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12차)

첨부된 자료는 IFRS 15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동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5호 ‘수익’ 기준서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고자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 2)

정착지원 TF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려는 실무적용이슈가 있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한 결과 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건접수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의견조회”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 선택 → “검토의견접수” 선택

②  논의내용확인 방법 : www.kasb.or.kr 접속 → “제정개정과제” 항목 선택 → “정착지원 TF” 항목 선택  → “제1115호 수익” 선택

[ 정착지원 TF 연락처 ]

담당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준원	이춘호 책임연구원	6050-0174
	홍현선 책임연구원	6050-0162
	홍성철 책임연구원	6050-0155
금융감독원	김은순 팀장	3145-7980
	김진화 선임조사역	3145-7983
	이지선 조사역	3145-7984

붙임: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12차)

[붙임]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12차)

I		재매입약정

1. 현황

□ 기업은 간접투자기구에 자산(주식, 인프라, 부동산 등)을 판매하고, 일정기간 후에 해당 자산의 우선매수선택권이나 콜옵션을 부여받음

ㅇ  재매입가격(콜옵션 행사가격)은 행사시점의 공정가액, 감정가액, 제3자 입찰금액, 또는 매입금액에 향후 인상률 등을 복리계산한 금액 등으로 지정됨

* 인프라 및 부동산 같은 실무자산은 최초 판매가격보다 통상적으로 행사가격(재매입 예상가격)이 큰 경우가 대부분 (인플레이션 등 고려)

2. 쟁점사항

❶  기업이 우선매수선택권(우선매수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하면, 해당 권리가 K-IFRS 제1115호에서 규정하는 재매입약정에 해당하는지?

❷  기업이 자산 판매시점에 부여받은 재매입약정의 행사가격이 미래 행사시점의 공정가치와 같다면, K-IFRS 제1115호에 따른 회계처리는?

❸  재매입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화폐의 시간가치(문단 B67, B75)의 의미는?

□ 해당 권리에 K-IFRS 제1115호의 재매입약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확실한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됨

①  행사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어려울 것임

* 예: 3년 경과 후 1년 이내 행사, 적정 수익률 달성 시점, 이해관계자 협의 완료 시점 등

②  재매입옵션의 행사가액이 미래의 공정가치 등인 경우 공정가치 추정이 어려워 행사가액이 미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3. 논의내용

□  (쟁점 ❶) 행사시점·가격 등을 고려할 때 우선매수선택권이 실질적인 경우에만, 자산 매도자가 우선매수선택권을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매입약정(콜옵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ㅇ  부동산 유동화 거래의 우선매수선택권은 개별 계약별로 판단해야 하며, SPC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SPC가 청산할 때 자산을 원래의 매도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우선매수선택권을 제1115호의 재매입약정(콜옵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

ㅇ 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 행사가격이 불분명하면 SPC(매수자)가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SPC(매수자)가 자산을 인식

ㅇ  우선매수선택권의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통제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선매수선택권이 재매입약정(콜옵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쟁점 ❷) 자산을 매입한 SPC의 존속기간과 SPC의 자산매각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동 거래의 목적은 자금조달일 것이므로, 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인 경우에도 금융약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ㅇ  그러나 행사시점이 확정되어 있고 행사가격이 공정가치라면, SPC(매수자)가 자산을 원래의 매도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1, SPC(매수자)가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1 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인 경우 원래의 매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

*2 이러한 경우 원래의 매도자가 SPC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에 해당(SPC가 자산 인식)

ㅇ  또한 매수자가 정해진 기간에 자산 매각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사가격이 공정가치라도 금융약정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쟁점 ❸) 재매입 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로,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고객의 신용위험을 반영)이 아니라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재매입약정의 경우 자산의 판매시점과 해당 자산에 대한 재매입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반드시 고객이나 기업에 유의적인 금융효익이 제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재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목적은 회계처리방법(리스 또는 금융약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측정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

II		미설치 설비

1. 현황

□  미설치 설비의 수익인식 방안과 관련 규정(IFRS 15․B19)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

2. 쟁점사항

□  다음과 같은 계약에서 미설치 설비가 B19(2)(투입법 적용 시 진행률 조정) 후단의 조건 (가)․(다)․라)를 모두 충족(조건 (나) 충족 여부는 Case별로 다를 수 있음)할 때 Case별로 미설치 설비의 수익인식 방안은?

B19⑵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을 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 개시시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재화가 구별되지 않는다.

㈏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다.

㈑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기업은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 활동한다).

계약기간	2018. 1. 1. ~ 2019. 12. 31.	회계연도	2018. 1. 1. ~ 2018. 12. 31.	2019. 1. 1. ~ 2019. 12. 31.
거래가격	5,000
총 예상원가	4,000	발생원가
미설치 설비	1,500	미설치 설비	1,500	0
그 밖의 원가	2,500	그 밖의 원가	1,250	1,250
◦ 미설치 설비의 외주 제작기간: 2018월 4월 1일~ 2018. 12월 중순 ◦ 해당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 2018년 12월 30일

	설비 설치 기간	회계처리 방안?
(Case 1)	2019. 1. 1. ~ 3. 31.
(Case 2)	2019. 1. 8. ~ 4. 7.
(Case 3)	2019. 2. 1. ~ 4. 30
(Case 4)	2019. 4. 1. ~ 6. 30
(Case 5)	2019. 7. 1. ~ 9. 30

대안	구분	2018년	2019년	계
A	매출원가 매출액	1500+1250 = 2750 5000×(2750÷4000) = 3438	1250 5000×(1250÷4000) = 1562	4000 5000
B	매출원가 매출액	1500+1250 = 2750 1500+3500×(1250÷2500) = 3250	1250 3500×(1250÷2500) = 1750	4000 5000
C	매출원가 매출액	1250 5000×(1250÷4000) = 1562	1500+1250 = 3750 5000×(2750÷4000) = 3438	4000 5000

3. 논의내용

□ 계약에서 미설치설비가 문단 B19(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안 B를 적용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ㅇ 문단 B19(2)(나)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때보다 유의적으로 전에 고객이 미설치 설비를 통제하든지 직전에 미설치 설비를 통제하든지 관계없이 대안 B를 적용한다는 의견과 용역 제공 직전에 고객이 설치 설비를 통제하면 대안 A를 적용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졌음

- 두 경우에 회계처리가 달라진다면 문단 B19(2)(나)에서 규정하는 유의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유의적인 기간을 설치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설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모호하고, 설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어느 시점을 설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문단 B19(2)(다)에서는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유의적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