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8. 2. 27.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오덕근 과  장

(044)204-2701

배포 일자:

2018년 2월 27일

담  당  자

이요원 서기관

(044)204-2702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

국세청은 ‘18. 3. 2.(금)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

○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추었음.

*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됨.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1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2		소액의 세금포인트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국세청은 ’18. 3. 2.(금)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

○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준을 폐지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하였음.

이번 조치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음.

* 세금포인트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

** 세금포인트 500점 이상 1,0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납세자

3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 후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

	소액 세금포인트 사용 사례
○ 자영업자 박모씨는 매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1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을 확인 -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민하던 박씨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충을 상담하던 중, 그 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45점이라는 사실을 확인 *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 적립 ○ 박씨는 납부세액의 일부인 2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45점*을 사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음. * 45점 x 10만원 = 450만 원 (1점당 세액 10만 원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4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 사항

세금포인트는 홈택스①나 스마트폰 앱②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5		기대 효과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의 사용으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음.

참고 1		세금포인트 활용 사례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신청

○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정기조사를 받고 OO천만 원의 고지서를 수령

- 최근 매출 감소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가 부족하여 고민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안내받고 홈택스로 세금 포인트 조회(누적포인트 0,000점 확인)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신청․승인

참고 2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세금포인트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세금포인트사용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500점 이상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원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①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없으며 ③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1회 체납사실이 있어도 현재 체납이 없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승인 가능	* 최근 2년간 1회 체납사실이 있어도 승인 불가

참고 3		자주 묻는 세금포인트 사례 (FAQ)

1		세금포인트는 누구에게 부여되나요?

○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에게 부여합니다.

- 개인은 사업자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되며,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부여됩니다.

2		세금포인트는 모든 세금 종류에 대하여 부여되나요?

○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가 대상이며

○ 법인납세자는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분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3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 자진납부세액은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되고,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이 부여(법인은 제외)됩니다.

4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혜택(연간 5억 원 한도)을 부여합니다.

5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①  로그인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②  『조회․발급』클릭 → ③ 『기타 조회』 → ④ 『세금포인트』에서  조회 가능 하며,

-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① 로그인(공인인증서) → ② 『조회발급』→       ③ 『세금포인트』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 방법은?

○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7		세금포인트 사용사례

○ 납세자 A가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3억 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면제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차감되는 세금포인트 점수는?

차감할 세금포인트 = 3억 원 / 100,000 = 3,000점

참고 4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 서식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세금포인트 사용에 관련된 국세내용
(단위:원,점)
세목	연도기분	세목코드	징수유예 등 신청금액	납세담보제공면제금액	사용포인트
사용 사유	예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예시) 2017년 법인세 정기조사 고지분에 대한 징수유예
세금포인트 사용내역
(단위:점)
신청시 보유포인트(①)	사용포인트(②)	잔여포인트(①-②)
상기와 같이 본인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점을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