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8.2.28. / (총 8 매)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장 호 연	전 화	044-202-3610
	담 당 자	김 현 준		044-202-3633
연금급여팀	과 장	강 준		044-202-3630
	담 당 자	정 영 숙		044-202-3632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7년	→	2018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월액)				1.9% 인상 (최대 3만7890원↑)* (20년 이상 가입 평균 1만6940원↑) (전체평균 7000원↑)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5만2090원	→	25만6870원 (1.9%, 4780원↑)
			자녀·부모	16만8020원	→	17만1210원 (1.9%, 3190원↑)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9만원∼449만원	→	30만원∼46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만6100원∼40만4100원)	→	(2만7000원∼42만1200원)

*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사례임

□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ㅇ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ㅇ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8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4만원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한 결과이다.

ㅇ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7.~3.2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1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 조정

ㅇ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1.9%를 반영하여 2018년 4월부터 기본연금액 1.9%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9%)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

* 배 우 자  : 25만2090원 (’17년) → 25만6870원 (’18년)

* 자녀·부모 : 16만8020원 (’17년) → 17만1210원 (’18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 2018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18년 4월～2019년 3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예) 2008년 재평가율(1.297)은 2008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08년에 100만원은 2017년 기준 129만7000원이 됨

< 2018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재평가율	6.063	5.360	4.668	3.902	3.386	2.998	2.641	2.438	2.236	2.021
재평가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평가율	1.801	1.759	1.786	1.754	1.720	1.608	1.516	1.449	1.402	1.354
재평가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평가율	1.297	1.267	1.245	1.200	1.173	1.146	1.110	1.078	1.043	1.000

붙임2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17.12. 기준 해당연도 누계, 단위 : 명)

계	연 금				일 시 금
	소 계	노 령	장 애	유 족	소 계	장 애	반 환	사 망
469만2847	447만5143	370만6516	7만5486	69만3141	21만7704	2,916	20만1278	1만3510

□ 급여 지급액 현황

ㅇ 10~19년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1345천 명, 월 평균 40만원 수령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329천 명, 월 평균 89만원 수령

ㅇ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463천 명, 월 평균 21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39.5%

* 제도 도입(’88년) 및 확대(’95년, ’99년) 당시 최소 가입기간 10년 충족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노령연금제도

(’17.12월 당월 기준)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20년이상 가입	10～19년 가입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수급자수(천명)		326	1335	537	1432	25	11	25	33	685
급여액 (천원)	최고	1994	1697	1725	987	1361	1606	1240	949	956
	평균	892	394	515	211	186	598	472	362	267

□ 연도별 신규 수급자 및 20년이상 가입자 평균 노령연금 월액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규수급자	42만1737	43만520	47만4570	49만9600	51만1910
20년이상 가입자	84만8590	86만9800	88만3050	88만4210	89만2030

붙임3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관련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관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