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회계기준위원회(2018.1.12.)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 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안건>

제1호 2017년 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보고안건 제2호 IFRS 17:보험업 규제회계 패러다임의 변화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안건>

Ⅰ		IASB 공개초안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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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IAS 8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17.9.12.)하고 ‘18.1.15.까지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ㅇ 조사연구실에서는 의견조회(’17.11.3.~12.8.)를 통한 국내의견 수렴*과 기준위 사전보고(‘17.12.8.)를 거쳤으며,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18.1.12.)를 거쳐 IASB에 ‘18.1.15.까지 최종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 두 곳(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의견을 받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불확실성(uncertainty)의 의미와 회계추정의 관계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원안대로 IASB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ㅇ ‘practice’가 IFRS에서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정책에 포함되는 ‘practice’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ㅇ ‘Accounting estimates’를 정의하면서 ‘estimation’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여 혼란스러우므로 ‘회계추정’의 정의에서 ‘estimation’을 삭제하되, 회계추정에는 측정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내용을 별도의 문단에서 설명할 필요

ㅇ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둘의 구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할 필요

3. 후속절차

□ 최종 검토의견을 ’18.1.15.까지 IASB에 제출

<보고안건>

Ⅰ		IFRS 17:보험업 규제회계 패러다임의 변화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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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IFRS 17 ‘보험계약’을 공표함에 따라 보험업 관련 규제회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고함

ㅇ 보험회계 보고체계 현황

ㅇ 해외의 보험회계 보고체계

ㅇ 국내 보험산업의 제약환경

ㅇ 향후 보험회계 체계 기본방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신지급여력제도(K-ICS)간 합리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감독회계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3. 후속절차

□ 기준원, 감독원 등은 IFRS 17의 도입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