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New Start Plan 2018
2018. 3.
관 세 청 심사정책국

Ⅰ. 배경 및 주요 성과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주요성과	1

Ⅱ. New Start Plan 2018 세부내용	3

1.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지원 / 3

2. 납기연장·분할납부 / 4

3. 수출환급 지원 / 6

4. 환급 규정 정비로 수출산업 지원 / 7

5. 체납자 회생지원 / 8

Ⅲ.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9

1		추진 배경

□ 3년만의 무역 1조달러 재달성 등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중소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14) 82 → (’15) 78 → (’16) 74 → (’17) 71

ㅇ 또한, 포항 지진․대형 태풍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그 동안 시행해 온 세정지원 정책 지속 추진*

*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0차에 걸쳐 연장 시행(금년은 11차)

◇ 일시적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속성․지속성 있는 지원정책 시행

◇ 자연재해․대형사고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 정책 실시

추진 방향

2		’17년 주요 성과

□〔납기연장〕납부세액(수정․경정․보정 포함) 과다발생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해 부도 또는 도산 우려 업체 지원*(228개 / 74억원)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환급지원〕환급제도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다납부세액 알려주기, 未환급 정보 제공(3,576개 / 1,262억원)

□〔체납자회생 지원〕체납액 일부 납부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유예 및 수입물품 통관허용(855명 / 3,088억원)

【 연도별 ｢New Start Plan｣ 실적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① 납기연장·분할납부		289억원	285억원	197억원	74억원
②환급 지원	세관장 직권환급	85억원	217억원	49억원	28억원
	미환급 정보제공 실적	2,349억원	3,182억원	3,520억원	1,185억원
	간이정액 환급대상품목 확대	4,260개	4,216개	4,257개	4,443개
	자동 간이 환급	61억원	64억원	55억원	49억원
③체납자 회생 지원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유예	201명 (300억원)	279명 (501억원)	276명 (587억원)	262명 (2,293억원)
	수입통관 허용	1,362명 (534억원)	718명 (698억원)	575명 (1,266억원)	593명 (795억원)
④AEO 공인획득 지원		65개 (11.3억원)	46개 (7.7억원)	32개 (5.6억원)	-
합 계		3,568억원	4,955억원	5,354억원	4,424억원

Ⅱ. ｢New Start Plan 2018｣ 세부내용

1		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소재지역 별도 선정 가능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ㅇ 해당 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하여 ’17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 납부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누적개념이며 건별 적용금액이 아님

< 적용 대상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②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③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적용 제외)

관세조사 유예․연기

ㅇ 해당 업체가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 시 관세조사를 연기하여 기업회생 지원

관세환급 특별지원

ㅇ 해당 업체 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 지급 요청(先지급 後심사)

2		납기연장·분할납부

신고납부 세액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ㅇ〔필요성〕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경영 위기극복 및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

ㅇ〔대 상〕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업체로서 공통․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공통요건〕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

1.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3.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적용 제외)

〔추가요건〕다음 호의 하나를 충족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 또는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2.「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ㅇ〔내 용〕’17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 납부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누적개념이며 건별 적용금액이 아님

ㅇ〔절 차〕희망업체는 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 세관장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준용

추징세액(보정·수정신고 포함) 등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ㅇ〔필요성〕세관장의 고액 추징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위기극복 지원

ㅇ〔대 상〕추징세액ㆍ과태료 납부가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부도ㆍ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로서 공통․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공통요건〕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

1.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2. 관련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이 아닐 것

〔추가요건〕다음 호의 하나를 충족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 100분의3 이상

2.「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ㅇ〔내 용〕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지원

- 다만, 공통요건 중 제1호의 범칙사실(통고처분 포함) 또는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액의 5/100를 우선 납부하고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분할납부 허용 (일괄 납기연장은 불허)

ㅇ〔절 차〕희망업체는 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 세관장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준용

3		수출환급 지원

과다납부 세액 찾아주기(세관장 직권 환급)

ㅇ〔필요성〕중소기업은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 인력부족 등으로 과다 납부하고도 쟁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경쟁력이 낮음

ㅇ〔내 용〕연중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직권 환급제도 운영

환급정보 자동안내

ㅇ〔필요성〕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제도의 이해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내 용〕수출신고시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 환급제도 자동안내 실시

자동환급

ㅇ〔필요성〕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신고절차와 환급절차를 일원화하여 환급비용 절감

ㅇ〔내 용〕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 지급

4		환급 규정 정비로 수출산업 지원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 제도 도입(’18.7∼)

ㅇ〔필요성〕소요량 산정 및 적용 오류로 인한 대규모 과다  환급금 추징은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ㅇ〔내 용〕환급신청 전 소요량 적정여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통해 과다환급을 예방하여 추징위험 완화

수출갈음 확인서류 발급 간소화

ㅇ〔필요성〕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절차 간소화로 수출기업 환급비용 절감과 민원편의 도모

ㅇ〔내 용〕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자동 수리제도 도입(’18.7∼) 및 전자문서 교부대상에 적재확인서 포함(’18.3∼)

간이정액 환급대상 확대

ㅇ〔필요성〕중소기업에게 신속․간이한 수출환급 확대로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

ㅇ〔내 용〕신규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지정(’18년, 신규 26개)

* (’14) 4,260개 → (’15) 4,216개 → (’16) 4,231개 → (’17) 4,443개 → (’18) 4,469

5		체납자 회생 지원

□ 체납처분․체납정보 제공 유예

ㅇ〔필요성〕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 부여*

* 現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능

ㅇ〔대 상〕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업체(개인 포함)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ㅇ〔내 용〕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 유예**

*〔수입통관 허용〕: (’15) 718명 → (’16) 575명 → (’17) 593명

**〔체납사실 통보 유예〕: (’15) 279명 → (’16) 276명 → (’17) 262명

□ 일시 체납자 분할납부 취소 유예

ㅇ〔필요성〕과실 또는 착오로 발생한 일시적 체납업체에 대하여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ㅇ〔내 용〕분할납부 중인 세액의 체납발생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잔여금액 분할 납부 유지(체납금액은 납부)

* (기존) 분할납부 금액에 대하여 15일 이내 일괄납부

Ⅲ.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세관)

□ 납기연장 ․ 분할납부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권주희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이성우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조정미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이혜영	053-230-5311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남혜란	062-975-8062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이길숙	031-8054-7112

□ 체납자 회생지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이정현	032-722-406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곽경훈	02-510-1331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이동훈	051-620-6399

□ 환급 지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정상열	032-452-332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강영진	02-510-1361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윤숙임	051-620-6389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표경희	053-230-5310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문병광	062-975-8061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하승민	031-8054-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