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 관련 [신고‧납부 기한]

교육세법 개정법률

제9조 [신고‧납부]

①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부칙 (2017.12.30.)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별 신고납부기한

사 업 연 도	신 고 납 부 기 한
’17.01.01. ~ ’17.12.31.	’18.03.31.
’17.04.01. ~ ’17.03.31.	’18.06.30.
’17.07.01. ~ ’18.06.30.	’18.09.30.
’17.10.01. ~ ’18.09.30.	’18.12.31.
’17.12.29. 이전 폐업.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17.12.31. 이후 개업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 1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제8조 【과세기간】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