 4) 대기업 임원이 두 아들에게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  (사례 5) 지역 운수업체 대표가 동일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하고,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케 하였으나 증여금액 중 일부만 증여세를 신고하여 차액 분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  (사례 6)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두 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케 함으로써 편법 증여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  (사례 7) 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아들이 3인 공동으로 투자한 상업용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 탈루, 공동 투자자도 母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  (사례 8) 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강동구 소재 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 탈루,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양도

⇨ 모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백만 원 추징

◈  (사례 9) 요양병원 병원장이 아들에게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 전세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  (사례 10) 세무회계업종 종사자와 그 배우자가 부모, 누나,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 토지 취득 및 강남구 소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월 중 조사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임.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6월 말까지 연장 운영

붙임: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적발 사례 1부

붙 임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공직자 신분의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아들은 사업소득 누락

□ 인적사항

○ 증여자: ○○○ (60대, 남)	공직자
○ 수증자: △△△ (30대, 남)	사업가

□  주요 적출 사항

(A의 子)

② 취득자금 증여

③ 매출누락 및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매출누락

① 소득금액 탈루

사업체

(A)공직자

상가건물

○  공직자 신분의 아버지가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매출 누락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증여세 및 소득세 등 탈루

□  조치사항

○  현금증여 누락 ○억 원, 사업소득 현금매출 누락 ○억 원 추징

사례 2	대형 로펌 변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50대, 남)	로펌 변호사
○ 수증자: △△△ (20대, 여)	대학병원 근무

□  주요 조사내용`

취득자금 증여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 대납

(A)

(A의 妻)

송파구 B아파트

강남구 C아파트

(A의 딸)

취 득

임 차

우회 증여

○ 대형 로펌 변호사 A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 또한 변호사 A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父母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〇〇백만 원 추징

사례 3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토지취득자금 증여 및 채무대위변제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60대, 남)	기업 사주
○ 수증자: △△△ (30대, 남)	기업 대표

□  주요 조사내용`

기업사주 (A)

(A의 子)

은행

대출금 이자 대납

근저당 담보 대출금

근저당 채무 설정

수십필지 토지 취득

현금 증여

○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인 A는 대표인 아들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〇억 원 증여

- 또한 아들이 부동산 취득 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 이자 〇억 원을 9년간 대납해주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현금 및 이자 대납액 증여세 〇억 원 추징

사례 4	대기업 임원이 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60대, 남)	대기업 임원
○ 수증자: △△△외 1 (30대, 남)	근로소득자

□  주요 적출 사항

(A의 子1)

② 부동산 취득자금

서초구아파트

④ 아파트 취득

③ 차용으로 위장

① 취득자금 증여

(A의 子2)

(A의 동생)

서초구아파트

(A)

① 취득자금 증여

③ 차용으로 위장

④ 아파트 취득

○  대기업 임원인 A는 근로소득자인 두 아들의 강남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증여한 금액 중 일부는 숙부에게 차입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그 자금도 임원 A로부터 유입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로 확인

□  조치사항

○  아파트 취득자금 현금 수증 후 증여세 누락분 ○억 원 추징

사례 5	지역 운수업체의 대표가 동일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60대, 남)	운수업체 대표
○ 수증자: △△△ (30대, 남)	계열기업 운수업체 근무

□  주요 조사내용`

현금 수시 증여

※ 지역 운수업체 B, C는 동일 계열사임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취 득

운수업체B의 종업원(A의 子)

운수업체C의 대표 (A)

○ 지역 운수업체 대표가 동일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현금 〇〇억원 증여한 후, 증여세는 일부 금액만 과소 신고납부

-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강남 소재 고가 아파트(증여세 신고한 금액의 2배 이상 상회)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〇억 원 추징

사례 6	대기업 임원이 두 딸과 상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임대수입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60대, 남)	대기업 임원
○ 수증자 : ○○○(30대 외 1, 여)	임대사업

□ 주요 적출 사항

공동소유 상가

(D금융기관 근저당)

(A)

(A의 딸1)

(A의 딸2)

D금융기관

① 취득자금 대출

② 공동 취득

① 취득자금 대출

① 취득자금 대출

③ 임차료 과다지급

④ 이자지급

③ 임차료 과다지급

④ 이자지급

○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인 A는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 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취득

- 취득 후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자금으로 두 딸이 갚아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편법 증여

□  조치사항

○  자녀에게 임차료 과다 지급분에 대해 증여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7	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의 상업용 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50대, 남)	은행지점장
○ 수증자: △△△ (20대, 남)	무직(前 사업가)

□  주요 조사내용`

현금 증여

(B)

(B의 母)

공동 취득

공동 취득

상업용건물

(A)

(A의 父)

대출 실행

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 제공

은행

담보대출을 통한 우회 증여

○ 은행지점장의 아들 A는 3인 공동으로 상업용건물을 ○○○억 원에 지분 투자하여 공동 취득

○ A는 지분 투자할 여력이 없는 무자력자이나 은행 지점장인부(父)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후, 그 자금으로 상업용 건물 취득에 사용

- 공동투자자 B 또한 취득자금의 일부인 〇억 원을 母로부터 현금 수증 받았으나 A와 B 모두 증여세 탈루(A와 B는 무관계)

□  조치사항

○  A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담보대출금과 B의 현금 수증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8	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50대, 여)	전직 교육공무원
○ 수증자: △△△ (30대, 남)	근로자(’16년~)

□  주요 적출 사항

금융기관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② 근저당설정

(A의 子)

(A)

③ 대출금 상환

① 담보대출금 으로

취득 후 단기양도

○  전직 교육공무원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증여세 탈루

-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〇억 원)을 실현하고 양도 즉시 다시 인근 재건축 아파트 취득

□  조치사항

○  대출금 대신 상환액 증여세 신고 누락분 〇〇백만 원 추징

사례 9	자산가인 요양병원장이 아들에게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전세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60대, 남)	요양병원장
○ 수증자: △△△ (30대, 남)	의사

□  주요 조사내용`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

요양병원원장 (A)

(A의 子)

고액 전세금

지급하여 임차

전세금

현금 증여

○ 요양병원 병원장인 A는 아들에게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임차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전세자금 〇〇억 원 증여세 추징

사례 10	세무회계 업종 종사자가 다수 친족들로부터 현금 분할 증여받아 강남아파트 등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외 3 (70대, 남)	부동산임대업자
○ 수증자: △△△ 외 1 (40대, 남)	세무회계업 종사

□  주요 적출 사항

② 전세보증금

(A)

취득자금 증여

공동소유 토지

강남구 아파트

A,妻 가족

(부모,누나,매형)

① 토지 취득

취득자금 증여

[A의 妻)

○  세무회계업종 종사자 A와 그 배우자 는 父母, A의 누나 등 다수 친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증여세 탈루

-  또한 A는 父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토지 취득자금 등 현금 증여 후 증여세 누락분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