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3. 7(수) 조간, <인터넷 2018. 3. 6(화) 12:00 이후> ✍총 6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 장 여성철(044-202-7496) 사무관 천민정(044-202-749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궁금함을 쏙쏙 풀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을 위한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매뉴얼 발간

□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를 발간했다.

○ 최근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유연근무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근무제도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해당됨

* 유연근무제 지원실적: ('16년) 657명, 101개소 → ('17년) 3,880명, 465개소

○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법적‧제도적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 도입‧운영 시 대상직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요건 검토와 근태관리, 수당, 휴가 등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관련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이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예시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꼭 변경해야 하나요? Q. 선택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Q. 재량근무제를 운영할 때도 연장‧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재택근무자의 휴가, 휴식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매뉴얼은 ①공통부분, ②유형별 Q&A, ③관련 규정 예시, 도입 양식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공통부분’에서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변경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공통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을 안내한다.

○ ‘유형별 Q&A’에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각 제도별로 제시하며,  ‘참고해보세요’ 장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실무적으로 필요한 유연근무제 규정 및 신청서식, 복무점검표 등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 매뉴얼은 전국 주요 사업장,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유연근무제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선진국 수준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리며, 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제도”라고 말하며,

○ “이번 매뉴얼을 통해 그동안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망설였던 기업들이 보다 쉽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천민정 사무관(☎044-202-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매뉴얼

참고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개요

<1>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 사업 개요 (’16년∼)

○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가 중소·중견 기업에 도입‧확산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직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시차 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 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 1인당 주 3회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을 최대 1년간 간접노무비 지원

*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2>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개요 (’17년 신설)

○ (사업목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등을 도입‧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보안 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지원

○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기업

○ (지원내용) 직접지원(최대 2천만원) 및 융자지원(최대 4천만원)

-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연이율: 우선지원대상 1%, 중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