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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3. 2.(금)		담당부서	심사정책과
담당과장	손성수	(042-481-7860)	담당자	윤청운 사무관	(042-481-7864)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정책

‘New Start Plan 2018’ 시행

□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

○ 이 대책은 관세청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 ‘New Start Plan 20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 또한,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둘째,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로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지게 되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 또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은 수출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추어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 이러한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 붙임자료 : New Start Plan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