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2. 2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조사국

개인납세국

혁신정책담당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조사기획과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민주원 과  장

최영준 과  장

심욱기 과  장

정용대 과  장

(044)204-2301

(044)204-2361

(044)204-3501

(044)204-3201

배포 일자:

2018년 2월 22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박성무 서기관

권석현 사무관

이태연 사무관

김필식 사무관

(044)204-2302

(044)204-2307

(044)204-2362

(044)204-3522

(044)204-3212

2018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공정·투명한 세정 정착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 22.(목)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엄정 대처

○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납세자 애로 신속히 해소

* 비정기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강화, 교차조사 절차 훈령에 규정 등

□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논의

○ 개혁 TF는 ’17. 8. 발족한 이래 2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 14개 개혁과제(50개 소과제)를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보고

○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에 최대한 제공*하고, 국세통계는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개 확대

* 관련기관에서 과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 적극 협력

** ｢국세통계센터｣ 설치(’18.상), 미시 표본자료(microdata) 제공, ｢국세통계개발 TF｣ 운영 등

□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자문

○ 총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 극대화

○ 청년창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성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2. 22.(목)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및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음.

□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국세청이 지향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행정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개혁위에 보고하고,

-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한편, 전임 위원들의 자리 이동에 따라,

○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역점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함.

< 중점 세부 추진과제 >

①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탈세혐의 분석 고도화 및 국세정보 제공 확대 등 세정의 과학화·투명성 강화

* (’18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 실시, (’19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전자납부 개선 및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 등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지속 확충

*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서비스 등 제공

②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철저히 차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신규제도의 효과적 운영

- 가상통화 과세기준 마련 추진 및 온라인 미등록 사업 점검 강화

○ 대기업 등의 차명재산 운영 및 해외 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③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비정기조사 선정·집행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교차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납세자보호인력의 외부채용을 확대하고, 권리보호요청 제도 활성화* 추진

* 납세자보호위원회의의 심의대상 확대,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등

④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 ｢현장소통팀｣ 주도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 지속 발굴·개선

* 세무서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효율적 전화민원 처리 및 수동보고 축소 등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

- 영세체납자 재기 지원*을 위해 압류유예·해제를 최대한 실시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적시 지급하여 일하는 서민층 지원

* 영세사업자 재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

⑤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창의적·효율적 업무방식 확산을 위해 성과평가·예산체계를 재설계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및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강화하여 국세공무원 전문역량 제고

2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 ｢국세행정 개혁TF｣는 ’17. 8. 31. 발족한 이래 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회 등 2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 총 14개의 국세행정 개혁과제(50개 소과제)를 마련하여 지난 1. 29.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으며, 향후 개혁위원회는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임.

< 권고안 주요 내용 >

①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방안 법제화 추진

○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조사기록 방안 마련 및 조사 진행과정의 홈택스 공개 추진

②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방안

○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집행,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 차명주식·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확대, 계열 공익법인 정밀 검증, 해외은닉자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부여 및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등

- 실효성 있는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할 것을 권고

③ 국세행정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

○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및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

3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  국세청은 앞으로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여 국세청 보유 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1. 과세정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

○ 정책 수립·집행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고,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에도 적극 협력

< 2. 통계자료: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 >

○ 제공방식, 제공범위 등을 전면 혁신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세통계 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

① (제공방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18년 상반기 중 세종에 설치

* 학계, 일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인력을 충원하여 ’20년부터 개방 계획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계수요를 반영하여 권역별(수도권, 영남, 호남 등) 국세통계센터 추가 설치 추진

② (제공범위) 전수 집계통계 외에 미시 표본자료까지 확대

-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시 표본자료(microdata)를 적극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제공

* 표본의 대표성, 신뢰성과 보안성을 검증한 후 세목별·분야별로 통계자료 제공

③ (개발주체) 각 국실이 참여하는 ｢국세통계 개발T/F｣ 운영

- 본청 각 국실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세통계 개발T/F｣를 설치·운영하여  외부 수요가 많거나 정책 수립·분석 등에 유용한 신규 국세통계 항목*을 적극 발굴·생산

* 창업·고용 현황,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사업자 현황, 세무조사 통계 등

④ (인적구성) 전문가 충원을 통한 통계생산·분석 역량 제고

○ 경제·통계학, 빅데이터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여 자체 통계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영역의 분석통계 생산 등을 통해 전문화된 통계분석·연구 조직으로 발전

4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하겠음.

○ 특정항목에 대한 신고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시하면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화하고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음.

< 세무조사 운영방향 >

○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

* 비정기조사 비중: (’15) 49%→ (’16) 45%→ (’17.잠정) 42%→ (’18.계획) 40% 수준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

- 조사 집행과정에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

* 부분조사 법제화, 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장부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

○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세금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

○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및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 엄정 대응

-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Forensic) 기법을 개발하고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과학적 세무조사 실시

< 신고검증 개선방안 >

○ 신고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전년 대비 10% 감축 목표)으로 운영하면서 사전 신고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납세자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검증의 개념, 요건, 방식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

* 성과평가에 ‘신고검증 절차준수 여부’를 신규 지표로 도입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음.

붙임  1.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2. ｢국세행정 개혁TF｣ 검토 과제

참고 1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8. 2. 22. 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이필상 (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		김준동 (신임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신임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최원석 (신임 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대원 (당연직) 국세청 차장

참고 2		｢국세행정 개혁TF｣ 검토 과제

구분	개혁과제	소과제(50)
Ⅰ. 세무조사 개선
1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1	▪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방안 마련
		2	▪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
		3	▪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2	세무조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관리 강화	4	▪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직원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5	▪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강화
		6	▪ 체계적인 조사기록 및 서류관리 개선방안 마련
		7	▪ 조사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절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3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	8	▪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9	▪ 세무조사 종결 시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안
		10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4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11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마련
		12	▪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13	▪ 역량있는 외부인사를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5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 통제 강화	14	▪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15	▪ 납세자권리 침해가 없도록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

구분	개혁과제	소과제(50)
Ⅱ. 조세정의 실현
6	대기업 ․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 증여 근절	16	▪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강화
		17	▪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 마련
		18	▪ 차명계좌 관련 과세 등의 엄정한 적법조치
		19	▪ 서화․골동품과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 강화
		20	▪ 변칙 상속‧증여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발굴 및 법‧제도 개선으로 체계적 대응
7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21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22	▪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신설
		23	▪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전산분석시스템 구축·관리
		24	▪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
8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25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 안내하는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
		26	▪ 고위험 탈루 분야·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사후관리 강화
		27	▪ ’19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28	▪ 전자상거래․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
9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29	▪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 강화 및 해외자산‧거래 보고의무 확대
		30	▪ 주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31	▪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32	▪ 다국적기업의 高위험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33	▪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10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34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35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36	▪ 체납자 해외도피 차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 추진
		37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본청 중심의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11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38	▪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적극적인 도입·활용
		39	▪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편리한 홈택스 시스템 구축
		40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41	▪ 납세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추진

구분	개혁과제	소과제(50)
Ⅲ. 국세행정 일반
12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42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43	▪ 세정집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
13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44	▪ 국세통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최신통계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45	▪ 국세통계자료 제공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체 통계생산 및 분석 역량 강화방안 마련
		46	▪ 과세정보 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14	세정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47	▪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검토
		48	▪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재배치 및 조직‧인력 보강 추진
		49	▪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50	▪ 국세청의 중립성·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