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3. 2.(금) 17:00		배포일시	2018. 3. 2.(금) 14:0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장정진 (044-215-5720)		담당자	하태원 서기관 (044-215-5721)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 개최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전략과 작업반 운용방향 논의 -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2(금)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국책연구기관 부원장 및 작업반 PM들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전략과 올해 작업반 운용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착수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3.2(금) 17:00~18: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자 :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관, 재정혁신국장, 예산총괄심의관 등,
(전문가) KDI･조세연･산업연･보사연･노동연･농경연 부원장
작업반별 PM 등

□ 김용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우리 경제는 올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 대통령께서 신년기자 회견(1.10)에서 강조하셨듯이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응에 주력하고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노인빈곤 등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작업반 PM들에게 국민들께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내실있는 구성･운영에 중점을 두고 재정개혁 본격화,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과의 실질적인 연계 등을 추진한다.

① 우선,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도, 연구주제의 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18개였던 작업반을 올해는 14개로 재구성하였다.

- 이를 통해 연구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작업반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한편, 올해 초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1.11)｣에 이어 재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재정개혁반을 신설한다.

③ 또한, 주요 재정관련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적 식견에서 조언하고 이를 국가재정전략회의(4~5월, 잠정),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