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회계기준위원회(2018.2.28.) 회의결과

작성자: 김은경,권용우,박지훈

취  합: 박일홍 수석연구원

작성일: 2018.3.5.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제2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1017 연차개선 공개초안

<보고안건>

제1호 2018년 제2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IFRS 17 관련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논의사항 요약

제2호 IASB 및 IFRS 동향보고(서면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안

1. 주요내용

□ ‘18.1.1부터 시행된 新금융상품 기준서(IFRS 9)에서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

ㅇ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부(-)의 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을 명확히 함

ㅇ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는 않고,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때의 회계처리를 결론도출근거에 제시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수용하고 일부 번역을 수정하여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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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8년 상반기 중 발표

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1017 연차개선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IASB는 2017년 12월에 ‘IFRS 2015-2017 연차개선’ 개정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기준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작성

ㅇ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회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K-IFRS 제1103호 문단 42에서 설명된 방식에 따라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함

ㅇ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그룹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ㅇ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예: 이익 분배)의 법인세효과) K-IFRS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모든 법인세효과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함

ㅇ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8.3.5~‘18.4.6일까지 외부의견을 조회할 예정

Ⅲ		IFRS 17 관련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논의사항 요약

1. 주요내용

□ (IFRS 17 관련 EFRAG 동향) ‘18년 말 EFRAG은 유럽 의회에 IFRS 17의 채택에 관한 조언(endorsement advice)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유럽의 공식적인 도입 절차는 ’19년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ㅇ EFRAG은 ‘18년 6월말까지 CASE STUDY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채택 조언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

□ (EFRAG의 주요 논의사항) 기준 적용 시 어려움을 야기하는 사항과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을 나누어 논의 중

ㅇ (적용 이슈) 통합수준*1, 투자요소의 조정*2, 변동수수료 접근법*3, 재보험의 회계처리*4, 보험계약 집합의 표시*5, 위험 경감*6 등의 이슈를 논의 중

*1.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계약은 동일한 집합에 포함시키지 못함에 따라 집합이 세분화되고 보험상품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2. 예상과 실제 투자요소의 차이를 CSM에서 조정하는 것은 적용이 복잡함

*3. 의제의무(Constructive Obligation)의 개념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적용조건이 너무 엄격함

*4. 원수보험계약의 회계처리와 재보험자산의 회계처리가 달라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5. 보험계약자산 집합과 보험계약부채 집합을 각각 표시하는 것은 보험자의 사업모형과 일치하지 않으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

*6.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더라도 회계불일치가 발생될 수 있음

ㅇ (해석 이슈)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1, 손실부담계약의 식별*2, 보장단위*3, 보험계약의 경계*4 등을 논의 중

*1. 보험료납입면제 옵션을 가진 unit-linked contracts가 투자요소로 분리될 경우 IFRS 9를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음

*2. 손실부담계약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음

*3. 급부의 수량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

*4. 각 보고기간에 계약의 경계를 재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더 세부지침이 필요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EFRAG의 논의 사항은 국내 보험사가 IFRS 17을 적용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유럽 등 다른 국가의 IFRS 17의 도입 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바람

3. 후속절차

□ EFRAG의 추가 논의사항, Case Study의 결과 및 다른 국가의 IFRS 17의 도입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기준위에 보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