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수익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 (13차)

I		할인쿠폰 회계처리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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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요약>

□  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의 공급자(이하 “판매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회사의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 대행업자(대리인)임

□  회사는 통상적으로 판매자와 특정 상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판매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함. 구매회원의 주문은 구매 건별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결제 후 거래가 종료됨

□ 회사는 수탁한 상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 회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통칭

ㅇ  할인쿠폰은 구매회원의 주문거래 건별로 할인쿠폰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할인쿠폰은 발행시점과 사용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발행 즉시 사용, 이월되지 않고 소멸)

2. 쟁점사항

구매회원의 할인쿠폰 사용액을 판매수수료 매출에서 차감한 결과 부(-)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쟁점사항
➊ (매출 차감 여부) 쿠폰 할인금액을 판매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➋ (회계단위) 쿠폰 할인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단위 ➌ (재무제표 표시) 부(-)의 매출액 표시 방법

3. 논의내용

□  (쟁점 ❶) 구매회원의 할인쿠폰 사용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회사의 판매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쟁점 ❷) 회사의 고객에 대한 시각에 따라, 할인쿠폰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단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였음

① 판매자와 구매회원을 모두 고객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판매자와 구매회원 간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회사의 거래주선용역은 각 거래 단위로 이루어짐

- 주선용역은 판매자와 구매회원이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구매회원에게서 구매대금을 회수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임

→ 구매회원과의 거래별 판매수수료 수익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

②  판매자만이 고객에 해당한다는 견해

- 회사의 의무를 민법에서 설명하는 위임으로 본다면 주선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므로, 회사는 고객(판매자)과의 개별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그 계약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각 구매회원과의 거래를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음

→ 판매자와의 개별 계약에 대한 전체 판매수수료 수익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

* 구별되는 용역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주선하는 서비스[거래체결 가능한 플랫폼 제공·유지, 홍보(거래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야 하는 의무), 판매대금 지급]를 회사가 매일 제공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쟁점 ❸)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① 부(-)의 매출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 부(-)의 매출액*을 표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K-IFRS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 개발 사항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판매수수료수익 보다 쿠폰할인액(수익 차감)이 큰 경우 발생

- 부(-)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US GAAP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현금인센티브와 같이 판매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 대가를 고객에 대한 누적기준으로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감 금액이 매출을 초과하여 부(-)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함 (ASC 605-50의 문단 45-6과 45-7)

② 부(-)의 매출액을 수익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

- 할인쿠폰은 총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판매인센티브 제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고객·거래에서 부(-)의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비용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